• 박영순 의원 총선공약 ‘대덕구 관할 세무서 설치’ 현실화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의 총선공약 이행 결과로 대덕구의 오랜 숙원이었던 관할 세무 기관 설치가 현실화 될 예정이다. 대덕구와 북대전세무서는 5월 31일 ‘북대전 세무서 대덕 민원실’ 설치를 합의하고, 오는 11월 설치를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대덕구는 송촌동 행정복지센터 1층 내에 사무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국세전산망 및 전산 장비에 대한 안전관리에 협조하며, 북대전세무서는 사업자등록 업무, 국세 관련 제증명 발급, 신고서 등 각종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국세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을 담고 있다. 북대전세무서 대덕민원실 설치로 그간 원거리 북대전세무서를 이용했던 대덕구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납세 편의와 국세행정 서비스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은 박영순 의원이 지난 21대 총선 공약으로 추진해 왔던 대덕구 관할 세무기관의 신설에 대한 현실적 대안으로 이뤄졌다. 박영순 의원은 “대덕구 주민의 오랜 숙원이 해결됐다”며 환영의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대덕구 세무서 설치를 위해 대전지방 국세청장, 북대전 세무서장 등 관련 기관 담당자들과 다각도로 협의해 왔다. 가장 좋은 것은 대덕 세무서 신설이지만 관련 법령상 인구 기준 미달로 어렵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대덕구를 관할해 온 북대전 세무서의 대덕민원실 설치가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이라 판단해 적극 추진해왔다” 며, “대덕민원실 설치로 대덕구 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세무 관련 업무를 편하게 볼 수 있게 되었고, 시간적 경제적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대덕구와 북대전 세무서 양 기관의 업무협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조속히 추진되어 정상적인 세무 민원실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며 의욕을 나타냈다. 한편, 대덕구는 유성구에 있는 북대전 세무서 관할지역으로, 대덕구민들은 원거리에 있는 북대전세무서를 이용하느라 시간적, 비용적 불편을 겪어왔다.

•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정책토론회 개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국민의힘, 대덕구 제2선거구)이 31일(수)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목원대학교 부동산금융보험융합학과 이재우 교수가 주제발제를 맡았고,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선광 의원, 신탄진동 주민자치회 구자성 회장, 대화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박종선 센터장, 대덕구 도시건설국 지인권 국장, 대전시 도시재생과 최영준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이재우 교수는 기존의 정부 주도의 사업은 주민이 단순 이용자로 역할이 제한되었다면,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가 중요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주민의 역할 변화를 직시해야 한다면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주민주도 기반 구축은 물론 역량강화 등을 통한 도시재생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각종 시설물들이 제대로 활용되려면 대전시와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대전시만의 운영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선광 의원은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전문성이 부족하여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고 오히려 주민의 불신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도시재생사업 추진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 추진이라는 국토교통부 정책 기조에 따라 각 사업지별 면밀한 현황 진단을 통한 공동의 대응전략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전시(도시재생지원센터)와 대전도시공사(도시재생본부),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주민(마을관리협동조합)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또한, 구자성 회장은 2018년부터 신탄진동 도시재생사업주민협의체로 참여하고 있지만, 그 동안 주민협의체로서 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고 한계가 많았다고 회상하면서, 사업 준비단계에서 체계적인 주민 교육이 실시되어야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자생력을 갖춘 마을조합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서 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종선 센터장은 활성화지역의 현황에 맞지 않는 도시재생사업과 짧은 사업기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주민이 공동체 주역으로 성장하기까지 물리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실제 도시재생사업 추진 기간과의 간극이 크다면서 체계적인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인권 국장은 대전시의 각 자치단체별 재정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하면 대전광역시의 도시재생사업 지방비 매칭비율이 차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신규사업 공모시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국비지원이 불가능해져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커진 점을 강조하면서 대전시의 정책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최영준 과장은 과거의 도시재생사업이 시행착오를 거쳐 사업을 고도화하는 과정이고 대전시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목적에 맞게 지역성을 유지하면서 원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고민중에 있고, 대전시의 특성을 반영된 신모델개발에 정책적 아이디어를 구상중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송활섭 의원은 “정책사업에 주민의 참여가 인색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다양한 주민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되어야 정책의 지속성이 담보된다”면서,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주민의 행복한 삶 증진에 있다면 주민의 의견을 더 많이 들어야 한다”면서 대전시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대전시만의 사업모델 구상에 대전시의회도 적극 힘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둔산지구 재정비 본격화 해야

  대전시의회는 이한영(국민의힘, 서구6) 의원 주재로 31일(수) 시의회 소통실에서 ‘둔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둔산지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계사업, 리모델링 사업을 포함한 종합적인 재정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KAIST 건설및환경공학과 한동훈 교수는 ‘변화하는 사회와 환경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미래 둔산의 구성’을 주제로 교통·주택·인프라·경제 4대 분야의 종합적인 도시계획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토론자로는 미래건설연구원 김만구 원장, 한밭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유병로 교수, 대전시의회 이병철 산업건설위원장, 대전시의회 김영삼의원, 대전시 김종명 도시계획과장, 대전시 정신영 주택정책과장 등 전문가와 지구단위계획 관계자 등이 참여해 둔산지구 재정비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한영 의원은 “둔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논의가 나온 지 벌써 여러 해가 지난만큼, 이제는 큰 틀 차원의 재정비 기본계획이 마련돼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정책을 바탕으로 용적률, 층수제한 완화, 리모델링 사업 등 둔산지구의 재개편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박영순 의원, 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법 대표발의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은 30일 해외 물건 구매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국가가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짝퉁 밀수 판매업자들이 3천 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130억 원대의 위조상품을 밀수하여 판매하다 적발된 일이 발생할 정도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도용 문제에 대한 국민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이 국내로 물품을 들여올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입력하는 개인식별 고유부호로 2020년 말부터 제출이 의무화됐다. 관세청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구매 금액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문제는 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해 일부 수입업자가 당국의 허가나 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에는 통관고유부호에 관한 명시적인 법률 규정은 없고, 관세청 고시인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물품 수출입 시 수출입통관업체나 개인의 식별을 위해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이 아닌 고시에 규정되어 있고, 통관고유부호를 도용당해도 금전적 피해가 없다면 재발급을 받거나 사용정지 신청을 하도록 권유하는 정도에 그쳐, 정부의 통관고유부호의 관리감독 및 도용 방지를 위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영순 의원은 ▲통관고유부호라는 용어를 직접 법률에 규정하고,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통관고유부호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관세청장이 통관고유부호의 발급·관리 및 도용방지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입력하는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해외직구가 늘며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 개인이 증가하며 통관고유부호의 도용피해도 급증하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전문가들은 마약류 등 불법적인 물품을 들여올 가능성까지 진단하고 있는 만큼, 통관고유부호를 제대로 관리·감독할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법 발의 의미를 설명했다.

• 이장우 대전시장, 서울대서‘일류도시 대전’비전 연설

  이장우 대전시장은 26일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8회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포럼에서 자치단체장 최초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번 연설은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과 저출산 심화로 지방소멸 우려가 깊어지는 현실에서 인구 위기에 잘 대응하고 있는 대전시의 도전과 비전을 제시해 달라는 서울대 측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이장우 시장은 수도권 일극체제 중심의 국가 발전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지적하며‘지방소멸 위기 속, 대전의 대담한 도전’을 주제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살기 좋은 ‘일류도시 대전’의 비전 실현과 그랜드플랜을 인구 위기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시장은 ▲일자리가 넘치고 사람이 유입되는 경제도시 ▲도시의 매력이 넘치는 문화도시 ▲청년이 살고 싶은 미래도시, ▲모두가 잘사는 상생도시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도시 등 5대 축을 대전의 비전으로 제시하며 분야별 100대 핵심과제를 발굴, 담대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대전은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과학수도로수도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유일한 도시”라며,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안정, 문화적 매력을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 시장은 먼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나노․반도체산업, 바이오산업, 항공우주산업, 국방산업을 미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미래 핵심 전략산업을 기반으로 대전의 경제체질을 바꾸고,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아 취업의 남방 한계선이라 불리는 판교라인을 대전라인으로 내리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또 제2시립미술관과 음악전용공연장으로 구성된 제2의 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 웹툰 콘텐츠 클러스터 구축 등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14년 만에 부활한 ‘대전 0시 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대전을‘매력적인 꿀잼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미래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전만의 차별화된 2050 미래전략 그랜드플랜을 수립, 실행하여 “대한민국이 직면한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는 해법을 대전시가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하며 기조연설을 마무리했다. 기조연설을 마친 이 시장은 김석호 교수(서울대 사회학과), 장덕진 교수(서울대 사회학과), 손정렬 교수(서울대 지리학과), 전영한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장)와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대전시는 “이번 연설이 대전의 위상과 도시 경쟁력을 홍보하는 기회의 장이 됐다”며, “이를 계기로 인구 위기 대응과 일류 경제도시 대전 건설에 모든 시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전시는 2022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이 증가하였고 서울과의 전출입 인구이동도 균형을 이룬 유일한 도시이다.

• 대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지역인재육성과 대전산업발전 연구회’2차 정책간담회 개최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중구 1, 국민의힘)이 회장을 맡은 ‘지역인재육성과 대전산업발전 연구회’가 지난 4월 27일 1차 모임에 이어 5월 26일 10시 시의회 소통실에서 2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정책간담회에서는 ‘대전지역산업과 대학지원체계의 변화’을 주제로 임병화 대전테크노파크 지역산업실장을 초청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제발표를 맡은 임병화 지역산업실장은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을 통한 일류경제과학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기업수요기반 인재양성, 대학-출연연 간 벽 허물기를 통한 혁신융합플랫폼 구축, 현장기반 산학융합형 교육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회 회장을 맡은 박주화 의원은 “대전지역 산업생태계에 맞는 인재육성을 위해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 본 연구회는 회장에 박주화 의원(중구1, 국민의힘), 간사에 김진오 의원(서구1, 국민의힘), 그리고 회원으로 송인석 의원(동구1, 국민의힘), 송활섭 의원(대덕구2, 국민의힘), 이병철 의원(서구4, 국민의힘), 이중호 의원(서구5, 국민의힘), 이한영 의원(서구6, 국민의힘), 이효성 의원(대덕구1, 국민의힘) 등 8명의 시의원이 참여하여 활동한다. 대전시의회는 참여 의원들 모두가 연구회를 통해 정책현안 파악과 입법정책 역량이 강화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박영순 의원 총선공약 ‘대덕구 관할 세무서 설치’ 현실화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의 총선공약 이행 결과로 대덕구의 오랜 숙원이었던 관할 세무 기관 설치가 현실화 될 예정이다. 대덕구와 북대전세무서는 5월 31일 ‘북대전 세무서 대덕 민원실’ 설치를 합의하고, 오는 11월 설치를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대덕구는 송촌동 행정복지센터 1층 내에 사무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국세전산망 및 전산 장비에 대한 안전관리에 협조하며, 북대전세무서는 사업자등록 업무, 국세 관련 제증명 발급, 신고서 등 각종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국세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을 담고 있다. 북대전세무서 대덕민원실 설치로 그간 원거리 북대전세무서를 이용했던 대덕구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납세 편의와 국세행정 서비스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은 박영순 의원이 지난 21대 총선 공약으로 추진해 왔던 대덕구 관할 세무기관의 신설에 대한 현실적 대안으로 이뤄졌다. 박영순 의원은 “대덕구 주민의 오랜 숙원이 해결됐다”며 환영의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대덕구 세무서 설치를 위해 대전지방 국세청장, 북대전 세무서장 등 관련 기관 담당자들과 다각도로 협의해 왔다. 가장 좋은 것은 대덕 세무서 신설이지만 관련 법령상 인구 기준 미달로 어렵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대덕구를 관할해 온 북대전 세무서의 대덕민원실 설치가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이라 판단해 적극 추진해왔다” 며, “대덕민원실 설치로 대덕구 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세무 관련 업무를 편하게 볼 수 있게 되었고, 시간적 경제적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대덕구와 북대전 세무서 양 기관의 업무협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조속히 추진되어 정상적인 세무 민원실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며 의욕을 나타냈다. 한편, 대덕구는 유성구에 있는 북대전 세무서 관할지역으로, 대덕구민들은 원거리에 있는 북대전세무서를 이용하느라 시간적, 비용적 불편을 겪어왔다.

  • 뉴스
  • 정치/행정

  2023-06-01

•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정책토론회 개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국민의힘, 대덕구 제2선거구)이 31일(수)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목원대학교 부동산금융보험융합학과 이재우 교수가 주제발제를 맡았고,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선광 의원, 신탄진동 주민자치회 구자성 회장, 대화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박종선 센터장, 대덕구 도시건설국 지인권 국장, 대전시 도시재생과 최영준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이재우 교수는 기존의 정부 주도의 사업은 주민이 단순 이용자로 역할이 제한되었다면,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가 중요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주민의 역할 변화를 직시해야 한다면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주민주도 기반 구축은 물론 역량강화 등을 통한 도시재생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각종 시설물들이 제대로 활용되려면 대전시와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대전시만의 운영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선광 의원은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전문성이 부족하여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고 오히려 주민의 불신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도시재생사업 추진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 추진이라는 국토교통부 정책 기조에 따라 각 사업지별 면밀한 현황 진단을 통한 공동의 대응전략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전시(도시재생지원센터)와 대전도시공사(도시재생본부),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주민(마을관리협동조합)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또한, 구자성 회장은 2018년부터 신탄진동 도시재생사업주민협의체로 참여하고 있지만, 그 동안 주민협의체로서 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고 한계가 많았다고 회상하면서, 사업 준비단계에서 체계적인 주민 교육이 실시되어야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자생력을 갖춘 마을조합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서 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종선 센터장은 활성화지역의 현황에 맞지 않는 도시재생사업과 짧은 사업기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주민이 공동체 주역으로 성장하기까지 물리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실제 도시재생사업 추진 기간과의 간극이 크다면서 체계적인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인권 국장은 대전시의 각 자치단체별 재정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하면 대전광역시의 도시재생사업 지방비 매칭비율이 차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신규사업 공모시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국비지원이 불가능해져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커진 점을 강조하면서 대전시의 정책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최영준 과장은 과거의 도시재생사업이 시행착오를 거쳐 사업을 고도화하는 과정이고 대전시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목적에 맞게 지역성을 유지하면서 원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고민중에 있고, 대전시의 특성을 반영된 신모델개발에 정책적 아이디어를 구상중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송활섭 의원은 “정책사업에 주민의 참여가 인색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다양한 주민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되어야 정책의 지속성이 담보된다”면서,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주민의 행복한 삶 증진에 있다면 주민의 의견을 더 많이 들어야 한다”면서 대전시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대전시만의 사업모델 구상에 대전시의회도 적극 힘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 뉴스
  • 정치/행정

  2023-05-31

•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둔산지구 재정비 본격화 해야

  대전시의회는 이한영(국민의힘, 서구6) 의원 주재로 31일(수) 시의회 소통실에서 ‘둔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둔산지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계사업, 리모델링 사업을 포함한 종합적인 재정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KAIST 건설및환경공학과 한동훈 교수는 ‘변화하는 사회와 환경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미래 둔산의 구성’을 주제로 교통·주택·인프라·경제 4대 분야의 종합적인 도시계획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토론자로는 미래건설연구원 김만구 원장, 한밭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유병로 교수, 대전시의회 이병철 산업건설위원장, 대전시의회 김영삼의원, 대전시 김종명 도시계획과장, 대전시 정신영 주택정책과장 등 전문가와 지구단위계획 관계자 등이 참여해 둔산지구 재정비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한영 의원은 “둔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논의가 나온 지 벌써 여러 해가 지난만큼, 이제는 큰 틀 차원의 재정비 기본계획이 마련돼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정책을 바탕으로 용적률, 층수제한 완화, 리모델링 사업 등 둔산지구의 재개편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정치/행정

  2023-05-31

• 박영순 의원, 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법 대표발의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은 30일 해외 물건 구매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국가가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짝퉁 밀수 판매업자들이 3천 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130억 원대의 위조상품을 밀수하여 판매하다 적발된 일이 발생할 정도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도용 문제에 대한 국민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이 국내로 물품을 들여올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입력하는 개인식별 고유부호로 2020년 말부터 제출이 의무화됐다. 관세청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구매 금액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문제는 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해 일부 수입업자가 당국의 허가나 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에는 통관고유부호에 관한 명시적인 법률 규정은 없고, 관세청 고시인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물품 수출입 시 수출입통관업체나 개인의 식별을 위해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이 아닌 고시에 규정되어 있고, 통관고유부호를 도용당해도 금전적 피해가 없다면 재발급을 받거나 사용정지 신청을 하도록 권유하는 정도에 그쳐, 정부의 통관고유부호의 관리감독 및 도용 방지를 위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영순 의원은 ▲통관고유부호라는 용어를 직접 법률에 규정하고,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통관고유부호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관세청장이 통관고유부호의 발급·관리 및 도용방지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입력하는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해외직구가 늘며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 개인이 증가하며 통관고유부호의 도용피해도 급증하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전문가들은 마약류 등 불법적인 물품을 들여올 가능성까지 진단하고 있는 만큼, 통관고유부호를 제대로 관리·감독할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법 발의 의미를 설명했다.

  • 뉴스
  • 정치/행정

  2023-05-30

• 이장우 대전시장, 서울대서‘일류도시 대전’비전 연설

  이장우 대전시장은 26일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8회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포럼에서 자치단체장 최초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번 연설은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과 저출산 심화로 지방소멸 우려가 깊어지는 현실에서 인구 위기에 잘 대응하고 있는 대전시의 도전과 비전을 제시해 달라는 서울대 측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이장우 시장은 수도권 일극체제 중심의 국가 발전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지적하며‘지방소멸 위기 속, 대전의 대담한 도전’을 주제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살기 좋은 ‘일류도시 대전’의 비전 실현과 그랜드플랜을 인구 위기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시장은 ▲일자리가 넘치고 사람이 유입되는 경제도시 ▲도시의 매력이 넘치는 문화도시 ▲청년이 살고 싶은 미래도시, ▲모두가 잘사는 상생도시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도시 등 5대 축을 대전의 비전으로 제시하며 분야별 100대 핵심과제를 발굴, 담대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대전은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과학수도로수도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유일한 도시”라며,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안정, 문화적 매력을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 시장은 먼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나노․반도체산업, 바이오산업, 항공우주산업, 국방산업을 미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미래 핵심 전략산업을 기반으로 대전의 경제체질을 바꾸고,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아 취업의 남방 한계선이라 불리는 판교라인을 대전라인으로 내리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또 제2시립미술관과 음악전용공연장으로 구성된 제2의 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 웹툰 콘텐츠 클러스터 구축 등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14년 만에 부활한 ‘대전 0시 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대전을‘매력적인 꿀잼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미래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전만의 차별화된 2050 미래전략 그랜드플랜을 수립, 실행하여 “대한민국이 직면한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는 해법을 대전시가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하며 기조연설을 마무리했다. 기조연설을 마친 이 시장은 김석호 교수(서울대 사회학과), 장덕진 교수(서울대 사회학과), 손정렬 교수(서울대 지리학과), 전영한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장)와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대전시는 “이번 연설이 대전의 위상과 도시 경쟁력을 홍보하는 기회의 장이 됐다”며, “이를 계기로 인구 위기 대응과 일류 경제도시 대전 건설에 모든 시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전시는 2022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이 증가하였고 서울과의 전출입 인구이동도 균형을 이룬 유일한 도시이다.

  • 뉴스
  • 정치/행정

  2023-05-26

• 대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지역인재육성과 대전산업발전 연구회’2차 정책간담회 개최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중구 1, 국민의힘)이 회장을 맡은 ‘지역인재육성과 대전산업발전 연구회’가 지난 4월 27일 1차 모임에 이어 5월 26일 10시 시의회 소통실에서 2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정책간담회에서는 ‘대전지역산업과 대학지원체계의 변화’을 주제로 임병화 대전테크노파크 지역산업실장을 초청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제발표를 맡은 임병화 지역산업실장은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을 통한 일류경제과학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기업수요기반 인재양성, 대학-출연연 간 벽 허물기를 통한 혁신융합플랫폼 구축, 현장기반 산학융합형 교육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회 회장을 맡은 박주화 의원은 “대전지역 산업생태계에 맞는 인재육성을 위해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 본 연구회는 회장에 박주화 의원(중구1, 국민의힘), 간사에 김진오 의원(서구1, 국민의힘), 그리고 회원으로 송인석 의원(동구1, 국민의힘), 송활섭 의원(대덕구2, 국민의힘), 이병철 의원(서구4, 국민의힘), 이중호 의원(서구5, 국민의힘), 이한영 의원(서구6, 국민의힘), 이효성 의원(대덕구1, 국민의힘) 등 8명의 시의원이 참여하여 활동한다. 대전시의회는 참여 의원들 모두가 연구회를 통해 정책현안 파악과 입법정책 역량이 강화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뉴스
  • 정치/행정

  2023-05-26

• 대전시, 자치구 환경사업조합 업무 감사공백 해소

  대전시는 25일 이택구 행정부시장과 5개 자치구 부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시구정책조정간담회’를 열고,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감사기관 명확화 건의’ 등 시구 협력과제 5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대전 5개 자치구가 생활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운영 중인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환경사업조합)’ 사무와 관련해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감사기관 지정에 대한 논의로 시작했다. 환경사업조합은 지난 2019년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의 지방공기업 독점은 부당하다는 대법원판결에 따라 민영화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생활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조합 출범에 합의하고 2021년 10월 전국 최초로 설립됐다. 조합설립으로 생활폐기물 처리는 안정성과 효율성이 확보됐으나, 조합 사무에 대한 관리 ‧ 감독은 조합회 자체 행정사무감사와 대전시 담당부서의 단순 개선 ‧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감독·통제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전시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1차로 시‧도지사의 포괄적 지도·감독을 받는다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전시 감사위원회를 감사기관으로 지정하고, 시 행정감사규칙을 개정해 환경사업조합을 감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어 동물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자치구별 긴급 동물보호시설 등 확보 협조’ 안건에 대해 협의했다. 지난 4월 27일 병역 복무, 6개월 이상 장기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동물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동물 인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자치구에 인수 동물 입소를 위한 시설이 없어 대전시가 운영 중인 동물보호센터에만 의존하며 시설 포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전시는 자치구별 입양지원센터와 위탁보호시설 지정 등 시설 확충을 요청했다. 이어 대전시는 지난 3‧1절 일장기 게양 논란뿐만 아니라 최근 국경일과 기념일에 태극기 게양이 저조해지는 등 국기에 대한 관심이 줄고 있다며, ‘태극기 게양 활성화 추진’시책에 대한 자치구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시는 취약계층 대상 태극기 무상 보급 및 신혼부부 태극기 선물 증정, 관내 주요 아파트 외벽 대형 태극기 이미지 설치 등 태극기 보급 확대와 함께 공공기관 민원실 태극기 판매대 설치 등 태극기 선양 운동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취약계층 대상 태극기 무상 보급을 위한 신청‧접수 및 태극기 이미지 설치 아파트 선정 등에 대한 자치구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밖에 ‘202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개선’, 자치구 보훈단체 사무원 인건비 지원‘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생활 폐기물 처리는 시민들의 실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시일 내 관련 규칙 개정 등 후속 대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정치/행정

  2023-05-25

•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특수교육 환경 개선 및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4일 오후 2시 의회 소통실에서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환경 개선 및 발전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전시교육청 특수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전문가 의견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특수교육의 환경 개선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 주제는 ‘대전시 관내 특수학교(급) 현황과 특수교사가 바라본 문제점’으로 이윤경 대전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이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대전 특수교육의 현황과 특수교사들의 다양한 목소리 소개를 통해 교육정책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자로는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정효철 건양대 중등특수교육과 겸임교수 △손민규 유성중학교 특수학급 교사 △명지현 대전둔원초 특수학급 교사 △ 유혁성 대전자운초 특수학급 학부모 △ 권순오 대전시교육청 특수교육담당 장학관이 참석하여 주제와 관련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교사가 인식하는 교육현장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특수교육활동을 문제로 지적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효철 건양대 겸임교수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서 특수교육대상자는 매년 증가하는 것을 지적하며,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 함께 수업 받는 통합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손민규 유성중 교사는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를 살려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 밖 학습경험의 활용을 통해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고, 명지현 대전둔원초 교사는 학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문인력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수학급 학생 학부모 권혁성 씨는 장애 학생들은 자기 권리를 학교에서 하나하나 배워야만 하므로 모든 학교 관계자분들이 아이들에게 배려와 많은 관심을 줄 것을 주문했다. 김민숙 의원은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고 신체적 조건 등의 이유로 어떠한 차별과 배제도 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특수아동에 대한 교육기회 확충 및 교육권 보장을 위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고 제안한 내용을 특수교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뉴스
  • 정치/행정

  2023-05-24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정례회 앞두고 현장방문 실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병철)가 24일 제271회 1차 정례회를 앞두고 대전농업기술센터, 대전테크노파크, 대전디자인진흥원 등 주요 산하기관을 방문해 현안사항을 점검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스마트팜 관제센터와 수직농장 등 주요 시설을 둘러 보았으며, 구도심 공실을 활용한 수직농장 시설조성지원계획을 질의하는 한편, 농번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인의 안전교육을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전 테크노파크에서는 우주ICT 융합센터와 지능형로봇센터 시설을 점검하였으며, 3D 프린팅 시연 참관 및 지역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한 세심한 지원방안을 주문했다. 대전디자인진흥원에서는 엑스포다리, 한빛탑 등 대전의 상징적인 자산과 ‘0시 축제’를 접목한 새로운 도시디자인 개발을 제안하는 등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이병철 산업건설위원장은 “앞으로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한 세심한 현안점검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춰나가는 시민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정치/행정

  2023-05-24

•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 참석

  대전시의회 송활섭(국민의힘 대덕구2) 의원은 18일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전반기 제7차 정기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사항 등을 협의했다. 이 날 정기회에서는 의장협의회 2023년 제4차 임시회 개최 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지방의회의원 상해보상금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세계유산영향평가(HIA) 법제화를 위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건의안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 촉구 건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송활섭 의원은“현행 법령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보상금 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두 결정하게 하고 있어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다양한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와 대전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설립 26주년을 맞는 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고, 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 뉴스
  • 정치/행정

  2023-05-18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박영순 의원 총선공약 ‘대덕구 관할 세무서 설치’ 현실화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의 총선공약 이행 결과로 대덕구의 오랜 숙원이었던 관할 세무 기관 설치가 현실화 될 예정이다. 대덕구와 북대전세무서는 5월 31일 ‘북대전 세무서 대덕 민원실’ 설치를 합의하고, 오는 11월 설치를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대덕구는 송촌동 행정복지센터 1층 내에 사무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국세전산망 및 전산 장비에 대한 안전관리에 협조하며, 북대전세무서는 사업자등록 업무, 국세 관련 제증명 발급, 신고서 등 각종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국세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을 담고 있다. 북대전세무서 대덕민원실 설치로 그간 원거리 북대전세무서를 이용했던 대덕구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납세 편의와 국세행정 서비스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은 박영순 의원이 지난 21대 총선 공약으로 추진해 왔던 대덕구 관할 세무기관의 신설에 대한 현실적 대안으로 이뤄졌다. 박영순 의원은 “대덕구 주민의 오랜 숙원이 해결됐다”며 환영의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대덕구 세무서 설치를 위해 대전지방 국세청장, 북대전 세무서장 등 관련 기관 담당자들과 다각도로 협의해 왔다. 가장 좋은 것은 대덕 세무서 신설이지만 관련 법령상 인구 기준 미달로 어렵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대덕구를 관할해 온 북대전 세무서의 대덕민원실 설치가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이라 판단해 적극 추진해왔다” 며, “대덕민원실 설치로 대덕구 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세무 관련 업무를 편하게 볼 수 있게 되었고, 시간적 경제적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대덕구와 북대전 세무서 양 기관의 업무협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조속히 추진되어 정상적인 세무 민원실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며 의욕을 나타냈다. 한편, 대덕구는 유성구에 있는 북대전 세무서 관할지역으로, 대덕구민들은 원거리에 있는 북대전세무서를 이용하느라 시간적, 비용적 불편을 겪어왔다.

  • 뉴스
  • 정치/행정

  2023-06-01

•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정책토론회 개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국민의힘, 대덕구 제2선거구)이 31일(수)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목원대학교 부동산금융보험융합학과 이재우 교수가 주제발제를 맡았고,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선광 의원, 신탄진동 주민자치회 구자성 회장, 대화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박종선 센터장, 대덕구 도시건설국 지인권 국장, 대전시 도시재생과 최영준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이재우 교수는 기존의 정부 주도의 사업은 주민이 단순 이용자로 역할이 제한되었다면,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가 중요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주민의 역할 변화를 직시해야 한다면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주민주도 기반 구축은 물론 역량강화 등을 통한 도시재생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각종 시설물들이 제대로 활용되려면 대전시와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대전시만의 운영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선광 의원은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전문성이 부족하여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고 오히려 주민의 불신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도시재생사업 추진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 추진이라는 국토교통부 정책 기조에 따라 각 사업지별 면밀한 현황 진단을 통한 공동의 대응전략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전시(도시재생지원센터)와 대전도시공사(도시재생본부),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주민(마을관리협동조합)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또한, 구자성 회장은 2018년부터 신탄진동 도시재생사업주민협의체로 참여하고 있지만, 그 동안 주민협의체로서 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고 한계가 많았다고 회상하면서, 사업 준비단계에서 체계적인 주민 교육이 실시되어야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자생력을 갖춘 마을조합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서 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종선 센터장은 활성화지역의 현황에 맞지 않는 도시재생사업과 짧은 사업기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주민이 공동체 주역으로 성장하기까지 물리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실제 도시재생사업 추진 기간과의 간극이 크다면서 체계적인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인권 국장은 대전시의 각 자치단체별 재정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하면 대전광역시의 도시재생사업 지방비 매칭비율이 차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신규사업 공모시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국비지원이 불가능해져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커진 점을 강조하면서 대전시의 정책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최영준 과장은 과거의 도시재생사업이 시행착오를 거쳐 사업을 고도화하는 과정이고 대전시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목적에 맞게 지역성을 유지하면서 원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고민중에 있고, 대전시의 특성을 반영된 신모델개발에 정책적 아이디어를 구상중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송활섭 의원은 “정책사업에 주민의 참여가 인색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다양한 주민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되어야 정책의 지속성이 담보된다”면서,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주민의 행복한 삶 증진에 있다면 주민의 의견을 더 많이 들어야 한다”면서 대전시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대전시만의 사업모델 구상에 대전시의회도 적극 힘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 뉴스
  • 정치/행정

  2023-05-31

•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둔산지구 재정비 본격화 해야

  대전시의회는 이한영(국민의힘, 서구6) 의원 주재로 31일(수) 시의회 소통실에서 ‘둔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둔산지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계사업, 리모델링 사업을 포함한 종합적인 재정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KAIST 건설및환경공학과 한동훈 교수는 ‘변화하는 사회와 환경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미래 둔산의 구성’을 주제로 교통·주택·인프라·경제 4대 분야의 종합적인 도시계획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토론자로는 미래건설연구원 김만구 원장, 한밭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유병로 교수, 대전시의회 이병철 산업건설위원장, 대전시의회 김영삼의원, 대전시 김종명 도시계획과장, 대전시 정신영 주택정책과장 등 전문가와 지구단위계획 관계자 등이 참여해 둔산지구 재정비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한영 의원은 “둔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논의가 나온 지 벌써 여러 해가 지난만큼, 이제는 큰 틀 차원의 재정비 기본계획이 마련돼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정책을 바탕으로 용적률, 층수제한 완화, 리모델링 사업 등 둔산지구의 재개편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정치/행정

  2023-05-31

• 박영순 의원, 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법 대표발의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은 30일 해외 물건 구매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국가가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짝퉁 밀수 판매업자들이 3천 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130억 원대의 위조상품을 밀수하여 판매하다 적발된 일이 발생할 정도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도용 문제에 대한 국민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이 국내로 물품을 들여올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입력하는 개인식별 고유부호로 2020년 말부터 제출이 의무화됐다. 관세청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구매 금액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문제는 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해 일부 수입업자가 당국의 허가나 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에는 통관고유부호에 관한 명시적인 법률 규정은 없고, 관세청 고시인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물품 수출입 시 수출입통관업체나 개인의 식별을 위해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이 아닌 고시에 규정되어 있고, 통관고유부호를 도용당해도 금전적 피해가 없다면 재발급을 받거나 사용정지 신청을 하도록 권유하는 정도에 그쳐, 정부의 통관고유부호의 관리감독 및 도용 방지를 위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영순 의원은 ▲통관고유부호라는 용어를 직접 법률에 규정하고,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통관고유부호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관세청장이 통관고유부호의 발급·관리 및 도용방지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입력하는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해외직구가 늘며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 개인이 증가하며 통관고유부호의 도용피해도 급증하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전문가들은 마약류 등 불법적인 물품을 들여올 가능성까지 진단하고 있는 만큼, 통관고유부호를 제대로 관리·감독할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법 발의 의미를 설명했다.

  • 뉴스
  • 정치/행정

  2023-05-30

• 이장우 대전시장, 서울대서‘일류도시 대전’비전 연설

  이장우 대전시장은 26일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8회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포럼에서 자치단체장 최초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번 연설은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과 저출산 심화로 지방소멸 우려가 깊어지는 현실에서 인구 위기에 잘 대응하고 있는 대전시의 도전과 비전을 제시해 달라는 서울대 측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이장우 시장은 수도권 일극체제 중심의 국가 발전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지적하며‘지방소멸 위기 속, 대전의 대담한 도전’을 주제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살기 좋은 ‘일류도시 대전’의 비전 실현과 그랜드플랜을 인구 위기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시장은 ▲일자리가 넘치고 사람이 유입되는 경제도시 ▲도시의 매력이 넘치는 문화도시 ▲청년이 살고 싶은 미래도시, ▲모두가 잘사는 상생도시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도시 등 5대 축을 대전의 비전으로 제시하며 분야별 100대 핵심과제를 발굴, 담대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대전은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과학수도로수도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유일한 도시”라며,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안정, 문화적 매력을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 시장은 먼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나노․반도체산업, 바이오산업, 항공우주산업, 국방산업을 미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미래 핵심 전략산업을 기반으로 대전의 경제체질을 바꾸고,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아 취업의 남방 한계선이라 불리는 판교라인을 대전라인으로 내리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또 제2시립미술관과 음악전용공연장으로 구성된 제2의 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 웹툰 콘텐츠 클러스터 구축 등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14년 만에 부활한 ‘대전 0시 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대전을‘매력적인 꿀잼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미래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전만의 차별화된 2050 미래전략 그랜드플랜을 수립, 실행하여 “대한민국이 직면한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는 해법을 대전시가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하며 기조연설을 마무리했다. 기조연설을 마친 이 시장은 김석호 교수(서울대 사회학과), 장덕진 교수(서울대 사회학과), 손정렬 교수(서울대 지리학과), 전영한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장)와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대전시는 “이번 연설이 대전의 위상과 도시 경쟁력을 홍보하는 기회의 장이 됐다”며, “이를 계기로 인구 위기 대응과 일류 경제도시 대전 건설에 모든 시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전시는 2022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이 증가하였고 서울과의 전출입 인구이동도 균형을 이룬 유일한 도시이다.

  • 뉴스
  • 정치/행정

  2023-05-26

• 대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지역인재육성과 대전산업발전 연구회’2차 정책간담회 개최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중구 1, 국민의힘)이 회장을 맡은 ‘지역인재육성과 대전산업발전 연구회’가 지난 4월 27일 1차 모임에 이어 5월 26일 10시 시의회 소통실에서 2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정책간담회에서는 ‘대전지역산업과 대학지원체계의 변화’을 주제로 임병화 대전테크노파크 지역산업실장을 초청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제발표를 맡은 임병화 지역산업실장은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을 통한 일류경제과학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기업수요기반 인재양성, 대학-출연연 간 벽 허물기를 통한 혁신융합플랫폼 구축, 현장기반 산학융합형 교육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회 회장을 맡은 박주화 의원은 “대전지역 산업생태계에 맞는 인재육성을 위해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 본 연구회는 회장에 박주화 의원(중구1, 국민의힘), 간사에 김진오 의원(서구1, 국민의힘), 그리고 회원으로 송인석 의원(동구1, 국민의힘), 송활섭 의원(대덕구2, 국민의힘), 이병철 의원(서구4, 국민의힘), 이중호 의원(서구5, 국민의힘), 이한영 의원(서구6, 국민의힘), 이효성 의원(대덕구1, 국민의힘) 등 8명의 시의원이 참여하여 활동한다. 대전시의회는 참여 의원들 모두가 연구회를 통해 정책현안 파악과 입법정책 역량이 강화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뉴스
  • 정치/행정

  2023-05-26

• 대전시, 자치구 환경사업조합 업무 감사공백 해소

  대전시는 25일 이택구 행정부시장과 5개 자치구 부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시구정책조정간담회’를 열고,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감사기관 명확화 건의’ 등 시구 협력과제 5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대전 5개 자치구가 생활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운영 중인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환경사업조합)’ 사무와 관련해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감사기관 지정에 대한 논의로 시작했다. 환경사업조합은 지난 2019년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의 지방공기업 독점은 부당하다는 대법원판결에 따라 민영화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생활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조합 출범에 합의하고 2021년 10월 전국 최초로 설립됐다. 조합설립으로 생활폐기물 처리는 안정성과 효율성이 확보됐으나, 조합 사무에 대한 관리 ‧ 감독은 조합회 자체 행정사무감사와 대전시 담당부서의 단순 개선 ‧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감독·통제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전시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1차로 시‧도지사의 포괄적 지도·감독을 받는다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전시 감사위원회를 감사기관으로 지정하고, 시 행정감사규칙을 개정해 환경사업조합을 감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어 동물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자치구별 긴급 동물보호시설 등 확보 협조’ 안건에 대해 협의했다. 지난 4월 27일 병역 복무, 6개월 이상 장기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동물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동물 인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자치구에 인수 동물 입소를 위한 시설이 없어 대전시가 운영 중인 동물보호센터에만 의존하며 시설 포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전시는 자치구별 입양지원센터와 위탁보호시설 지정 등 시설 확충을 요청했다. 이어 대전시는 지난 3‧1절 일장기 게양 논란뿐만 아니라 최근 국경일과 기념일에 태극기 게양이 저조해지는 등 국기에 대한 관심이 줄고 있다며, ‘태극기 게양 활성화 추진’시책에 대한 자치구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시는 취약계층 대상 태극기 무상 보급 및 신혼부부 태극기 선물 증정, 관내 주요 아파트 외벽 대형 태극기 이미지 설치 등 태극기 보급 확대와 함께 공공기관 민원실 태극기 판매대 설치 등 태극기 선양 운동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취약계층 대상 태극기 무상 보급을 위한 신청‧접수 및 태극기 이미지 설치 아파트 선정 등에 대한 자치구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밖에 ‘202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개선’, 자치구 보훈단체 사무원 인건비 지원‘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생활 폐기물 처리는 시민들의 실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시일 내 관련 규칙 개정 등 후속 대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정치/행정

  2023-05-25

•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특수교육 환경 개선 및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4일 오후 2시 의회 소통실에서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환경 개선 및 발전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전시교육청 특수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전문가 의견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특수교육의 환경 개선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 주제는 ‘대전시 관내 특수학교(급) 현황과 특수교사가 바라본 문제점’으로 이윤경 대전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이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대전 특수교육의 현황과 특수교사들의 다양한 목소리 소개를 통해 교육정책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자로는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정효철 건양대 중등특수교육과 겸임교수 △손민규 유성중학교 특수학급 교사 △명지현 대전둔원초 특수학급 교사 △ 유혁성 대전자운초 특수학급 학부모 △ 권순오 대전시교육청 특수교육담당 장학관이 참석하여 주제와 관련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교사가 인식하는 교육현장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특수교육활동을 문제로 지적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효철 건양대 겸임교수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서 특수교육대상자는 매년 증가하는 것을 지적하며,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 함께 수업 받는 통합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손민규 유성중 교사는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를 살려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 밖 학습경험의 활용을 통해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고, 명지현 대전둔원초 교사는 학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문인력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수학급 학생 학부모 권혁성 씨는 장애 학생들은 자기 권리를 학교에서 하나하나 배워야만 하므로 모든 학교 관계자분들이 아이들에게 배려와 많은 관심을 줄 것을 주문했다. 김민숙 의원은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고 신체적 조건 등의 이유로 어떠한 차별과 배제도 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특수아동에 대한 교육기회 확충 및 교육권 보장을 위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고 제안한 내용을 특수교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뉴스
  • 정치/행정

  2023-05-24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정례회 앞두고 현장방문 실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병철)가 24일 제271회 1차 정례회를 앞두고 대전농업기술센터, 대전테크노파크, 대전디자인진흥원 등 주요 산하기관을 방문해 현안사항을 점검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스마트팜 관제센터와 수직농장 등 주요 시설을 둘러 보았으며, 구도심 공실을 활용한 수직농장 시설조성지원계획을 질의하는 한편, 농번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인의 안전교육을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전 테크노파크에서는 우주ICT 융합센터와 지능형로봇센터 시설을 점검하였으며, 3D 프린팅 시연 참관 및 지역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한 세심한 지원방안을 주문했다. 대전디자인진흥원에서는 엑스포다리, 한빛탑 등 대전의 상징적인 자산과 ‘0시 축제’를 접목한 새로운 도시디자인 개발을 제안하는 등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이병철 산업건설위원장은 “앞으로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한 세심한 현안점검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춰나가는 시민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정치/행정

  2023-05-24

•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 참석

  대전시의회 송활섭(국민의힘 대덕구2) 의원은 18일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전반기 제7차 정기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사항 등을 협의했다. 이 날 정기회에서는 의장협의회 2023년 제4차 임시회 개최 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지방의회의원 상해보상금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세계유산영향평가(HIA) 법제화를 위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건의안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 촉구 건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송활섭 의원은“현행 법령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보상금 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두 결정하게 하고 있어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다양한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와 대전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설립 26주년을 맞는 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고, 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 뉴스
  • 정치/행정

  2023-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