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2-0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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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감사 임명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이 20일(목) 서울시 소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된 2022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제18대 전반기 감사로 임명되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개정 건의안 ▲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지방교부세법」 개정 건의안 등 2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7개 시도의회 의장을 회원으로 하는 기관으로, 공동이해 관계가 있는 현안에 대해 사전협의하고 채택된 안건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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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1
  • 조승래 의원, 대전 유성 성북동 ‘숲속 야영장’ 행안부 특교 7억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7일 대전 유성구 성북동에 조성하는 숲속 야영장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유성구는 지난 8월 방동저수지 여가 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국토교통부 지원 16억원을 확보한 것에 이어, 성북동 숲속 야영장 조성에도 행안부 특교 7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조승래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방동·성북동 주변 관광 명소 개발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유성구 1호 숲속야영장’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성북동 일원에 캠핑센터, 숲속 놀이터, 목공예실 등 주민 휴양, 여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원, 2022년 말 완공 예정이다. 숲속 야영장은 유성구민과 대전시민에 숲 자원을 활용한 여가·힐링 기회를 제공하고, 유성구의 휴양·관광도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래 의원은 “인근 국립 숲체원과 연계해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아이들이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숲 활용 자원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이라며 “방동·성북동 일대가 대전시민, 유성구민이 편안하게 찾는 힐링 공간, 관광 명소로 조성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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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7
  • 승래 의원 “신한울 3‧4호기 2~3배속 졸속 심사 우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일정을 맞추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 심사가 통상보다 2~3배나 빠르게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졸속, 부실 심사가 우려된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신한울 1‧2호기와 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심사 경과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안위에 제출한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 심사답변계획’을 받아 본 결과, 신한울 1‧2호기는 건설허가 심사에 39개월, 고리 5‧6호기는 심사에 45개월이 소요됐다. 그런데 정부가 제시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 시점은 2024년으로, 7월부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이 재개된 점을 감안하면, 심사에 쓸 수 있는 기간은 29개월에 불과하다. 한수원이 원안위에 제출한 ‘건설허가 심사답변계획’이 제시하고 있는 질의-답변 일정도 지나치게 짧다. 한수원 제출 일정에 따르면 950건의 질의-답변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12개월로 잡고 있는데, 이는 신한울 1‧2호기(31개월), 고리 5‧6호기(26개월)의 38.%, 46.2%에 불과하다. 2~3배속 심사를 해야 하는 것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은 지난 2017년 6월 중단됐다가 올해 7월 재개됐다. 2017년 6월까지 288의 질의-답변이 종결됐고, 662건은 미결로 남았다. 종결된 질의-답변도 시점이 5년이나 지나 기술기준 현행화 등을 거쳐야 해서 사실상 950건의 질의-답변을 새로 수행해야 한다. 이조차 추가적인 보완‧신규 질의가 나오지 않았을 때를 가정한 수치다. 조승래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50개월짜리 환경영향평가를 1년 이내로 줄이는 것도 모자라 안전 인허가까지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면서 “원자력 안전의 최후 보루인 원안위는 ‘안전을 중시하는 것은 관료적 사고’라는 대통령의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규제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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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7
  • [성명]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 대전 포함 공식화, 환영한다!
    오늘 7일,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 당초 발표한 발사체 특화지구와 위성 특화지구에 더해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를 추가로 지정하는「우주산업 클러스터 추진계획 수정(안)」이 처리됐다. 대전은 자타공인 연구, 인재개발 R&D 인프라를 보유한 과학도시이자 풍부한 우주산업 기반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번 계획 수정안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에 대전이 포함되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각종 성명과 국회 상임위 회의 등을 통해 대전, 전남, 경남을 3축으로 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지난 4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사업 변경 의지를 확인한 바 있다. 이제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이 최종 발표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한발 앞서있는 전남과 경남과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대전의 준비가 중요하다. 대전이 갖고 있는 인프라와 역량을 총동원하여 최종 발표전까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대전시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2022.10.0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국회의원 조승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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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7
  • [성명] 윤석열 대통령의 항공우주청 공약, 제대로 된 논의부터 시작하라
    지난 3일, 정부와 국민의힘이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논의하면서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항공우주청은 이번 논의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항공우주청 신설과 관련해 아무런 논의도 진행되지 않았다. 가장 나중에 결정되어야 할 입지부터 공약사항에 포함되고 나니 조직을 어떤 형태와 기능으로 만들어야 할지와 같은 필수적인 논의가 모두 멈춰버렸다. 이처럼 방향도 내용도 준비되지 않았으니 정부조직 개편안에 포함되지 못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작금의 상황은 항공우주청 공약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반증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항공우주청 신설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논의 과정을 진행하라. 입지에 연연하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들을 충분히 반영해 조직의 기능과 비전을 수립하라. 이에 따라 차분히 조직 신설을 추진해야만 대한민국의 우주 정책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공약 이행을 위해 이번 정부조직 개편 방향에 항공우주청 신설을 포함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정치적 압력에 못 이겨 설익은 내용을 포함시킨다면, 정부 스스로 대한민국 우주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2.10.0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국회의원 조승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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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6
  • 인터넷 불법정보 접수 후 시정조치까지 평균 27일 걸려
    음란물, 저작권침해, 범죄 정보 등 신고 즉시 접속차단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인터넷 불법정보들이 접수 후 시정조치까지 평균 27일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제59차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안건 상세 내역’에 따르면, 2022년 9월 5일 진행된 정기회의에서 총 3,221건의 안건들이 심의되었는데, 해당 안건들이 심의를 받아 시정조치 결정이 나기까지는 평균 27일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오래된 안건은 2021년 8월 5일, 방심위에 접수된 민원으로 심의를 받기까지 무려 1년 1개월이 소요됐다. 접수된 안건의 내용으로는 음란물, 성매매, 장기매매, 도박, 저작권침해, 불법무기류 등으로 시급히 접속차단과 같은 조치가 필요한 불법 정보들이었다. 일례로 지난해 9월 28일 접수된 민원은 청소년이 보기에 유해한 간행물이 연령 및 본인확인 없이 비회원을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올해 9월 5일에서야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다. 현재 방심위는 인터넷 불법정보를 심의하기 위해 통상 일주일에 2번 대면 회의를 진행한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심의한 불법 정보만 100만건으로 한번 회의를 열면 평균적으로 2천건 내외의 안건을 심의해야 하는 셈이다. 반면, 법률에 따라 전자회의 개최가 가능한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평일에 매일 개최되어 2022년 9월 5일 진행된 회의의 경우 총 336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는데, 상정 안건의 평균 처리 시간은 1.17일에 불과했다. (9월 5일은 월요일로 주말에 회의가 미개최되어 다른 요일보다 처리 시간 증가. 9월 6일 화요일 회의의 경우 평균 처리 시간 0.79일) 조승래 의원은 “인터넷을 통한 불법 정보는 최대한 빠르게 차단 조치를 취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심의에 평균 한달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면서 많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디지털성범죄 뿐만 아니라 다른 인터넷 불법정보 안건들도 전자회의를 개최하는 등 발빠른 대처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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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6
  • 이상래 대전시의장, 행복한 노후 생활 뒷받침 강조
    대전시의회(의장 이상래)는 5일 오전 동구 호텔선샤인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대전동구지회 주관 제26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 의장은“모범 노인 등 표창의 영예를 안은 수상자를 축하”하면서 “고령화 사회 노인복지의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고 있다”며 “시의회 차원에서 행복한 노후가 든든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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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
  • 대전시의회,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 개최
    대전광역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은 4일 오후 2시 시의회 소통실에서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기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 대전시 화재대응조사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였고, 동부ㆍ둔산ㆍ대덕ㆍ유성ㆍ서부 의용소방대의 남성ㆍ여성 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했다. 의용소방대는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을 단순 보조하는 업무를 넘어 산불, 풍수해에는 직접 투입되기도 한다면서 안전 대책이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재난현장에서 사고를 당하면 치료 등을 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명국 의원은 얼마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 현장에 투입된 의용소방대가 하루종일 식사도 못한채 봉사활동을 했다는 말에 고생한 대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하며, 의용소방대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위한 세밀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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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
  • 소프트웨어 우수인력 키운다면서…. 요건 채운 학생 절반도 안 되는 '한국형 에꼴42'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프랑스 에꼴42를 벤치마킹, 1인당 월 100만원을 지원하며 소프트웨어 우수인력을 키운다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 교육생 절반이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들어 7월까지 아카데미 교육생 누적 10,237명 가운데 4,777명(46.7%)이 교육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아카데미가 정한 학적 기준이나 코알리숑 스코어(프로젝트 완료시 점수) 같은 학습 충족 요건 등을 달성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특히 2022년 2월과 6월에는 교육생 과반이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2월은 전체 교육생 1,446명 중 759명이, 6월은 1,400명 중 702명이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미지급 대상 교육생 비율은 2020년 사업 시작 이후 해마다 늘었다. 첫해인 2020년에는 3월부터 10개월간 누적 교육생 3,538명 중 미지급 대상이 412명(11.6%)에 그쳤으나, 2년 차인 2021년에 누적 12,836명 중 4,391명이 지원금을 받지 못해 미지급 비율이 34%로 늘어난 것에 이어 올해 46.7%까지 급증한 것이다. 내부에서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진행된 아카데미 진도 점검에 참여한 점검위원들은 교육지원금 예산집행률이 특히 저조하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재학생의 이탈(휴학, 블랙홀 등)로 인한 교육생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 수치화된 교육 성과 결과 제시 등을 주문했다. 과기정통부는 내외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책 마련보다는 오는 11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재계약과 2023년 특정 지역 추가 개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의원은 “디지털 강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소프트웨어 고급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정부의 계획과 다르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오히려 사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확산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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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 최근 5년간 연구부정 등으로 제재처분 받은 과기부 국가연구개발사업 350건
    연구부정, 연구비 부정사용 등으로 제재 처분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최근 5년간 35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갑)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 처분 현황’에 따르면, 총 350건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제재 처분을 하면서 334건의 참여제한 조치를 했고, 총 환수 사업비 금액은 118억원, 총 제재부가금은 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환수대상 기관이 폐업했거나 납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아직 환수되지 못한 사업비가 24억원, 제재부가금은 약 7억원에 이른다. 제재처분 사유로는 연구비 부정사용 등 용도외 사용이 141건이었고, 인건비 횡령 55건, 연구부정이 24건 등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은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국가 R&D 예산도 늘어나는 만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참여제한 연구자 및 기관의 정보가 전 부처에 실시간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미환수된 사업비 및 제재부가금은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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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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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감사 임명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이 20일(목) 서울시 소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된 2022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제18대 전반기 감사로 임명되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개정 건의안 ▲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지방교부세법」 개정 건의안 등 2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7개 시도의회 의장을 회원으로 하는 기관으로, 공동이해 관계가 있는 현안에 대해 사전협의하고 채택된 안건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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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1
  • 조승래 의원, 대전 유성 성북동 ‘숲속 야영장’ 행안부 특교 7억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7일 대전 유성구 성북동에 조성하는 숲속 야영장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유성구는 지난 8월 방동저수지 여가 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국토교통부 지원 16억원을 확보한 것에 이어, 성북동 숲속 야영장 조성에도 행안부 특교 7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조승래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방동·성북동 주변 관광 명소 개발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유성구 1호 숲속야영장’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성북동 일원에 캠핑센터, 숲속 놀이터, 목공예실 등 주민 휴양, 여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원, 2022년 말 완공 예정이다. 숲속 야영장은 유성구민과 대전시민에 숲 자원을 활용한 여가·힐링 기회를 제공하고, 유성구의 휴양·관광도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래 의원은 “인근 국립 숲체원과 연계해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아이들이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숲 활용 자원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이라며 “방동·성북동 일대가 대전시민, 유성구민이 편안하게 찾는 힐링 공간, 관광 명소로 조성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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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7
  • 승래 의원 “신한울 3‧4호기 2~3배속 졸속 심사 우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일정을 맞추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 심사가 통상보다 2~3배나 빠르게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졸속, 부실 심사가 우려된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신한울 1‧2호기와 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심사 경과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안위에 제출한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 심사답변계획’을 받아 본 결과, 신한울 1‧2호기는 건설허가 심사에 39개월, 고리 5‧6호기는 심사에 45개월이 소요됐다. 그런데 정부가 제시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 시점은 2024년으로, 7월부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이 재개된 점을 감안하면, 심사에 쓸 수 있는 기간은 29개월에 불과하다. 한수원이 원안위에 제출한 ‘건설허가 심사답변계획’이 제시하고 있는 질의-답변 일정도 지나치게 짧다. 한수원 제출 일정에 따르면 950건의 질의-답변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12개월로 잡고 있는데, 이는 신한울 1‧2호기(31개월), 고리 5‧6호기(26개월)의 38.%, 46.2%에 불과하다. 2~3배속 심사를 해야 하는 것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은 지난 2017년 6월 중단됐다가 올해 7월 재개됐다. 2017년 6월까지 288의 질의-답변이 종결됐고, 662건은 미결로 남았다. 종결된 질의-답변도 시점이 5년이나 지나 기술기준 현행화 등을 거쳐야 해서 사실상 950건의 질의-답변을 새로 수행해야 한다. 이조차 추가적인 보완‧신규 질의가 나오지 않았을 때를 가정한 수치다. 조승래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50개월짜리 환경영향평가를 1년 이내로 줄이는 것도 모자라 안전 인허가까지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면서 “원자력 안전의 최후 보루인 원안위는 ‘안전을 중시하는 것은 관료적 사고’라는 대통령의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규제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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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7
  • [성명]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 대전 포함 공식화, 환영한다!
    오늘 7일,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 당초 발표한 발사체 특화지구와 위성 특화지구에 더해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를 추가로 지정하는「우주산업 클러스터 추진계획 수정(안)」이 처리됐다. 대전은 자타공인 연구, 인재개발 R&D 인프라를 보유한 과학도시이자 풍부한 우주산업 기반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번 계획 수정안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에 대전이 포함되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각종 성명과 국회 상임위 회의 등을 통해 대전, 전남, 경남을 3축으로 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지난 4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사업 변경 의지를 확인한 바 있다. 이제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이 최종 발표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한발 앞서있는 전남과 경남과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대전의 준비가 중요하다. 대전이 갖고 있는 인프라와 역량을 총동원하여 최종 발표전까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대전시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2022.10.0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국회의원 조승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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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7
  • [성명] 윤석열 대통령의 항공우주청 공약, 제대로 된 논의부터 시작하라
    지난 3일, 정부와 국민의힘이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논의하면서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항공우주청은 이번 논의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항공우주청 신설과 관련해 아무런 논의도 진행되지 않았다. 가장 나중에 결정되어야 할 입지부터 공약사항에 포함되고 나니 조직을 어떤 형태와 기능으로 만들어야 할지와 같은 필수적인 논의가 모두 멈춰버렸다. 이처럼 방향도 내용도 준비되지 않았으니 정부조직 개편안에 포함되지 못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작금의 상황은 항공우주청 공약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반증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항공우주청 신설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논의 과정을 진행하라. 입지에 연연하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들을 충분히 반영해 조직의 기능과 비전을 수립하라. 이에 따라 차분히 조직 신설을 추진해야만 대한민국의 우주 정책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공약 이행을 위해 이번 정부조직 개편 방향에 항공우주청 신설을 포함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정치적 압력에 못 이겨 설익은 내용을 포함시킨다면, 정부 스스로 대한민국 우주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2.10.0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국회의원 조승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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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6
  • 인터넷 불법정보 접수 후 시정조치까지 평균 27일 걸려
    음란물, 저작권침해, 범죄 정보 등 신고 즉시 접속차단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인터넷 불법정보들이 접수 후 시정조치까지 평균 27일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제59차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안건 상세 내역’에 따르면, 2022년 9월 5일 진행된 정기회의에서 총 3,221건의 안건들이 심의되었는데, 해당 안건들이 심의를 받아 시정조치 결정이 나기까지는 평균 27일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오래된 안건은 2021년 8월 5일, 방심위에 접수된 민원으로 심의를 받기까지 무려 1년 1개월이 소요됐다. 접수된 안건의 내용으로는 음란물, 성매매, 장기매매, 도박, 저작권침해, 불법무기류 등으로 시급히 접속차단과 같은 조치가 필요한 불법 정보들이었다. 일례로 지난해 9월 28일 접수된 민원은 청소년이 보기에 유해한 간행물이 연령 및 본인확인 없이 비회원을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올해 9월 5일에서야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다. 현재 방심위는 인터넷 불법정보를 심의하기 위해 통상 일주일에 2번 대면 회의를 진행한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심의한 불법 정보만 100만건으로 한번 회의를 열면 평균적으로 2천건 내외의 안건을 심의해야 하는 셈이다. 반면, 법률에 따라 전자회의 개최가 가능한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평일에 매일 개최되어 2022년 9월 5일 진행된 회의의 경우 총 336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는데, 상정 안건의 평균 처리 시간은 1.17일에 불과했다. (9월 5일은 월요일로 주말에 회의가 미개최되어 다른 요일보다 처리 시간 증가. 9월 6일 화요일 회의의 경우 평균 처리 시간 0.79일) 조승래 의원은 “인터넷을 통한 불법 정보는 최대한 빠르게 차단 조치를 취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심의에 평균 한달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면서 많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디지털성범죄 뿐만 아니라 다른 인터넷 불법정보 안건들도 전자회의를 개최하는 등 발빠른 대처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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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6
  • 이상래 대전시의장, 행복한 노후 생활 뒷받침 강조
    대전시의회(의장 이상래)는 5일 오전 동구 호텔선샤인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대전동구지회 주관 제26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 의장은“모범 노인 등 표창의 영예를 안은 수상자를 축하”하면서 “고령화 사회 노인복지의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고 있다”며 “시의회 차원에서 행복한 노후가 든든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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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
  • 대전시의회,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 개최
    대전광역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은 4일 오후 2시 시의회 소통실에서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기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 대전시 화재대응조사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였고, 동부ㆍ둔산ㆍ대덕ㆍ유성ㆍ서부 의용소방대의 남성ㆍ여성 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했다. 의용소방대는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을 단순 보조하는 업무를 넘어 산불, 풍수해에는 직접 투입되기도 한다면서 안전 대책이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재난현장에서 사고를 당하면 치료 등을 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명국 의원은 얼마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 현장에 투입된 의용소방대가 하루종일 식사도 못한채 봉사활동을 했다는 말에 고생한 대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하며, 의용소방대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위한 세밀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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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
  • 소프트웨어 우수인력 키운다면서…. 요건 채운 학생 절반도 안 되는 '한국형 에꼴42'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프랑스 에꼴42를 벤치마킹, 1인당 월 100만원을 지원하며 소프트웨어 우수인력을 키운다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 교육생 절반이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들어 7월까지 아카데미 교육생 누적 10,237명 가운데 4,777명(46.7%)이 교육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아카데미가 정한 학적 기준이나 코알리숑 스코어(프로젝트 완료시 점수) 같은 학습 충족 요건 등을 달성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특히 2022년 2월과 6월에는 교육생 과반이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2월은 전체 교육생 1,446명 중 759명이, 6월은 1,400명 중 702명이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미지급 대상 교육생 비율은 2020년 사업 시작 이후 해마다 늘었다. 첫해인 2020년에는 3월부터 10개월간 누적 교육생 3,538명 중 미지급 대상이 412명(11.6%)에 그쳤으나, 2년 차인 2021년에 누적 12,836명 중 4,391명이 지원금을 받지 못해 미지급 비율이 34%로 늘어난 것에 이어 올해 46.7%까지 급증한 것이다. 내부에서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진행된 아카데미 진도 점검에 참여한 점검위원들은 교육지원금 예산집행률이 특히 저조하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재학생의 이탈(휴학, 블랙홀 등)로 인한 교육생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 수치화된 교육 성과 결과 제시 등을 주문했다. 과기정통부는 내외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책 마련보다는 오는 11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재계약과 2023년 특정 지역 추가 개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의원은 “디지털 강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소프트웨어 고급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정부의 계획과 다르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오히려 사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확산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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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 최근 5년간 연구부정 등으로 제재처분 받은 과기부 국가연구개발사업 350건
    연구부정, 연구비 부정사용 등으로 제재 처분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최근 5년간 35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갑)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 처분 현황’에 따르면, 총 350건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제재 처분을 하면서 334건의 참여제한 조치를 했고, 총 환수 사업비 금액은 118억원, 총 제재부가금은 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환수대상 기관이 폐업했거나 납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아직 환수되지 못한 사업비가 24억원, 제재부가금은 약 7억원에 이른다. 제재처분 사유로는 연구비 부정사용 등 용도외 사용이 141건이었고, 인건비 횡령 55건, 연구부정이 24건 등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은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국가 R&D 예산도 늘어나는 만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참여제한 연구자 및 기관의 정보가 전 부처에 실시간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미환수된 사업비 및 제재부가금은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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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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