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2-0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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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항우연·생기원·한밭대, 3D프린팅 기반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협력한다
    대전시는 20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밭대학교와 우주핵심부품 개발 및 3D프린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장우 대전시장,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상률 원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낙규 원장, 한밭대학교 오영식 총장 직무대리는 협약서에 서명하고 3D프린팅 기반 우주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및 우주핵심부품 첨단제조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 ▲위성 발사체의 핵심부품 개발 협력 및 첨단디지털제조(3D프린팅, 빅데이터 등) 협력 ▲연구개발⋅시험평가⋅인증⋅실증 지원⋅인력양성 협력 ▲우주항공 중소⋅벤처기업 종합지원 ▲창업지원 및 일자리 특화 사업 지원 등을 공동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전시는 대전테크노파크 3D프린팅제조혁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대면적 금속 3D프린터를 활용하여 항공우주연구원의 우주핵심부품 설계 및 시험평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 3D프린터 관련 최고 연구기관인 생산기술연구원은 공정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고, 한밭대학교는 3D프린팅 제조 인력 양성에 나설 예정이다. 협약당사자들은 실무협의체와 대전지역 우주항공관련 산·학·연·관·군 전문가 등으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업무협약의 내용들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에 따르면 우주 3D프린팅 시장은 연평균 22%씩 성장하고 있으며, 2026년 시장 규모는 7조 천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소형발사체 개발에 3D프린팅 기술을 적용될 경우 비용·시간 절감 및 부품일체화·경량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전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4대 전략산업의 하나인 우주항공산업의 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고, 3D프린팅 기술을 통해 지역 제조산업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기술협력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항우연의 연구개발 중인 부품개발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새로운 부품, 신기능의 부품은 대전에서 제일 먼저 개발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4개 기관뿐만 아니라 제조 관련 기업과 함께 우주 부품에 대한 3D프린팅 기술 확보의 성공사례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다른 산업으로까지 확대·발전시켜 나갈 구상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한민국의 미래기술인 우주 발사체 핵심부품 제조기술력 향상을 위한 이번 협약은 우주시대를 대비한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과 지역 제조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가 정부 주도 우주산업클러스터 3각 체제 참여가 확실시되고 있다며, 대전을 국가 우주핵심 기술 연구와 인재 개발의 핵심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번 협약에 참여한 이낙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은 “산업용 3D프린팅 공정개발 및 기술지원을 통하여 우주항공 부품 국내 제조기업 기술력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은 국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조 분야 신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연구기관으로, 3D프린팅 제조공정센터를 구축하여 3D프린팅 생산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공정과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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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0
  • 지난해 우리나라 피케티지수 9.6배로 상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7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2010년 이후 국민순소득 대비 국민순자산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순소득 대비 국민순자산 배율은 11.4배에서 11.9배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국민순자산 배율은 9.2배에서 9.6배로 상승했다. 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더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은 전년대비 2030조원(11.4%) 증가한 1경9809조원으로 집계되었다. 명목GDP와 국민순소득은 전년대비 각각 6.8%, 6.7%배 상승했다. 이에 따라 국민순자산을 명목GDP(2072조원)로 나눈 자산/소득 배율은 9.2에서 9.6으로 크게 상승했다. 국민순소득 기준, 자산/소득 배율은 11.4에서 11.9로 상승했다. 한국은행의 ‘2021년 국민대차대조표’를 보면, 가계의 순자산은 1경1592조원으로 전년보다 1133조원(10.8%) 증가했다. 가구수(2128만)로 나누어 보면 가구당 5억4477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계가 보유한 주택의 시가총액은 6098조원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보유한 순자산은 5053조원으로, 가계가 보유한 순자산을 합한 국부는 1경6644조원에 달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피케티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불평등 연구로 유명한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는 가계와 정부의 순자산을 합한 것을 국부로 정의했다. 피케티가 분석한 방식을 따라 국부를 다시 계산하면 1경5976조원이다. 이를 작년 국민순소득(1662조원)으로 나눈 자본/소득 배율은 9.6배에 달한다. GDP 대비 국민순자산 수치와 거의 유사하게 나온다. 이는 다른 선진국에서 4~7배는 물론이거니와, 일본과 스페인에서 부동산거품이 정점이던 시기의 7~8배보다 높은 수준이다. 1990년 일본과 2007년 스페인에서 동 수치가 8.1~8.3배까지 상승한 적이 있다. 피케티 연구에서 역사적으로 동 수치가 9배를 넘어선 국가는 없었다. 법인의 순자산을 포함하여 피케티지수를 계산하면 11.6배까지 올라간다. 1990년대 초 일본의 부동산거품이 극에 달했을 때 동 수치가 9.8배까지 상승한 적이 있었다. 법인의 순자산을 포함한 피케티지수(11.6배)는 한국은행이 집계한 국민순소득 대비 국민순자산 수치인 11.9와 유사하다. 피케티지수는 어느 시점에서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본총량이 그 해 소득의 몇 년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측정치다. 국민순자산을 국민순소득으로 나눈 값과 개념적으로 유사하다. 한국은행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른 선진국에서 국민순소득 대비 국민순자산 배율은 5~9배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이 5.2배로 가장 낮고 프랑스가 9.3배로 가장 높다. 특히 우리나라 피케티지수는 최근 들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10~2017년 기간 동 수치는 7.6~7.9배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8년 8.1배로 8배를 처음 넘었고, 2020년에는 9.3배로 상승했다. 최근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가격이 국민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더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자본/소득 배율이란 한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부의 가치를 1년 동안 그 나라 국민들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피케티 연구에서는 베타(β)값으로 부른다. 통상 이 배율이 높을수록 자본에 비해 노동이 가져가는 몫이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자본소득은 노동소득에 비해 더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개인별로도 소득과 부의 분배가 모두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 배율이 높으면 한 사회에서 평균적인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평균적인 부를 쌓는데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뜻으로, 자산 분포가 불평등하다는 것을 함의한다. 즉 소수가 고가의 자산을 많이 점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피케티지수가 높게 나오는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정부가 보유한 순자산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다른 선진국에서 정부의 자본/소득 배율은 대부분 1보다 작지만 우리나라의 동 수치는 3배가 넘는다. 그만큼 정부가 부유하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대비 토지자산 비율이 높은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GDP 대비 토지자산 비율은 2013년 4.0배에서 2018년 4.3배, 작년에는 5.2배로 상승했다. 고용진 의원은 “우리나라의 자본/소득 배율은 다른 선진국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라면서, “대부분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것과 관련이 깊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부동산시장을 조속히 하향 안정화시켜 자산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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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7
  • 러시아, 경협차관 약 433억 미상환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러시아 경협차관 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가 올해 6월 1일까지 러시아로부터 상환받아야 할 경협차관 약 3497만 달러(433억1109만원)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러시아 경협차관이란 1991년 우리나라가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맺은 협정으로 한국 정부가 러시아(당시 소련)에 14억7000만 달러를 빌려준 것을 말한다. 당초 14억7000만 달러인 러시아 경협차관을 1999년까지 모두 돌려받기로 했으나 러시아 측이 자국 사정을 이유로 상환을 미뤄 회수하지 못했다. 상환받지 못한 차관을 제공 당시 이자율로 계산하면 원금과 이자 등을 합친 누적 규모는 약 30억 달러에 육박한다. 하지만 일명 ‘불곰 사업’으로 불리는 현물 상환에 양국이 합의하며 2003년 5월까지 방산물자 등 러시아 무기로 차관의 일부를 상환받았다. 그리고 2003년 대한민국은 러시아와 채무조정 협정을 하면서 차관 금액과 이자를 탕감해줬고, 나머지 15억8000만 달러는 향후 2025년까지 분할 상환받기로 합의했다. 2022년 기준 러시아가 갚아야 할 경협차관의 총 잔액은 약 2억8000만 달러(3462억 2539만원)였다. 채무는 원금균등상환방식으로 리보(LIBOR) 금리와 가산금리 0.5%를 적용하여 2025년 12월 1일까지 8차례에 걸쳐 달러로 상환하기로 했다. 즉, 러시아는 올해 6월 1일까지 경협차관 원금 약 3497만 달러에 이자 약 105만 달러를 더해 총 3602만7809달러를 원리금으로 갚아야 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상환이 도래한 경협차관 원리금을 갚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정부는 자국에 비우호적 행동을 한 미국, 영국, 일본 등과 함께 대한민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고, 비우호국에 속한 외국 채권자에 대해 러시아 정부가 해당 채무를 루블화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이를 근거로 러시아는 한국에 상환해야 할 경협차관 전부를 달러가 아닌 루블화로 상환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현시점에서 루블화는 안정적인 통화라고 할 수 없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미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러시아에 등을 돌린 상황이다. 게다가 루블화의 화폐 가치는 오르락내리락하며 요동치고 있다. 화폐 가치의 변동성이 심하다는 것은 그만큼 폭락할 위험성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진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으로 경협차관 회수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최근 환율 급등, 외환보유액 감소, 무역 적자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협차관을 가치 폭락의 위험이 큰 루블화로 상환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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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6
  • 투자수익 낸‘서학개미’14만명, 연간 3조원 벌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30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해외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 지난해 세금을 신고한 서학개미가 1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년 만에 4배 넘게 불어났다. 지난해 5월, 2020년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서학개미는 13만9909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분(3만3779명)보다 4.1배 늘었다. 이들이 벌어들인 양도차익은 2조9264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8022억원)보다 2조1242억원 늘어났다. 해외주식 투자에 뛰어든 서학개미가 늘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위기 당시 폭락한 주가가 급반등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양도차익을 신고인원으로 나눈 1인당 양도차익은 2092만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2375만원) 보다 조금 감소했다. 양도세 신고인원이 급증해 평균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부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여 신고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만 따로 집계되지는 않는다. 다만, 연간 양도차익 중 250만원을 공제한 후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1인당 368만원, 합계 5천억 정도의 양도세를 냈을 것으로 추산된다. 1년 전인 2019년 1400억원 수준에서 3600억원 정도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주식 투자는 사고팔아 얻은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대주주(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가 아니면 양도세가 없는 국내주식과는 차이가 있다. 투자 종목의 손익을 합친 뒤 매매 차익이 250만원이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예컨대 해외 주식을 팔아 번 돈이 1000만원이면 250만원을 공제한 750만원에 양도세 22%(지방소득세 2% 포함)를 적용해 165만원을 내면 된다. 반면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를 내지 않지만, 손해가 나도 팔 때마다 0.23%의 증권거래세를 꼬박꼬박 내야 한다. 거래비용 측면에서 미국 주식투자가 유리한 셈이다.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야 세금을 내므로, 양도세는 투자 측면에서 큰 장애 요인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최근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는 서학개미가 많이 늘고, 코로나19 당시 미국 주식 활황 덕에 고수익을 올린 투자자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미국 주식은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거래세가 없다는 점이 투자 측면에서 장점”이라면서, “국내 주식의 증권거래세도 선진국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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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 탈세 제보로 5.8조 걷었지만, 제보자 포상금은 1.2%에 불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국세청에서 받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통해 추징한 세금은 5조 8749억에 달하지만, 제보자에게 돌아간 포상금은 691억 3600만원으로 추징금 대비 1.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탈세제보 추징세액 대비 포상금 지급률을 보면 2017년 0.9%(114억 8900만원), 2018년 1%(125억 2100만원), 2019년 1.1%(149억 6400만원), 2020년 1.7%(161억 2200만원), 2021년 1.4%(140억 4000만원)로 추징세액 대비 포상금 지급액이 터무니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 포상금 지급률 역시 1.7%(74억 800만원)로 집계되며 여전히 1%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탈세제보 추징세액은 2017년 1조 3054억에서 2021년 1조 223억원으로 5년만에 21.8%(2841억 97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추징액은 9245억원으로 집계 기간 중 가장 금액이 적었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세청이 세정지원 차원에서 조사 유예를 해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탈세제보 접수 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 건수는 2017년 389건(2.5%), 2018년 342건(1.7%), 2019년 410건(1.8%), 2020년 448건(2.1%), 2021년 392건(1.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5년간 제보자가 국세청에 접수한 1만 336건의 탈세제보 중 1981(2%)건만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 즉, 100건의 탈세제보를 하면 2건만 포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한 셈이다. 올해 6월까지 집계된 포상금 지급 건수는 186건(2.1%)으로 접수 대비 지급률은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탈루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탈세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탈루세액의 5~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해외와 비교했을 때 추징액 대비 포상금이 적고 실제 신고하는 건수에 비해 지급하는 건수가 낮아 탈루 제보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린 지적이 있다. 2020년 기준 미국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활용해 추징한 금액의 포상금 지급률은 18.3%였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국세청의 포상금 지급률인 1.7%에 비해 약 11배 가량 차이가 난다. 고용진 의원은 “탈세제보 포상금제는 공정과세 구현과 함께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이 적고, 100명이 제보했을 때 2명에게만 포상금이 지급되는 현 상황은 제보자의 신고 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은 탈세제보 제도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 규정을 완화 등을 통해 포상금 지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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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30
  • 작년 종부세 내는 법인 2.5배 늘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29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보유주택수별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 이후 종부세를 내는 부동산 법인은 10배 이상 급증하고, 종부세는 1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전 종부세 대상 법인은 3~4천 개 정도였고, 이들이 내는 종부세는 700~800억원 수준이었다.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2018년부터 부동산 법인 설립이 급증했다. 주로 1인 주주나 가족 법인 형태로 법인을 세워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고자 했다. 2018년 주택분 종부세 대상 부동산 법인은 1만128개로 전년(5449개) 보다 86% 급증했다. 2020년에는 종부세 대상 법인은 1만5457개로 증가했고, 종부세도 2505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2020년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15만1532채로 매년 2만여 채 정도 증가했다. 1개 법인당 평균 10채의 주택을 보유한 셈이다. 2020년 종부세법을 개정해 법인에 대한 6억원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법인은 과표와 상관없이 최고 6%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작년 종부세 대상 법인은 5만4627개로 전년보다 2.5배 증가했다. 4만 개 정도의 법인이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된 것이다. 종부세 대상 법인이 급증함에 따라 법인이 낸 주택분 종부세도 크게 늘어났다. 2020년 1만5457개 법인이 2505억원을 냈는데, 작년에는 5만4627개 법인이 1조2103억원을 납부했다. 법인당 1620만원에서 2216만원으로 37% 증가했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에서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17.2%에서 27.5%로 늘어났다. 2017년과 비교하면, 불과 4년 만에 종부세 대상 법인은 10배 증가하고 이들이 낸 종부세는 13배 급증한 것이다. 특히 2021년 종부세 대상 법인이 크게 증가한 것은 6억원 기본공제를 폐지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주택을 1채 보유한 법인이 2020년 6327개에서 2021년 3만2389개로 2만6천여개 늘어났다. 늘어난 종부세 법인(3만9170개)의 66.5%에 해당한다.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1인주주 형태로 부동산법인을 세웠는데, 기본공제를 폐지하자 종부세 대상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 법인의 종부세는 급증했다. 2020년 주택을 50채 넘게 보유한 법인은 358개로 1633억원을 납부했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총 6만4829채였다. 1개 법인당 181채를 보유한 셈이다. 2021년 주택을 50채 넘게 보유한 법인은 359개로 3789억원을 납부했다. 대상 법인은 거의 같은데 종부세는 132% 증가한 것이다.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2배 이상 크게 높였기 때문이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총 6만3221개로 1개 법인당 176채를 보유했다. 종부세법 강화로 보유 주택을 조금 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1호 주택 법인을 제외하면 2020년 9130개 법인이 14만5205채의 주택을 보유했다. 1개 법인당 15.9채를 보유한 셈이다. 2021년 종부세 대상 법인은 크게 늘었지만, 1호 주택 법인을 제외하면 2만2238개 법인이 18만1050채를 보유했다. 법인당 보유주택수는 8.1채로 절반 정도 감소했다. 고용진 의원은 “다주택자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고자 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보유 주택도 크게 증가했다”면서, “취득세, 종부세 등 법인에 대한 세제가 전방위적으로 강화되면서 보유 주택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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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9
  • 878억 영빈관 신축 사업 심사기간 단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27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영빈관 신축 관련 공문 수발신 대장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19일 대통령 관리비서관실이 영빈관 신축을 위한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계획안을 기획재정부에 송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행정 목적상 필요하지 않게 된 토지, 건물 등 국유재산을 매각해 재원을 마련하여 청사나 관사 등 공용재산을 취득하는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금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중앙관서가 공용재산 취득 비용을 기금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 기금사무청(기획재정부 기금 관리 부서)에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기금사무청은 제출된 사업계획을 심사해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한 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1차 기금사무청 심사와 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올해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재정부 예산실로 송부되어 심의검토 과정을 거친 후 8월 25일 차관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검토됐다. 이어서 8월 30일 국무회의 최종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친 예산안이 9월 3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가의 예산은 법정 심의심사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를 받게 된다. 하지만 올해 국유재산관리기금에 포함된 영빈관 신축 사업비는 정상적인 국유재산 취득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 대통령 관리비서관실이 기획재정부에 공용재산취득 사업계획안을 제출한 날은 8월 19일이다.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올해 3월 31일까지 기금사무청에 제출되었어야 했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8월 19일 국유재산조정과에 제출된 사업계획안은 예산실 내부 심의과정을 거쳐 불과 6일 만인 8월 25일 오전 10시에 차관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기금사무청의 심사와 국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건너뛴 것도 모자라 단 6일간 졸속으로 심사가 이뤄진 것이다. 게다가 이 기간에는 주말도 포함되어 있어 제출일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심사 기간은 3일에 불과하다. 고용진 의원은 “영빈관 신축 사업이 대통령 관리비서관실 주도로 진행됐다”면서 878억이 넘는 예산 심의가 단 6일 만에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것은 사실상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고 ‘프리 패스’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졸속으로 편성된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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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
  • 금융소득 2천만원 넘는 금수저 미성년자 4천명, 1억8천씩 벌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26일 국세청에서 받은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미성년자가 2020년 기준 3987명에 달했다.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7108억원으로 한사람 당 1억8천만원에 달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 등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만 대상이다. 2020년 귀속분 기준,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17만 8,953명으로, 전체 인구의 3.5%에 불과한 고액자산가들이다. 신고한 금융소득은 25조8261억원으로 1인당 금융소득으로만 1억4432만원씩 벌어들였다. 금융소득의 88%는 주식 배당소득으로 22조7712억원에 달한다. 2020년 한 해 국세청에 신고된 배당소득은 28조566억인데, 이 중 81%를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차지한 셈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3987명으로 7108억원을 신고했다. 미성년자 금융소득의 99.5%는 배당소득으로 대부분 주식을 통해 금융자산이 대물림되고 있다. 특히 매년 1500~2000명 수준이던 미성년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2020년 급격히 불어났다. 2019년 2068명이 2108억원을 신고했는데, 1년 만에 인원은 93%, 금액은 235%나 급증했다. 1인당 금융소득도 1억193만원에서 1억7827만원으로 75%나 증가했다. 미성년자의 1인당 금융소득은 성인 평균 1억4354만원보다 3482만원이 더 많다. 재벌4세를 비롯해 조기에 주식을 증여받은 금수저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020년에 미성년 금융소득종합소득과세자가 급격히 늘고 금융소득도 급증한 것은 주식 호황에 따라 배당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미성년 배당소득은 2019년 2063억원에서 7069억원으로 3.4배나 급증했다. 주식시장 호황에 따라 주식을 조기에 증여한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 보면 만6세 미만 미취학아동이 765명으로 전년대비 449명(142%) 늘어났다. 1486억을 신고했는데, 1인당 1억9401만원으로 부모가 물려준 주식으로 2억원에 가까운 배당소득을 올린 것이다. 갓 태어난 0~1세 아기 87명도 170억5100만원의 금융소득을 신고했다. 1인당 2억여원에 달한다. 다음으로 초등학생이 1311명으로 전년대비 597명 늘어났다. 이들은 2065억원(1인당 1억5751만원)의 금융소득을 신고했다. 중학교 이상 미성년자는 1911명으로 전년 보다 873명 증가했다. 금융소득은 3558억원으로 1인당 1억8621만원이다. 금융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는 미성년자는 매년 크게 늘고 있다. 2016년 893명의 미성년자가 906억원의 금융소득을 신고했는데, 4년 사이 3천명 이상 늘어났다. 신고한 금융소득은 2016년 906억원에서 2020년 7108억원으로 급증했다. 한편 2020년 귀속분 기준 배당소득을 받은 미성년자는 27만 9,724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역시 전년(17만 2,942명) 대비 62% 늘어난 수치다. 배당소득은 8165억원으로 전년(2889억원) 보다 2.8배 급증했다. 미성년자 종합소득과세자(3987명)은 배당소득을 받은 미성년자 전체의 1.4%에 해당한다. 이들 소수 미성년 종합과세자가 전체 미성년자 배당소득(8165억원)의 87%(7069억원)을 차지했다. 배당소득을 받은 미성년자 중에서도 상위 1%의 소수 금수저가 배당소득을 독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상위 1%를 더 나누면 배당소득의 집중은 더 심해진다. 상위1000명(0.4%)이 전체 배당소득의 69%(4858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상위 10명이 받은 배당소득은 815억원으로 1인당 81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평균배당률(2.3%)로 환산하면 1인당 3500억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고용진 의원은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증가는 조기 증여에 따른 부의 대물림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출발부터 경제적 격차가 크게 나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면서, “미성년자의 주식 및 부동산 증여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없었는지 꼼꼼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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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6
  • 지난해 우리나라 GDP 대비 주택 시가총액 3.2배로 상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15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2010년 이후 GDP 대비 주택시가총액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GDP 대비 주택시가총액은 3.2배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상 이 수치가 3배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부동산가격이 더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주택시가총액은 전년에 비해 809조원(14.1%) 증가한 6534조원으로 집계되었다. 주택시가총액은 주거용건물(생산자산)과 부속토지(토지자산)로 구성된다. 이 중 주거용건물이 2065조원(31.6%), 부속토지가 4469조원(68.4%)으로 집계되었다. 명목GDP는 전년(1941조원) 대비 6.8% 증가했다. 주택시가총액이 명목GDP보다 2배 이상 크게 상승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시가총액을 명목GDP(2072조원)로 나눈 GDP 대비 주택시가총액 배율은 3.0에서 3.2배로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주택시가총액은 2000년 1031조원에서 20여년 사이 6.2배 상승했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9.1% 상승한 셈이다. 총주택은 2000년 1096만채에서 1881만채로 785만채 늘어났다. 지난 20여년간 주택수는 72%, 연평균 2.6% 상승한 것이다. 주택시가총액을 주택수로 나눈 평균 주택가격은 9592만원에서 작년에는 3억4735만원으로 상승했다. 지난 20여년간 3.6배 올랐는데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6.3% 상승한 셈이다. 평균 주택가격은 2020년 처음으로 3억원을 넘었다. 작년에는 3억4735만원으로 전년대비 12.6% 상승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주택가격동향조사(9.9%)와 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15.8%)의 중간쯤에 해당한다. GDP 대비 주택시가총액은 1995년 GDP의 1.5배에서 2000년 1.6배로 낮아졌다. 이후 부동산시장 호황으로 2009년까지 2.4배로 상승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부동산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GDP 대비 주택시가총액 배율도 10여년간 횡보했다. 2017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세가 다시 가팔라지면서 작년 3.2배로 상승했다. 지난 20여년 간 동 수치는 거의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주택시가총액이 국민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2배 가까이 빨리 상승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여년 간 명목GDP가 3.2배(연평균 5.5%) 상승하는 동안 주택시가총액은 6.2배(연평균 9.1%) 상승했다. 한편 2021년 토지자산은 1경680조원으로 GDP 대비 배율은 5.2배로 상승했다. GDP 대비 토지자산 배율이 2~3배로 알려진 다른 선진국보다 지나치게 높은 수치다. GDP 대비 주택시가총액의 급격한 상승은 최근 주택가격 버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수치다. 작년 말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은 7.6배로 장기 평균(5.3배)을 크게 상회해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의 동 수치는 작년 말 19배로 장기 평균(11배) 대비 72%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국 및 서울의 동 수치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으로 각각 7.0배와 17.6배로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 주택구입부담지수(HAI) 또한 금년 1분기 84.6으로 관련 지수를 산출한 2004년 이후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의 동 지수는 203.7을 기록했다. 서울에서는 2008년 2분기에 동 수치의 최고치인 164.8을 기록한 적이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전 고점보다 24% 정도 높은 수치다. 동 지수가 200이라는 의미는 평균적인 가구가 대출을 받아 평균적인 주택을 구입할 때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가구 소득의 절반을 써야 한다는 뜻이다. 고용진 의원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주택시가총액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면서, “그만큼 주택가격 거품이 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최근 주택가격 고점 인식과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조금씩 하향 안정되고 있다”면서, “부동산시장 안정은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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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2
  • 짝퉁 명품 밀수, 최근 5년간 1조 8,800억 규모 적출국은 중국이 압도적 1위
    최근 5년간 국내로 수입된 이른바 ‘짝퉁’ 물품 중 가장 많이 수입된 브랜드는 루이비통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모조품을 가장 많이 밀수출하는 국가는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기획재정위, 서울 노원구 갑)에게 제출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한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 소위 ‘짝퉁’ 물품 규모는 1조 8,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별 적발은 루이비통이 가장 많았으며, 지난 5년간 총 2,089억 원(11.1%)어치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고, 이어 명품 시계로 유명한 롤렉스(1,889억), 샤넬(905억), 버버리(811억), 에르메스(627억), 구찌(597억)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시계(6,070억), 가방(6,060억), 의류(2,140억)의 적발 금액이 1조 4,270억 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들 품목이 전체 ‘짝퉁’ 밀수 금액의 75.9%를 차지했다. 그 뒤로 신발(782억), 운동구류(394억), 가전제품(333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출국(상품을 수입해 오는 나라) 별로 보면 중국이 적발 금액 1조 5,668억 원(83.3%), 적발 건수 597건(79.6%)을 기록하며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일본(307억), 홍콩(116억), 미국(76억), 베트남(30억) 등이 중국의 뒤를 이었다. 관세청 담당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세관 당국의 대면조사 지양 등에 따라 모조품 단속 실적이 크게 줄었으나 최근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조사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적발 금액도 2019년 6,609억 원에서 2020년 2,602억 원, 2021년 2,339억 원으로 크게 감소했으나 2022년 상반기(1~7월) 금액만 2,033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 가방 품목 적발 금액은 1,613억 원으로 지난 2년에 비해 크게 상승해 전체 금액의 79.3%를 차지했다. 하반기 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것까지 감안하면 2019년 2,659억 원과 비슷하거나 클 것으로 예상되어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고용진 의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관 당국의 대면 검사가 줄어든 틈을 노려 ‘짝퉁’ 밀수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라며 “모조품 유통은 국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세관 당국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밀수 수법에 보다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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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0

실시간 경제 기사

  • 대전시·항우연·생기원·한밭대, 3D프린팅 기반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협력한다
    대전시는 20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밭대학교와 우주핵심부품 개발 및 3D프린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장우 대전시장,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상률 원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낙규 원장, 한밭대학교 오영식 총장 직무대리는 협약서에 서명하고 3D프린팅 기반 우주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및 우주핵심부품 첨단제조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 ▲위성 발사체의 핵심부품 개발 협력 및 첨단디지털제조(3D프린팅, 빅데이터 등) 협력 ▲연구개발⋅시험평가⋅인증⋅실증 지원⋅인력양성 협력 ▲우주항공 중소⋅벤처기업 종합지원 ▲창업지원 및 일자리 특화 사업 지원 등을 공동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전시는 대전테크노파크 3D프린팅제조혁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대면적 금속 3D프린터를 활용하여 항공우주연구원의 우주핵심부품 설계 및 시험평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 3D프린터 관련 최고 연구기관인 생산기술연구원은 공정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고, 한밭대학교는 3D프린팅 제조 인력 양성에 나설 예정이다. 협약당사자들은 실무협의체와 대전지역 우주항공관련 산·학·연·관·군 전문가 등으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업무협약의 내용들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에 따르면 우주 3D프린팅 시장은 연평균 22%씩 성장하고 있으며, 2026년 시장 규모는 7조 천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소형발사체 개발에 3D프린팅 기술을 적용될 경우 비용·시간 절감 및 부품일체화·경량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전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4대 전략산업의 하나인 우주항공산업의 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고, 3D프린팅 기술을 통해 지역 제조산업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기술협력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항우연의 연구개발 중인 부품개발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새로운 부품, 신기능의 부품은 대전에서 제일 먼저 개발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4개 기관뿐만 아니라 제조 관련 기업과 함께 우주 부품에 대한 3D프린팅 기술 확보의 성공사례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다른 산업으로까지 확대·발전시켜 나갈 구상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한민국의 미래기술인 우주 발사체 핵심부품 제조기술력 향상을 위한 이번 협약은 우주시대를 대비한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과 지역 제조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가 정부 주도 우주산업클러스터 3각 체제 참여가 확실시되고 있다며, 대전을 국가 우주핵심 기술 연구와 인재 개발의 핵심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번 협약에 참여한 이낙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은 “산업용 3D프린팅 공정개발 및 기술지원을 통하여 우주항공 부품 국내 제조기업 기술력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은 국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조 분야 신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연구기관으로, 3D프린팅 제조공정센터를 구축하여 3D프린팅 생산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공정과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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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0
  • 지난해 우리나라 피케티지수 9.6배로 상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7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2010년 이후 국민순소득 대비 국민순자산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순소득 대비 국민순자산 배율은 11.4배에서 11.9배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국민순자산 배율은 9.2배에서 9.6배로 상승했다. 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더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은 전년대비 2030조원(11.4%) 증가한 1경9809조원으로 집계되었다. 명목GDP와 국민순소득은 전년대비 각각 6.8%, 6.7%배 상승했다. 이에 따라 국민순자산을 명목GDP(2072조원)로 나눈 자산/소득 배율은 9.2에서 9.6으로 크게 상승했다. 국민순소득 기준, 자산/소득 배율은 11.4에서 11.9로 상승했다. 한국은행의 ‘2021년 국민대차대조표’를 보면, 가계의 순자산은 1경1592조원으로 전년보다 1133조원(10.8%) 증가했다. 가구수(2128만)로 나누어 보면 가구당 5억4477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계가 보유한 주택의 시가총액은 6098조원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보유한 순자산은 5053조원으로, 가계가 보유한 순자산을 합한 국부는 1경6644조원에 달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피케티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불평등 연구로 유명한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는 가계와 정부의 순자산을 합한 것을 국부로 정의했다. 피케티가 분석한 방식을 따라 국부를 다시 계산하면 1경5976조원이다. 이를 작년 국민순소득(1662조원)으로 나눈 자본/소득 배율은 9.6배에 달한다. GDP 대비 국민순자산 수치와 거의 유사하게 나온다. 이는 다른 선진국에서 4~7배는 물론이거니와, 일본과 스페인에서 부동산거품이 정점이던 시기의 7~8배보다 높은 수준이다. 1990년 일본과 2007년 스페인에서 동 수치가 8.1~8.3배까지 상승한 적이 있다. 피케티 연구에서 역사적으로 동 수치가 9배를 넘어선 국가는 없었다. 법인의 순자산을 포함하여 피케티지수를 계산하면 11.6배까지 올라간다. 1990년대 초 일본의 부동산거품이 극에 달했을 때 동 수치가 9.8배까지 상승한 적이 있었다. 법인의 순자산을 포함한 피케티지수(11.6배)는 한국은행이 집계한 국민순소득 대비 국민순자산 수치인 11.9와 유사하다. 피케티지수는 어느 시점에서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본총량이 그 해 소득의 몇 년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측정치다. 국민순자산을 국민순소득으로 나눈 값과 개념적으로 유사하다. 한국은행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른 선진국에서 국민순소득 대비 국민순자산 배율은 5~9배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이 5.2배로 가장 낮고 프랑스가 9.3배로 가장 높다. 특히 우리나라 피케티지수는 최근 들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10~2017년 기간 동 수치는 7.6~7.9배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8년 8.1배로 8배를 처음 넘었고, 2020년에는 9.3배로 상승했다. 최근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가격이 국민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더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자본/소득 배율이란 한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부의 가치를 1년 동안 그 나라 국민들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피케티 연구에서는 베타(β)값으로 부른다. 통상 이 배율이 높을수록 자본에 비해 노동이 가져가는 몫이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자본소득은 노동소득에 비해 더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개인별로도 소득과 부의 분배가 모두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 배율이 높으면 한 사회에서 평균적인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평균적인 부를 쌓는데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뜻으로, 자산 분포가 불평등하다는 것을 함의한다. 즉 소수가 고가의 자산을 많이 점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피케티지수가 높게 나오는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정부가 보유한 순자산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다른 선진국에서 정부의 자본/소득 배율은 대부분 1보다 작지만 우리나라의 동 수치는 3배가 넘는다. 그만큼 정부가 부유하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대비 토지자산 비율이 높은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GDP 대비 토지자산 비율은 2013년 4.0배에서 2018년 4.3배, 작년에는 5.2배로 상승했다. 고용진 의원은 “우리나라의 자본/소득 배율은 다른 선진국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라면서, “대부분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것과 관련이 깊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부동산시장을 조속히 하향 안정화시켜 자산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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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7
  • 러시아, 경협차관 약 433억 미상환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러시아 경협차관 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가 올해 6월 1일까지 러시아로부터 상환받아야 할 경협차관 약 3497만 달러(433억1109만원)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러시아 경협차관이란 1991년 우리나라가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맺은 협정으로 한국 정부가 러시아(당시 소련)에 14억7000만 달러를 빌려준 것을 말한다. 당초 14억7000만 달러인 러시아 경협차관을 1999년까지 모두 돌려받기로 했으나 러시아 측이 자국 사정을 이유로 상환을 미뤄 회수하지 못했다. 상환받지 못한 차관을 제공 당시 이자율로 계산하면 원금과 이자 등을 합친 누적 규모는 약 30억 달러에 육박한다. 하지만 일명 ‘불곰 사업’으로 불리는 현물 상환에 양국이 합의하며 2003년 5월까지 방산물자 등 러시아 무기로 차관의 일부를 상환받았다. 그리고 2003년 대한민국은 러시아와 채무조정 협정을 하면서 차관 금액과 이자를 탕감해줬고, 나머지 15억8000만 달러는 향후 2025년까지 분할 상환받기로 합의했다. 2022년 기준 러시아가 갚아야 할 경협차관의 총 잔액은 약 2억8000만 달러(3462억 2539만원)였다. 채무는 원금균등상환방식으로 리보(LIBOR) 금리와 가산금리 0.5%를 적용하여 2025년 12월 1일까지 8차례에 걸쳐 달러로 상환하기로 했다. 즉, 러시아는 올해 6월 1일까지 경협차관 원금 약 3497만 달러에 이자 약 105만 달러를 더해 총 3602만7809달러를 원리금으로 갚아야 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상환이 도래한 경협차관 원리금을 갚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정부는 자국에 비우호적 행동을 한 미국, 영국, 일본 등과 함께 대한민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고, 비우호국에 속한 외국 채권자에 대해 러시아 정부가 해당 채무를 루블화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이를 근거로 러시아는 한국에 상환해야 할 경협차관 전부를 달러가 아닌 루블화로 상환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현시점에서 루블화는 안정적인 통화라고 할 수 없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미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러시아에 등을 돌린 상황이다. 게다가 루블화의 화폐 가치는 오르락내리락하며 요동치고 있다. 화폐 가치의 변동성이 심하다는 것은 그만큼 폭락할 위험성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진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으로 경협차관 회수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최근 환율 급등, 외환보유액 감소, 무역 적자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협차관을 가치 폭락의 위험이 큰 루블화로 상환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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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6
  • 투자수익 낸‘서학개미’14만명, 연간 3조원 벌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30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해외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 지난해 세금을 신고한 서학개미가 1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년 만에 4배 넘게 불어났다. 지난해 5월, 2020년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서학개미는 13만9909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분(3만3779명)보다 4.1배 늘었다. 이들이 벌어들인 양도차익은 2조9264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8022억원)보다 2조1242억원 늘어났다. 해외주식 투자에 뛰어든 서학개미가 늘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위기 당시 폭락한 주가가 급반등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양도차익을 신고인원으로 나눈 1인당 양도차익은 2092만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2375만원) 보다 조금 감소했다. 양도세 신고인원이 급증해 평균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부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여 신고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만 따로 집계되지는 않는다. 다만, 연간 양도차익 중 250만원을 공제한 후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1인당 368만원, 합계 5천억 정도의 양도세를 냈을 것으로 추산된다. 1년 전인 2019년 1400억원 수준에서 3600억원 정도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주식 투자는 사고팔아 얻은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대주주(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가 아니면 양도세가 없는 국내주식과는 차이가 있다. 투자 종목의 손익을 합친 뒤 매매 차익이 250만원이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예컨대 해외 주식을 팔아 번 돈이 1000만원이면 250만원을 공제한 750만원에 양도세 22%(지방소득세 2% 포함)를 적용해 165만원을 내면 된다. 반면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를 내지 않지만, 손해가 나도 팔 때마다 0.23%의 증권거래세를 꼬박꼬박 내야 한다. 거래비용 측면에서 미국 주식투자가 유리한 셈이다.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야 세금을 내므로, 양도세는 투자 측면에서 큰 장애 요인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최근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는 서학개미가 많이 늘고, 코로나19 당시 미국 주식 활황 덕에 고수익을 올린 투자자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미국 주식은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거래세가 없다는 점이 투자 측면에서 장점”이라면서, “국내 주식의 증권거래세도 선진국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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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 탈세 제보로 5.8조 걷었지만, 제보자 포상금은 1.2%에 불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국세청에서 받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통해 추징한 세금은 5조 8749억에 달하지만, 제보자에게 돌아간 포상금은 691억 3600만원으로 추징금 대비 1.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탈세제보 추징세액 대비 포상금 지급률을 보면 2017년 0.9%(114억 8900만원), 2018년 1%(125억 2100만원), 2019년 1.1%(149억 6400만원), 2020년 1.7%(161억 2200만원), 2021년 1.4%(140억 4000만원)로 추징세액 대비 포상금 지급액이 터무니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 포상금 지급률 역시 1.7%(74억 800만원)로 집계되며 여전히 1%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탈세제보 추징세액은 2017년 1조 3054억에서 2021년 1조 223억원으로 5년만에 21.8%(2841억 97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추징액은 9245억원으로 집계 기간 중 가장 금액이 적었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세청이 세정지원 차원에서 조사 유예를 해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탈세제보 접수 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 건수는 2017년 389건(2.5%), 2018년 342건(1.7%), 2019년 410건(1.8%), 2020년 448건(2.1%), 2021년 392건(1.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5년간 제보자가 국세청에 접수한 1만 336건의 탈세제보 중 1981(2%)건만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 즉, 100건의 탈세제보를 하면 2건만 포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한 셈이다. 올해 6월까지 집계된 포상금 지급 건수는 186건(2.1%)으로 접수 대비 지급률은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탈루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탈세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탈루세액의 5~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해외와 비교했을 때 추징액 대비 포상금이 적고 실제 신고하는 건수에 비해 지급하는 건수가 낮아 탈루 제보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린 지적이 있다. 2020년 기준 미국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활용해 추징한 금액의 포상금 지급률은 18.3%였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국세청의 포상금 지급률인 1.7%에 비해 약 11배 가량 차이가 난다. 고용진 의원은 “탈세제보 포상금제는 공정과세 구현과 함께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이 적고, 100명이 제보했을 때 2명에게만 포상금이 지급되는 현 상황은 제보자의 신고 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은 탈세제보 제도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 규정을 완화 등을 통해 포상금 지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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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30
  • 작년 종부세 내는 법인 2.5배 늘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29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보유주택수별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 이후 종부세를 내는 부동산 법인은 10배 이상 급증하고, 종부세는 1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전 종부세 대상 법인은 3~4천 개 정도였고, 이들이 내는 종부세는 700~800억원 수준이었다.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2018년부터 부동산 법인 설립이 급증했다. 주로 1인 주주나 가족 법인 형태로 법인을 세워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고자 했다. 2018년 주택분 종부세 대상 부동산 법인은 1만128개로 전년(5449개) 보다 86% 급증했다. 2020년에는 종부세 대상 법인은 1만5457개로 증가했고, 종부세도 2505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2020년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15만1532채로 매년 2만여 채 정도 증가했다. 1개 법인당 평균 10채의 주택을 보유한 셈이다. 2020년 종부세법을 개정해 법인에 대한 6억원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법인은 과표와 상관없이 최고 6%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작년 종부세 대상 법인은 5만4627개로 전년보다 2.5배 증가했다. 4만 개 정도의 법인이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된 것이다. 종부세 대상 법인이 급증함에 따라 법인이 낸 주택분 종부세도 크게 늘어났다. 2020년 1만5457개 법인이 2505억원을 냈는데, 작년에는 5만4627개 법인이 1조2103억원을 납부했다. 법인당 1620만원에서 2216만원으로 37% 증가했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에서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17.2%에서 27.5%로 늘어났다. 2017년과 비교하면, 불과 4년 만에 종부세 대상 법인은 10배 증가하고 이들이 낸 종부세는 13배 급증한 것이다. 특히 2021년 종부세 대상 법인이 크게 증가한 것은 6억원 기본공제를 폐지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주택을 1채 보유한 법인이 2020년 6327개에서 2021년 3만2389개로 2만6천여개 늘어났다. 늘어난 종부세 법인(3만9170개)의 66.5%에 해당한다.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1인주주 형태로 부동산법인을 세웠는데, 기본공제를 폐지하자 종부세 대상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 법인의 종부세는 급증했다. 2020년 주택을 50채 넘게 보유한 법인은 358개로 1633억원을 납부했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총 6만4829채였다. 1개 법인당 181채를 보유한 셈이다. 2021년 주택을 50채 넘게 보유한 법인은 359개로 3789억원을 납부했다. 대상 법인은 거의 같은데 종부세는 132% 증가한 것이다.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2배 이상 크게 높였기 때문이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총 6만3221개로 1개 법인당 176채를 보유했다. 종부세법 강화로 보유 주택을 조금 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1호 주택 법인을 제외하면 2020년 9130개 법인이 14만5205채의 주택을 보유했다. 1개 법인당 15.9채를 보유한 셈이다. 2021년 종부세 대상 법인은 크게 늘었지만, 1호 주택 법인을 제외하면 2만2238개 법인이 18만1050채를 보유했다. 법인당 보유주택수는 8.1채로 절반 정도 감소했다. 고용진 의원은 “다주택자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고자 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보유 주택도 크게 증가했다”면서, “취득세, 종부세 등 법인에 대한 세제가 전방위적으로 강화되면서 보유 주택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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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9
  • 878억 영빈관 신축 사업 심사기간 단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27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영빈관 신축 관련 공문 수발신 대장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19일 대통령 관리비서관실이 영빈관 신축을 위한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계획안을 기획재정부에 송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행정 목적상 필요하지 않게 된 토지, 건물 등 국유재산을 매각해 재원을 마련하여 청사나 관사 등 공용재산을 취득하는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금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중앙관서가 공용재산 취득 비용을 기금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 기금사무청(기획재정부 기금 관리 부서)에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기금사무청은 제출된 사업계획을 심사해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한 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1차 기금사무청 심사와 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올해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재정부 예산실로 송부되어 심의검토 과정을 거친 후 8월 25일 차관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검토됐다. 이어서 8월 30일 국무회의 최종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친 예산안이 9월 3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가의 예산은 법정 심의심사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를 받게 된다. 하지만 올해 국유재산관리기금에 포함된 영빈관 신축 사업비는 정상적인 국유재산 취득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 대통령 관리비서관실이 기획재정부에 공용재산취득 사업계획안을 제출한 날은 8월 19일이다.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올해 3월 31일까지 기금사무청에 제출되었어야 했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8월 19일 국유재산조정과에 제출된 사업계획안은 예산실 내부 심의과정을 거쳐 불과 6일 만인 8월 25일 오전 10시에 차관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기금사무청의 심사와 국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건너뛴 것도 모자라 단 6일간 졸속으로 심사가 이뤄진 것이다. 게다가 이 기간에는 주말도 포함되어 있어 제출일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심사 기간은 3일에 불과하다. 고용진 의원은 “영빈관 신축 사업이 대통령 관리비서관실 주도로 진행됐다”면서 878억이 넘는 예산 심의가 단 6일 만에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것은 사실상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고 ‘프리 패스’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졸속으로 편성된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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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
  • 금융소득 2천만원 넘는 금수저 미성년자 4천명, 1억8천씩 벌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26일 국세청에서 받은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미성년자가 2020년 기준 3987명에 달했다.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7108억원으로 한사람 당 1억8천만원에 달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 등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만 대상이다. 2020년 귀속분 기준,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17만 8,953명으로, 전체 인구의 3.5%에 불과한 고액자산가들이다. 신고한 금융소득은 25조8261억원으로 1인당 금융소득으로만 1억4432만원씩 벌어들였다. 금융소득의 88%는 주식 배당소득으로 22조7712억원에 달한다. 2020년 한 해 국세청에 신고된 배당소득은 28조566억인데, 이 중 81%를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차지한 셈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3987명으로 7108억원을 신고했다. 미성년자 금융소득의 99.5%는 배당소득으로 대부분 주식을 통해 금융자산이 대물림되고 있다. 특히 매년 1500~2000명 수준이던 미성년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2020년 급격히 불어났다. 2019년 2068명이 2108억원을 신고했는데, 1년 만에 인원은 93%, 금액은 235%나 급증했다. 1인당 금융소득도 1억193만원에서 1억7827만원으로 75%나 증가했다. 미성년자의 1인당 금융소득은 성인 평균 1억4354만원보다 3482만원이 더 많다. 재벌4세를 비롯해 조기에 주식을 증여받은 금수저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020년에 미성년 금융소득종합소득과세자가 급격히 늘고 금융소득도 급증한 것은 주식 호황에 따라 배당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미성년 배당소득은 2019년 2063억원에서 7069억원으로 3.4배나 급증했다. 주식시장 호황에 따라 주식을 조기에 증여한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 보면 만6세 미만 미취학아동이 765명으로 전년대비 449명(142%) 늘어났다. 1486억을 신고했는데, 1인당 1억9401만원으로 부모가 물려준 주식으로 2억원에 가까운 배당소득을 올린 것이다. 갓 태어난 0~1세 아기 87명도 170억5100만원의 금융소득을 신고했다. 1인당 2억여원에 달한다. 다음으로 초등학생이 1311명으로 전년대비 597명 늘어났다. 이들은 2065억원(1인당 1억5751만원)의 금융소득을 신고했다. 중학교 이상 미성년자는 1911명으로 전년 보다 873명 증가했다. 금융소득은 3558억원으로 1인당 1억8621만원이다. 금융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는 미성년자는 매년 크게 늘고 있다. 2016년 893명의 미성년자가 906억원의 금융소득을 신고했는데, 4년 사이 3천명 이상 늘어났다. 신고한 금융소득은 2016년 906억원에서 2020년 7108억원으로 급증했다. 한편 2020년 귀속분 기준 배당소득을 받은 미성년자는 27만 9,724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역시 전년(17만 2,942명) 대비 62% 늘어난 수치다. 배당소득은 8165억원으로 전년(2889억원) 보다 2.8배 급증했다. 미성년자 종합소득과세자(3987명)은 배당소득을 받은 미성년자 전체의 1.4%에 해당한다. 이들 소수 미성년 종합과세자가 전체 미성년자 배당소득(8165억원)의 87%(7069억원)을 차지했다. 배당소득을 받은 미성년자 중에서도 상위 1%의 소수 금수저가 배당소득을 독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상위 1%를 더 나누면 배당소득의 집중은 더 심해진다. 상위1000명(0.4%)이 전체 배당소득의 69%(4858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상위 10명이 받은 배당소득은 815억원으로 1인당 81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평균배당률(2.3%)로 환산하면 1인당 3500억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고용진 의원은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증가는 조기 증여에 따른 부의 대물림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출발부터 경제적 격차가 크게 나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면서, “미성년자의 주식 및 부동산 증여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없었는지 꼼꼼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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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6
  • 지난해 우리나라 GDP 대비 주택 시가총액 3.2배로 상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15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2010년 이후 GDP 대비 주택시가총액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GDP 대비 주택시가총액은 3.2배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상 이 수치가 3배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부동산가격이 더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주택시가총액은 전년에 비해 809조원(14.1%) 증가한 6534조원으로 집계되었다. 주택시가총액은 주거용건물(생산자산)과 부속토지(토지자산)로 구성된다. 이 중 주거용건물이 2065조원(31.6%), 부속토지가 4469조원(68.4%)으로 집계되었다. 명목GDP는 전년(1941조원) 대비 6.8% 증가했다. 주택시가총액이 명목GDP보다 2배 이상 크게 상승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시가총액을 명목GDP(2072조원)로 나눈 GDP 대비 주택시가총액 배율은 3.0에서 3.2배로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주택시가총액은 2000년 1031조원에서 20여년 사이 6.2배 상승했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9.1% 상승한 셈이다. 총주택은 2000년 1096만채에서 1881만채로 785만채 늘어났다. 지난 20여년간 주택수는 72%, 연평균 2.6% 상승한 것이다. 주택시가총액을 주택수로 나눈 평균 주택가격은 9592만원에서 작년에는 3억4735만원으로 상승했다. 지난 20여년간 3.6배 올랐는데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6.3% 상승한 셈이다. 평균 주택가격은 2020년 처음으로 3억원을 넘었다. 작년에는 3억4735만원으로 전년대비 12.6% 상승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주택가격동향조사(9.9%)와 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15.8%)의 중간쯤에 해당한다. GDP 대비 주택시가총액은 1995년 GDP의 1.5배에서 2000년 1.6배로 낮아졌다. 이후 부동산시장 호황으로 2009년까지 2.4배로 상승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부동산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GDP 대비 주택시가총액 배율도 10여년간 횡보했다. 2017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세가 다시 가팔라지면서 작년 3.2배로 상승했다. 지난 20여년 간 동 수치는 거의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주택시가총액이 국민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2배 가까이 빨리 상승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여년 간 명목GDP가 3.2배(연평균 5.5%) 상승하는 동안 주택시가총액은 6.2배(연평균 9.1%) 상승했다. 한편 2021년 토지자산은 1경680조원으로 GDP 대비 배율은 5.2배로 상승했다. GDP 대비 토지자산 배율이 2~3배로 알려진 다른 선진국보다 지나치게 높은 수치다. GDP 대비 주택시가총액의 급격한 상승은 최근 주택가격 버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수치다. 작년 말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은 7.6배로 장기 평균(5.3배)을 크게 상회해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의 동 수치는 작년 말 19배로 장기 평균(11배) 대비 72%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국 및 서울의 동 수치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으로 각각 7.0배와 17.6배로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 주택구입부담지수(HAI) 또한 금년 1분기 84.6으로 관련 지수를 산출한 2004년 이후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의 동 지수는 203.7을 기록했다. 서울에서는 2008년 2분기에 동 수치의 최고치인 164.8을 기록한 적이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전 고점보다 24% 정도 높은 수치다. 동 지수가 200이라는 의미는 평균적인 가구가 대출을 받아 평균적인 주택을 구입할 때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가구 소득의 절반을 써야 한다는 뜻이다. 고용진 의원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주택시가총액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면서, “그만큼 주택가격 거품이 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최근 주택가격 고점 인식과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조금씩 하향 안정되고 있다”면서, “부동산시장 안정은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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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2
  • 짝퉁 명품 밀수, 최근 5년간 1조 8,800억 규모 적출국은 중국이 압도적 1위
    최근 5년간 국내로 수입된 이른바 ‘짝퉁’ 물품 중 가장 많이 수입된 브랜드는 루이비통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모조품을 가장 많이 밀수출하는 국가는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기획재정위, 서울 노원구 갑)에게 제출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한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 소위 ‘짝퉁’ 물품 규모는 1조 8,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별 적발은 루이비통이 가장 많았으며, 지난 5년간 총 2,089억 원(11.1%)어치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고, 이어 명품 시계로 유명한 롤렉스(1,889억), 샤넬(905억), 버버리(811억), 에르메스(627억), 구찌(597억)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시계(6,070억), 가방(6,060억), 의류(2,140억)의 적발 금액이 1조 4,270억 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들 품목이 전체 ‘짝퉁’ 밀수 금액의 75.9%를 차지했다. 그 뒤로 신발(782억), 운동구류(394억), 가전제품(333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출국(상품을 수입해 오는 나라) 별로 보면 중국이 적발 금액 1조 5,668억 원(83.3%), 적발 건수 597건(79.6%)을 기록하며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일본(307억), 홍콩(116억), 미국(76억), 베트남(30억) 등이 중국의 뒤를 이었다. 관세청 담당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세관 당국의 대면조사 지양 등에 따라 모조품 단속 실적이 크게 줄었으나 최근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조사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적발 금액도 2019년 6,609억 원에서 2020년 2,602억 원, 2021년 2,339억 원으로 크게 감소했으나 2022년 상반기(1~7월) 금액만 2,033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 가방 품목 적발 금액은 1,613억 원으로 지난 2년에 비해 크게 상승해 전체 금액의 79.3%를 차지했다. 하반기 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것까지 감안하면 2019년 2,659억 원과 비슷하거나 클 것으로 예상되어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고용진 의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관 당국의 대면 검사가 줄어든 틈을 노려 ‘짝퉁’ 밀수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라며 “모조품 유통은 국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세관 당국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밀수 수법에 보다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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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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