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국가산업단지 첨단 미래형 신도시로

  대전시가 최근 국가산업단지로 선정된 유성구 교촌동 일원 530만㎡(160만 평)를 첨단 미래형 신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나노·반도체와 우주항공 분야를 중심으로 고밀도 기업 클러스터와 정주 환경이 어우러진 신도시가 들어서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산업용지, 공원·상업시설, 연구시설 주거·복합 용지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자족형 신도시로 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 특히 산업용지와 연구시설 용지는 나노·반도체 국립연구원 설립, 세계적 기술 기업 유치, 국내 최고 수준의 소재·부품·장비 테스트 베드 구축 중 미래 핵심 전략사업을 적극 육성해 미국 실리콘 밸리처럼 양질의 일자리와 인재가 모이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 대전 둔산권이 행정·금융·교육 중심 신도시로 조성됐다면, 서남부권은 산업·연구 중심의 신도시를 표방한다. 기존의 산업단지 밀집 지역에서 개념을 확장해 일류 경제도시 대전의 새로운 활력으로 삼겠다는 의미다. 서남부권 첨단 미래형 신도시는 160만 평이다. 둔산권(둔산동·월평동)과 맞먹고 서울 여의도 면적보다는 1.839배 크다. 최근 10년 내 진행된 신도시 개발 면적 중에서는 손에 꼽히는 규모다. 서남부권 첨단 미래형 신도시는 뛰어난 정주 여건으로 향후 확장성까지 갖췄다. 도안 1~3단계와도 밀접해 있고, 2027년 준공될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KAIST, 목원대와도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강점이 있다. 대전시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를 사업 시행 기간으로 설정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 특화단지로 선정되면 예비타당성 면제로 인해 총 사업 기간은 1~2년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최종문 대전시 산업입지과장은“국가산업단지는 대전의 실질적 첫 국가산단으로 향후 부족한 산업용지를 확보해 지역 경제 성장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라며 “이와 함께 주거 등이 포함된 신도시로 조성해 그동안 개발되지 못했던 대전 서남부 지역의 대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국가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생산유발효과는 6조 2000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3만 5000명으로 기대하고 있다.

• 대전시,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오리엔테이션 개최

  대전시는 8일과 9일,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청년의 숲’의 참가 커뮤니티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활력있는 삶을 되찾고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전 청년 3인 이상이 모인 비영리 커뮤니티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활동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연 10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받는‘모임숲’ 유형과 1년 이상일 경우 연 20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받는 ‘소통숲’ 유형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올해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모임숲 106팀, 소통숲 63팀이 지원하여 총 169팀이 지원하였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모임숲 25팀, 소통숲 20팀을 선정하였다. 경쟁률은 모임숲 약 4:1, 소통숲 약 3:1이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은 각 커뮤니티들의 대표와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원금 사용 안내, 이해보증보험 가입 안내, 사업 일정 공지, 작년도 커뮤니티 우수 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되었다. 대전시는 커뮤니티 브랜딩, 홍보물 제작, 리더십, 고유번호증 발급법 등 커뮤니티의 지속과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을 통해 청년커뮤니티들이 지역의 청년 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위탁을 맡은 대전청년내일센터 우수정 센터장은 “올해 ‘청년의 숲’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던 만큼 커뮤니티들이 ‘청년의 숲’을 통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9일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대전시 이석봉 경제과학부시장은 “삶의 질과 만족도가 높은 대전을 만들려면 청년들이 지역에서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며 청년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청년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면서 성장하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 시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계속 청년들과 교류하며 방법을 찾겠다”며 더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해 시와 청년들이 힘을 합쳤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 대전혁신기술교류회(D-ITEC) 14일 출범... 기술교류 활성화 기대

  대전시는 오는 3월 14일 D-유니콘라운지에서 지역혁신기관의 기술교류를 활성화하고 기술사업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전혁신기술교류회(D-ITEC)’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전혁신기술교류회’는 대덕특구 50주년을 맞아 대덕연구단지 출연연, 카이스트 등 지역혁신기관의 R&D성과 공유 등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고, 기술교류, 신기술 융합 및 수요-공급 매칭을 통해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14일 개최되는 출범식은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 추진협의회 회원(20명), 기업, 전무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행사와 이용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양자 기술의 현재와 미래 전망’ 특강, 참석자 네트워킹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전혁신기술교류회(D-ITEC)는 3월 21일부터 D-유니콘라운지에서 매월 둘째주, 넷째주 화요일 16시에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9월 이후에는 매월 넷째주 화요일에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개방적이고 자율적인 기술교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출연연, 대학, 특허청 및 투자자(vc) 등 20여 명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술동향 공유, 프로그램 구성 등에 대한 자문을 추진한다. 시는 대전혁신기술교류회 참가 신청을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www.djbea.or.kr/biz)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창업진흥과(☎042-270-4670) 또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380-3052)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은“대전혁신기술교류회를 통해 대전지역의 혁신기술을 지역기업이 용이하게 획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기술기반 창업을 진흥하고 전략산업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대전시,‘디지털 특화형 첨단반도체 산업단지????유치 도전장 냈다

  대전시가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대전시는 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 공모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화단지는 대덕연구개발특구 1지구, 2지구, 3지구와 상호 연계가 가능하며 기존의 탄탄한 기반시설을 공유할 수 있고, 용수, 전력 등 반도체 기반시설 구축이 용이한 지역으로 신청하였으며, 대전만이 보여줄 수 있는 강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디지털트윈(Digital twin) 기술을 적용 산업단지 통합운영 및 관리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그동안 타 시․도와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유치전략 마련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선,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의 풍부한 연구자원을 활용하고, 출연연과 대학의 유기적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11개 대학총장, 8개 출연연 원장, 9개 산업체 대표가 중심이 된 반도체산업 육성 발전협의회를 지난해 12월 출범시켰다. 올해 2월에는 지역 내 14개 대학 등 24개 기관이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협력과 교육･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실증지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도 체결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토대 위에 KAIST, 출연연 등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해 대전의 특장점을 살린 강력한 유치전략을 철저한 보안 속에서 준비해 왔다. 특히, 이번 응모에서 주목할 부분은‘반도체 특화 산업단지 왜 대전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 제시를 위해 대전만이 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 기반의 산업단지 육성계획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기획을 총괄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장호종 교수는“최첨단 선도 기술을 바탕으로 에너지에 대한 대표적인 이슈인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과 환경문제를 관리하면서도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편한 산업단지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특화시켰다”라고 말하며 “관련 대기업의 참여와 PIM(Processor-In-Memory) 반도체 설계연구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강점도 최대한 부각시켰다”고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대전은 반도체 고향이며, 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 발표한 과학기술 집약도 전 세계 3위 도시다. 대전에 집적된 과학기술 인프라는 대한민국의 과학과 미래 먹거리를 이끌어왔다”고 말하고. “이번 공모사업 참여는 우월한 여건을 가진 대전에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미래 50년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반도체특화단지 유치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공모는 이번 달 27일로 접수 마감되고, 평가를 통해 2023년 상반기 중으로 단지 선정이 완료된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특례와 입지 인허가 절차 신속처리, 각종 세액공제와 공장 용적률 완화 등 파격적인 지원이 보장된다. 시는 앞으로 반도체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대전시·항우연·생기원·한밭대, 3D프린팅 기반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협력한다

  대전시는 20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밭대학교와 우주핵심부품 개발 및 3D프린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장우 대전시장,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상률 원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낙규 원장, 한밭대학교 오영식 총장 직무대리는 협약서에 서명하고 3D프린팅 기반 우주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및 우주핵심부품 첨단제조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 ▲위성 발사체의 핵심부품 개발 협력 및 첨단디지털제조(3D프린팅, 빅데이터 등) 협력 ▲연구개발⋅시험평가⋅인증⋅실증 지원⋅인력양성 협력 ▲우주항공 중소⋅벤처기업 종합지원 ▲창업지원 및 일자리 특화 사업 지원 등을 공동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전시는 대전테크노파크 3D프린팅제조혁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대면적 금속 3D프린터를 활용하여 항공우주연구원의 우주핵심부품 설계 및 시험평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 3D프린터 관련 최고 연구기관인 생산기술연구원은 공정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고, 한밭대학교는 3D프린팅 제조 인력 양성에 나설 예정이다. 협약당사자들은 실무협의체와 대전지역 우주항공관련 산·학·연·관·군 전문가 등으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업무협약의 내용들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에 따르면 우주 3D프린팅 시장은 연평균 22%씩 성장하고 있으며, 2026년 시장 규모는 7조 천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소형발사체 개발에 3D프린팅 기술을 적용될 경우 비용·시간 절감 및 부품일체화·경량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전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4대 전략산업의 하나인 우주항공산업의 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고, 3D프린팅 기술을 통해 지역 제조산업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기술협력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항우연의 연구개발 중인 부품개발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새로운 부품, 신기능의 부품은 대전에서 제일 먼저 개발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4개 기관뿐만 아니라 제조 관련 기업과 함께 우주 부품에 대한 3D프린팅 기술 확보의 성공사례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다른 산업으로까지 확대·발전시켜 나갈 구상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한민국의 미래기술인 우주 발사체 핵심부품 제조기술력 향상을 위한 이번 협약은 우주시대를 대비한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과 지역 제조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가 정부 주도 우주산업클러스터 3각 체제 참여가 확실시되고 있다며, 대전을 국가 우주핵심 기술 연구와 인재 개발의 핵심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번 협약에 참여한 이낙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은 “산업용 3D프린팅 공정개발 및 기술지원을 통하여 우주항공 부품 국내 제조기업 기술력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은 국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조 분야 신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연구기관으로, 3D프린팅 제조공정센터를 구축하여 3D프린팅 생산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공정과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있다.

• 지난해 우리나라 피케티지수 9.6배로 상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7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2010년 이후 국민순소득 대비 국민순자산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순소득 대비 국민순자산 배율은 11.4배에서 11.9배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국민순자산 배율은 9.2배에서 9.6배로 상승했다. 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더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은 전년대비 2030조원(11.4%) 증가한 1경9809조원으로 집계되었다. 명목GDP와 국민순소득은 전년대비 각각 6.8%, 6.7%배 상승했다. 이에 따라 국민순자산을 명목GDP(2072조원)로 나눈 자산/소득 배율은 9.2에서 9.6으로 크게 상승했다. 국민순소득 기준, 자산/소득 배율은 11.4에서 11.9로 상승했다. 한국은행의 ‘2021년 국민대차대조표’를 보면, 가계의 순자산은 1경1592조원으로 전년보다 1133조원(10.8%) 증가했다. 가구수(2128만)로 나누어 보면 가구당 5억4477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계가 보유한 주택의 시가총액은 6098조원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보유한 순자산은 5053조원으로, 가계가 보유한 순자산을 합한 국부는 1경6644조원에 달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피케티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불평등 연구로 유명한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는 가계와 정부의 순자산을 합한 것을 국부로 정의했다. 피케티가 분석한 방식을 따라 국부를 다시 계산하면 1경5976조원이다. 이를 작년 국민순소득(1662조원)으로 나눈 자본/소득 배율은 9.6배에 달한다. GDP 대비 국민순자산 수치와 거의 유사하게 나온다. 이는 다른 선진국에서 4~7배는 물론이거니와, 일본과 스페인에서 부동산거품이 정점이던 시기의 7~8배보다 높은 수준이다. 1990년 일본과 2007년 스페인에서 동 수치가 8.1~8.3배까지 상승한 적이 있다. 피케티 연구에서 역사적으로 동 수치가 9배를 넘어선 국가는 없었다. 법인의 순자산을 포함하여 피케티지수를 계산하면 11.6배까지 올라간다. 1990년대 초 일본의 부동산거품이 극에 달했을 때 동 수치가 9.8배까지 상승한 적이 있었다. 법인의 순자산을 포함한 피케티지수(11.6배)는 한국은행이 집계한 국민순소득 대비 국민순자산 수치인 11.9와 유사하다. 피케티지수는 어느 시점에서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본총량이 그 해 소득의 몇 년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측정치다. 국민순자산을 국민순소득으로 나눈 값과 개념적으로 유사하다. 한국은행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른 선진국에서 국민순소득 대비 국민순자산 배율은 5~9배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이 5.2배로 가장 낮고 프랑스가 9.3배로 가장 높다. 특히 우리나라 피케티지수는 최근 들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10~2017년 기간 동 수치는 7.6~7.9배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8년 8.1배로 8배를 처음 넘었고, 2020년에는 9.3배로 상승했다. 최근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가격이 국민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더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자본/소득 배율이란 한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부의 가치를 1년 동안 그 나라 국민들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피케티 연구에서는 베타(β)값으로 부른다. 통상 이 배율이 높을수록 자본에 비해 노동이 가져가는 몫이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자본소득은 노동소득에 비해 더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개인별로도 소득과 부의 분배가 모두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 배율이 높으면 한 사회에서 평균적인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평균적인 부를 쌓는데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뜻으로, 자산 분포가 불평등하다는 것을 함의한다. 즉 소수가 고가의 자산을 많이 점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피케티지수가 높게 나오는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정부가 보유한 순자산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다른 선진국에서 정부의 자본/소득 배율은 대부분 1보다 작지만 우리나라의 동 수치는 3배가 넘는다. 그만큼 정부가 부유하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대비 토지자산 비율이 높은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GDP 대비 토지자산 비율은 2013년 4.0배에서 2018년 4.3배, 작년에는 5.2배로 상승했다. 고용진 의원은 “우리나라의 자본/소득 배율은 다른 선진국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라면서, “대부분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것과 관련이 깊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부동산시장을 조속히 하향 안정화시켜 자산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전 국가산업단지 첨단 미래형 신도시로

  대전시가 최근 국가산업단지로 선정된 유성구 교촌동 일원 530만㎡(160만 평)를 첨단 미래형 신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나노·반도체와 우주항공 분야를 중심으로 고밀도 기업 클러스터와 정주 환경이 어우러진 신도시가 들어서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산업용지, 공원·상업시설, 연구시설 주거·복합 용지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자족형 신도시로 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 특히 산업용지와 연구시설 용지는 나노·반도체 국립연구원 설립, 세계적 기술 기업 유치, 국내 최고 수준의 소재·부품·장비 테스트 베드 구축 중 미래 핵심 전략사업을 적극 육성해 미국 실리콘 밸리처럼 양질의 일자리와 인재가 모이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 대전 둔산권이 행정·금융·교육 중심 신도시로 조성됐다면, 서남부권은 산업·연구 중심의 신도시를 표방한다. 기존의 산업단지 밀집 지역에서 개념을 확장해 일류 경제도시 대전의 새로운 활력으로 삼겠다는 의미다. 서남부권 첨단 미래형 신도시는 160만 평이다. 둔산권(둔산동·월평동)과 맞먹고 서울 여의도 면적보다는 1.839배 크다. 최근 10년 내 진행된 신도시 개발 면적 중에서는 손에 꼽히는 규모다. 서남부권 첨단 미래형 신도시는 뛰어난 정주 여건으로 향후 확장성까지 갖췄다. 도안 1~3단계와도 밀접해 있고, 2027년 준공될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KAIST, 목원대와도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강점이 있다. 대전시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를 사업 시행 기간으로 설정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 특화단지로 선정되면 예비타당성 면제로 인해 총 사업 기간은 1~2년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최종문 대전시 산업입지과장은“국가산업단지는 대전의 실질적 첫 국가산단으로 향후 부족한 산업용지를 확보해 지역 경제 성장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라며 “이와 함께 주거 등이 포함된 신도시로 조성해 그동안 개발되지 못했던 대전 서남부 지역의 대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국가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생산유발효과는 6조 2000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3만 5000명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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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 대전시,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오리엔테이션 개최

  대전시는 8일과 9일,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청년의 숲’의 참가 커뮤니티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활력있는 삶을 되찾고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전 청년 3인 이상이 모인 비영리 커뮤니티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활동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연 10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받는‘모임숲’ 유형과 1년 이상일 경우 연 20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받는 ‘소통숲’ 유형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올해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모임숲 106팀, 소통숲 63팀이 지원하여 총 169팀이 지원하였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모임숲 25팀, 소통숲 20팀을 선정하였다. 경쟁률은 모임숲 약 4:1, 소통숲 약 3:1이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은 각 커뮤니티들의 대표와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원금 사용 안내, 이해보증보험 가입 안내, 사업 일정 공지, 작년도 커뮤니티 우수 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되었다. 대전시는 커뮤니티 브랜딩, 홍보물 제작, 리더십, 고유번호증 발급법 등 커뮤니티의 지속과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을 통해 청년커뮤니티들이 지역의 청년 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위탁을 맡은 대전청년내일센터 우수정 센터장은 “올해 ‘청년의 숲’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던 만큼 커뮤니티들이 ‘청년의 숲’을 통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9일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대전시 이석봉 경제과학부시장은 “삶의 질과 만족도가 높은 대전을 만들려면 청년들이 지역에서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며 청년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청년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면서 성장하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 시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계속 청년들과 교류하며 방법을 찾겠다”며 더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해 시와 청년들이 힘을 합쳤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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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1

• 대전혁신기술교류회(D-ITEC) 14일 출범... 기술교류 활성화 기대

  대전시는 오는 3월 14일 D-유니콘라운지에서 지역혁신기관의 기술교류를 활성화하고 기술사업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전혁신기술교류회(D-ITEC)’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전혁신기술교류회’는 대덕특구 50주년을 맞아 대덕연구단지 출연연, 카이스트 등 지역혁신기관의 R&D성과 공유 등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고, 기술교류, 신기술 융합 및 수요-공급 매칭을 통해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14일 개최되는 출범식은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 추진협의회 회원(20명), 기업, 전무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행사와 이용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양자 기술의 현재와 미래 전망’ 특강, 참석자 네트워킹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전혁신기술교류회(D-ITEC)는 3월 21일부터 D-유니콘라운지에서 매월 둘째주, 넷째주 화요일 16시에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9월 이후에는 매월 넷째주 화요일에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개방적이고 자율적인 기술교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출연연, 대학, 특허청 및 투자자(vc) 등 20여 명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술동향 공유, 프로그램 구성 등에 대한 자문을 추진한다. 시는 대전혁신기술교류회 참가 신청을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www.djbea.or.kr/biz)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창업진흥과(☎042-270-4670) 또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380-3052)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은“대전혁신기술교류회를 통해 대전지역의 혁신기술을 지역기업이 용이하게 획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기술기반 창업을 진흥하고 전략산업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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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9

• 대전시,‘디지털 특화형 첨단반도체 산업단지????유치 도전장 냈다

  대전시가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대전시는 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 공모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화단지는 대덕연구개발특구 1지구, 2지구, 3지구와 상호 연계가 가능하며 기존의 탄탄한 기반시설을 공유할 수 있고, 용수, 전력 등 반도체 기반시설 구축이 용이한 지역으로 신청하였으며, 대전만이 보여줄 수 있는 강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디지털트윈(Digital twin) 기술을 적용 산업단지 통합운영 및 관리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그동안 타 시․도와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유치전략 마련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선,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의 풍부한 연구자원을 활용하고, 출연연과 대학의 유기적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11개 대학총장, 8개 출연연 원장, 9개 산업체 대표가 중심이 된 반도체산업 육성 발전협의회를 지난해 12월 출범시켰다. 올해 2월에는 지역 내 14개 대학 등 24개 기관이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협력과 교육･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실증지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도 체결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토대 위에 KAIST, 출연연 등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해 대전의 특장점을 살린 강력한 유치전략을 철저한 보안 속에서 준비해 왔다. 특히, 이번 응모에서 주목할 부분은‘반도체 특화 산업단지 왜 대전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 제시를 위해 대전만이 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 기반의 산업단지 육성계획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기획을 총괄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장호종 교수는“최첨단 선도 기술을 바탕으로 에너지에 대한 대표적인 이슈인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과 환경문제를 관리하면서도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편한 산업단지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특화시켰다”라고 말하며 “관련 대기업의 참여와 PIM(Processor-In-Memory) 반도체 설계연구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강점도 최대한 부각시켰다”고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대전은 반도체 고향이며, 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 발표한 과학기술 집약도 전 세계 3위 도시다. 대전에 집적된 과학기술 인프라는 대한민국의 과학과 미래 먹거리를 이끌어왔다”고 말하고. “이번 공모사업 참여는 우월한 여건을 가진 대전에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미래 50년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반도체특화단지 유치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공모는 이번 달 27일로 접수 마감되고, 평가를 통해 2023년 상반기 중으로 단지 선정이 완료된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특례와 입지 인허가 절차 신속처리, 각종 세액공제와 공장 용적률 완화 등 파격적인 지원이 보장된다. 시는 앞으로 반도체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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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8

• 대전시·항우연·생기원·한밭대, 3D프린팅 기반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협력한다

  대전시는 20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밭대학교와 우주핵심부품 개발 및 3D프린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장우 대전시장,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상률 원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낙규 원장, 한밭대학교 오영식 총장 직무대리는 협약서에 서명하고 3D프린팅 기반 우주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및 우주핵심부품 첨단제조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 ▲위성 발사체의 핵심부품 개발 협력 및 첨단디지털제조(3D프린팅, 빅데이터 등) 협력 ▲연구개발⋅시험평가⋅인증⋅실증 지원⋅인력양성 협력 ▲우주항공 중소⋅벤처기업 종합지원 ▲창업지원 및 일자리 특화 사업 지원 등을 공동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전시는 대전테크노파크 3D프린팅제조혁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대면적 금속 3D프린터를 활용하여 항공우주연구원의 우주핵심부품 설계 및 시험평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 3D프린터 관련 최고 연구기관인 생산기술연구원은 공정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고, 한밭대학교는 3D프린팅 제조 인력 양성에 나설 예정이다. 협약당사자들은 실무협의체와 대전지역 우주항공관련 산·학·연·관·군 전문가 등으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업무협약의 내용들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에 따르면 우주 3D프린팅 시장은 연평균 22%씩 성장하고 있으며, 2026년 시장 규모는 7조 천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소형발사체 개발에 3D프린팅 기술을 적용될 경우 비용·시간 절감 및 부품일체화·경량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전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4대 전략산업의 하나인 우주항공산업의 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고, 3D프린팅 기술을 통해 지역 제조산업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기술협력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항우연의 연구개발 중인 부품개발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새로운 부품, 신기능의 부품은 대전에서 제일 먼저 개발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4개 기관뿐만 아니라 제조 관련 기업과 함께 우주 부품에 대한 3D프린팅 기술 확보의 성공사례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다른 산업으로까지 확대·발전시켜 나갈 구상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한민국의 미래기술인 우주 발사체 핵심부품 제조기술력 향상을 위한 이번 협약은 우주시대를 대비한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과 지역 제조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가 정부 주도 우주산업클러스터 3각 체제 참여가 확실시되고 있다며, 대전을 국가 우주핵심 기술 연구와 인재 개발의 핵심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번 협약에 참여한 이낙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은 “산업용 3D프린팅 공정개발 및 기술지원을 통하여 우주항공 부품 국내 제조기업 기술력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은 국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조 분야 신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연구기관으로, 3D프린팅 제조공정센터를 구축하여 3D프린팅 생산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공정과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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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0

• 지난해 우리나라 피케티지수 9.6배로 상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7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2010년 이후 국민순소득 대비 국민순자산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순소득 대비 국민순자산 배율은 11.4배에서 11.9배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국민순자산 배율은 9.2배에서 9.6배로 상승했다. 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더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은 전년대비 2030조원(11.4%) 증가한 1경9809조원으로 집계되었다. 명목GDP와 국민순소득은 전년대비 각각 6.8%, 6.7%배 상승했다. 이에 따라 국민순자산을 명목GDP(2072조원)로 나눈 자산/소득 배율은 9.2에서 9.6으로 크게 상승했다. 국민순소득 기준, 자산/소득 배율은 11.4에서 11.9로 상승했다. 한국은행의 ‘2021년 국민대차대조표’를 보면, 가계의 순자산은 1경1592조원으로 전년보다 1133조원(10.8%) 증가했다. 가구수(2128만)로 나누어 보면 가구당 5억4477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계가 보유한 주택의 시가총액은 6098조원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보유한 순자산은 5053조원으로, 가계가 보유한 순자산을 합한 국부는 1경6644조원에 달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피케티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불평등 연구로 유명한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는 가계와 정부의 순자산을 합한 것을 국부로 정의했다. 피케티가 분석한 방식을 따라 국부를 다시 계산하면 1경5976조원이다. 이를 작년 국민순소득(1662조원)으로 나눈 자본/소득 배율은 9.6배에 달한다. GDP 대비 국민순자산 수치와 거의 유사하게 나온다. 이는 다른 선진국에서 4~7배는 물론이거니와, 일본과 스페인에서 부동산거품이 정점이던 시기의 7~8배보다 높은 수준이다. 1990년 일본과 2007년 스페인에서 동 수치가 8.1~8.3배까지 상승한 적이 있다. 피케티 연구에서 역사적으로 동 수치가 9배를 넘어선 국가는 없었다. 법인의 순자산을 포함하여 피케티지수를 계산하면 11.6배까지 올라간다. 1990년대 초 일본의 부동산거품이 극에 달했을 때 동 수치가 9.8배까지 상승한 적이 있었다. 법인의 순자산을 포함한 피케티지수(11.6배)는 한국은행이 집계한 국민순소득 대비 국민순자산 수치인 11.9와 유사하다. 피케티지수는 어느 시점에서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본총량이 그 해 소득의 몇 년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측정치다. 국민순자산을 국민순소득으로 나눈 값과 개념적으로 유사하다. 한국은행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른 선진국에서 국민순소득 대비 국민순자산 배율은 5~9배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이 5.2배로 가장 낮고 프랑스가 9.3배로 가장 높다. 특히 우리나라 피케티지수는 최근 들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10~2017년 기간 동 수치는 7.6~7.9배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8년 8.1배로 8배를 처음 넘었고, 2020년에는 9.3배로 상승했다. 최근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가격이 국민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더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자본/소득 배율이란 한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부의 가치를 1년 동안 그 나라 국민들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피케티 연구에서는 베타(β)값으로 부른다. 통상 이 배율이 높을수록 자본에 비해 노동이 가져가는 몫이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자본소득은 노동소득에 비해 더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개인별로도 소득과 부의 분배가 모두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 배율이 높으면 한 사회에서 평균적인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평균적인 부를 쌓는데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뜻으로, 자산 분포가 불평등하다는 것을 함의한다. 즉 소수가 고가의 자산을 많이 점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피케티지수가 높게 나오는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정부가 보유한 순자산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다른 선진국에서 정부의 자본/소득 배율은 대부분 1보다 작지만 우리나라의 동 수치는 3배가 넘는다. 그만큼 정부가 부유하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대비 토지자산 비율이 높은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GDP 대비 토지자산 비율은 2013년 4.0배에서 2018년 4.3배, 작년에는 5.2배로 상승했다. 고용진 의원은 “우리나라의 자본/소득 배율은 다른 선진국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라면서, “대부분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것과 관련이 깊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부동산시장을 조속히 하향 안정화시켜 자산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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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7

• 러시아, 경협차관 약 433억 미상환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러시아 경협차관 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가 올해 6월 1일까지 러시아로부터 상환받아야 할 경협차관 약 3497만 달러(433억1109만원)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러시아 경협차관이란 1991년 우리나라가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맺은 협정으로 한국 정부가 러시아(당시 소련)에 14억7000만 달러를 빌려준 것을 말한다. 당초 14억7000만 달러인 러시아 경협차관을 1999년까지 모두 돌려받기로 했으나 러시아 측이 자국 사정을 이유로 상환을 미뤄 회수하지 못했다. 상환받지 못한 차관을 제공 당시 이자율로 계산하면 원금과 이자 등을 합친 누적 규모는 약 30억 달러에 육박한다. 하지만 일명 ‘불곰 사업’으로 불리는 현물 상환에 양국이 합의하며 2003년 5월까지 방산물자 등 러시아 무기로 차관의 일부를 상환받았다. 그리고 2003년 대한민국은 러시아와 채무조정 협정을 하면서 차관 금액과 이자를 탕감해줬고, 나머지 15억8000만 달러는 향후 2025년까지 분할 상환받기로 합의했다. 2022년 기준 러시아가 갚아야 할 경협차관의 총 잔액은 약 2억8000만 달러(3462억 2539만원)였다. 채무는 원금균등상환방식으로 리보(LIBOR) 금리와 가산금리 0.5%를 적용하여 2025년 12월 1일까지 8차례에 걸쳐 달러로 상환하기로 했다. 즉, 러시아는 올해 6월 1일까지 경협차관 원금 약 3497만 달러에 이자 약 105만 달러를 더해 총 3602만7809달러를 원리금으로 갚아야 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상환이 도래한 경협차관 원리금을 갚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정부는 자국에 비우호적 행동을 한 미국, 영국, 일본 등과 함께 대한민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고, 비우호국에 속한 외국 채권자에 대해 러시아 정부가 해당 채무를 루블화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이를 근거로 러시아는 한국에 상환해야 할 경협차관 전부를 달러가 아닌 루블화로 상환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현시점에서 루블화는 안정적인 통화라고 할 수 없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미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러시아에 등을 돌린 상황이다. 게다가 루블화의 화폐 가치는 오르락내리락하며 요동치고 있다. 화폐 가치의 변동성이 심하다는 것은 그만큼 폭락할 위험성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진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으로 경협차관 회수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최근 환율 급등, 외환보유액 감소, 무역 적자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협차관을 가치 폭락의 위험이 큰 루블화로 상환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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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6

• 투자수익 낸‘서학개미’14만명, 연간 3조원 벌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30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해외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 지난해 세금을 신고한 서학개미가 1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년 만에 4배 넘게 불어났다. 지난해 5월, 2020년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서학개미는 13만9909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분(3만3779명)보다 4.1배 늘었다. 이들이 벌어들인 양도차익은 2조9264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8022억원)보다 2조1242억원 늘어났다. 해외주식 투자에 뛰어든 서학개미가 늘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위기 당시 폭락한 주가가 급반등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양도차익을 신고인원으로 나눈 1인당 양도차익은 2092만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2375만원) 보다 조금 감소했다. 양도세 신고인원이 급증해 평균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부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여 신고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만 따로 집계되지는 않는다. 다만, 연간 양도차익 중 250만원을 공제한 후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1인당 368만원, 합계 5천억 정도의 양도세를 냈을 것으로 추산된다. 1년 전인 2019년 1400억원 수준에서 3600억원 정도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주식 투자는 사고팔아 얻은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대주주(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가 아니면 양도세가 없는 국내주식과는 차이가 있다. 투자 종목의 손익을 합친 뒤 매매 차익이 250만원이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예컨대 해외 주식을 팔아 번 돈이 1000만원이면 250만원을 공제한 750만원에 양도세 22%(지방소득세 2% 포함)를 적용해 165만원을 내면 된다. 반면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를 내지 않지만, 손해가 나도 팔 때마다 0.23%의 증권거래세를 꼬박꼬박 내야 한다. 거래비용 측면에서 미국 주식투자가 유리한 셈이다.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야 세금을 내므로, 양도세는 투자 측면에서 큰 장애 요인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최근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는 서학개미가 많이 늘고, 코로나19 당시 미국 주식 활황 덕에 고수익을 올린 투자자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미국 주식은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거래세가 없다는 점이 투자 측면에서 장점”이라면서, “국내 주식의 증권거래세도 선진국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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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 탈세 제보로 5.8조 걷었지만, 제보자 포상금은 1.2%에 불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국세청에서 받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통해 추징한 세금은 5조 8749억에 달하지만, 제보자에게 돌아간 포상금은 691억 3600만원으로 추징금 대비 1.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탈세제보 추징세액 대비 포상금 지급률을 보면 2017년 0.9%(114억 8900만원), 2018년 1%(125억 2100만원), 2019년 1.1%(149억 6400만원), 2020년 1.7%(161억 2200만원), 2021년 1.4%(140억 4000만원)로 추징세액 대비 포상금 지급액이 터무니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 포상금 지급률 역시 1.7%(74억 800만원)로 집계되며 여전히 1%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탈세제보 추징세액은 2017년 1조 3054억에서 2021년 1조 223억원으로 5년만에 21.8%(2841억 97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추징액은 9245억원으로 집계 기간 중 가장 금액이 적었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세청이 세정지원 차원에서 조사 유예를 해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탈세제보 접수 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 건수는 2017년 389건(2.5%), 2018년 342건(1.7%), 2019년 410건(1.8%), 2020년 448건(2.1%), 2021년 392건(1.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5년간 제보자가 국세청에 접수한 1만 336건의 탈세제보 중 1981(2%)건만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 즉, 100건의 탈세제보를 하면 2건만 포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한 셈이다. 올해 6월까지 집계된 포상금 지급 건수는 186건(2.1%)으로 접수 대비 지급률은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탈루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탈세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탈루세액의 5~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해외와 비교했을 때 추징액 대비 포상금이 적고 실제 신고하는 건수에 비해 지급하는 건수가 낮아 탈루 제보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린 지적이 있다. 2020년 기준 미국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활용해 추징한 금액의 포상금 지급률은 18.3%였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국세청의 포상금 지급률인 1.7%에 비해 약 11배 가량 차이가 난다. 고용진 의원은 “탈세제보 포상금제는 공정과세 구현과 함께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이 적고, 100명이 제보했을 때 2명에게만 포상금이 지급되는 현 상황은 제보자의 신고 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은 탈세제보 제도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 규정을 완화 등을 통해 포상금 지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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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30

• 작년 종부세 내는 법인 2.5배 늘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29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보유주택수별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 이후 종부세를 내는 부동산 법인은 10배 이상 급증하고, 종부세는 1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전 종부세 대상 법인은 3~4천 개 정도였고, 이들이 내는 종부세는 700~800억원 수준이었다.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2018년부터 부동산 법인 설립이 급증했다. 주로 1인 주주나 가족 법인 형태로 법인을 세워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고자 했다. 2018년 주택분 종부세 대상 부동산 법인은 1만128개로 전년(5449개) 보다 86% 급증했다. 2020년에는 종부세 대상 법인은 1만5457개로 증가했고, 종부세도 2505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2020년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15만1532채로 매년 2만여 채 정도 증가했다. 1개 법인당 평균 10채의 주택을 보유한 셈이다. 2020년 종부세법을 개정해 법인에 대한 6억원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법인은 과표와 상관없이 최고 6%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작년 종부세 대상 법인은 5만4627개로 전년보다 2.5배 증가했다. 4만 개 정도의 법인이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된 것이다. 종부세 대상 법인이 급증함에 따라 법인이 낸 주택분 종부세도 크게 늘어났다. 2020년 1만5457개 법인이 2505억원을 냈는데, 작년에는 5만4627개 법인이 1조2103억원을 납부했다. 법인당 1620만원에서 2216만원으로 37% 증가했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에서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17.2%에서 27.5%로 늘어났다. 2017년과 비교하면, 불과 4년 만에 종부세 대상 법인은 10배 증가하고 이들이 낸 종부세는 13배 급증한 것이다. 특히 2021년 종부세 대상 법인이 크게 증가한 것은 6억원 기본공제를 폐지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주택을 1채 보유한 법인이 2020년 6327개에서 2021년 3만2389개로 2만6천여개 늘어났다. 늘어난 종부세 법인(3만9170개)의 66.5%에 해당한다.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1인주주 형태로 부동산법인을 세웠는데, 기본공제를 폐지하자 종부세 대상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 법인의 종부세는 급증했다. 2020년 주택을 50채 넘게 보유한 법인은 358개로 1633억원을 납부했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총 6만4829채였다. 1개 법인당 181채를 보유한 셈이다. 2021년 주택을 50채 넘게 보유한 법인은 359개로 3789억원을 납부했다. 대상 법인은 거의 같은데 종부세는 132% 증가한 것이다.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2배 이상 크게 높였기 때문이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총 6만3221개로 1개 법인당 176채를 보유했다. 종부세법 강화로 보유 주택을 조금 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1호 주택 법인을 제외하면 2020년 9130개 법인이 14만5205채의 주택을 보유했다. 1개 법인당 15.9채를 보유한 셈이다. 2021년 종부세 대상 법인은 크게 늘었지만, 1호 주택 법인을 제외하면 2만2238개 법인이 18만1050채를 보유했다. 법인당 보유주택수는 8.1채로 절반 정도 감소했다. 고용진 의원은 “다주택자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고자 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보유 주택도 크게 증가했다”면서, “취득세, 종부세 등 법인에 대한 세제가 전방위적으로 강화되면서 보유 주택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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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9

실시간 경제 기사

• 대전 국가산업단지 첨단 미래형 신도시로

  대전시가 최근 국가산업단지로 선정된 유성구 교촌동 일원 530만㎡(160만 평)를 첨단 미래형 신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나노·반도체와 우주항공 분야를 중심으로 고밀도 기업 클러스터와 정주 환경이 어우러진 신도시가 들어서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산업용지, 공원·상업시설, 연구시설 주거·복합 용지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자족형 신도시로 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 특히 산업용지와 연구시설 용지는 나노·반도체 국립연구원 설립, 세계적 기술 기업 유치, 국내 최고 수준의 소재·부품·장비 테스트 베드 구축 중 미래 핵심 전략사업을 적극 육성해 미국 실리콘 밸리처럼 양질의 일자리와 인재가 모이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 대전 둔산권이 행정·금융·교육 중심 신도시로 조성됐다면, 서남부권은 산업·연구 중심의 신도시를 표방한다. 기존의 산업단지 밀집 지역에서 개념을 확장해 일류 경제도시 대전의 새로운 활력으로 삼겠다는 의미다. 서남부권 첨단 미래형 신도시는 160만 평이다. 둔산권(둔산동·월평동)과 맞먹고 서울 여의도 면적보다는 1.839배 크다. 최근 10년 내 진행된 신도시 개발 면적 중에서는 손에 꼽히는 규모다. 서남부권 첨단 미래형 신도시는 뛰어난 정주 여건으로 향후 확장성까지 갖췄다. 도안 1~3단계와도 밀접해 있고, 2027년 준공될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KAIST, 목원대와도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강점이 있다. 대전시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를 사업 시행 기간으로 설정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 특화단지로 선정되면 예비타당성 면제로 인해 총 사업 기간은 1~2년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최종문 대전시 산업입지과장은“국가산업단지는 대전의 실질적 첫 국가산단으로 향후 부족한 산업용지를 확보해 지역 경제 성장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라며 “이와 함께 주거 등이 포함된 신도시로 조성해 그동안 개발되지 못했던 대전 서남부 지역의 대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국가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생산유발효과는 6조 2000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3만 5000명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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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 대전시,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오리엔테이션 개최

  대전시는 8일과 9일,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청년의 숲’의 참가 커뮤니티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활력있는 삶을 되찾고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전 청년 3인 이상이 모인 비영리 커뮤니티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활동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연 10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받는‘모임숲’ 유형과 1년 이상일 경우 연 20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받는 ‘소통숲’ 유형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올해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모임숲 106팀, 소통숲 63팀이 지원하여 총 169팀이 지원하였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모임숲 25팀, 소통숲 20팀을 선정하였다. 경쟁률은 모임숲 약 4:1, 소통숲 약 3:1이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은 각 커뮤니티들의 대표와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원금 사용 안내, 이해보증보험 가입 안내, 사업 일정 공지, 작년도 커뮤니티 우수 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되었다. 대전시는 커뮤니티 브랜딩, 홍보물 제작, 리더십, 고유번호증 발급법 등 커뮤니티의 지속과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을 통해 청년커뮤니티들이 지역의 청년 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위탁을 맡은 대전청년내일센터 우수정 센터장은 “올해 ‘청년의 숲’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던 만큼 커뮤니티들이 ‘청년의 숲’을 통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9일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대전시 이석봉 경제과학부시장은 “삶의 질과 만족도가 높은 대전을 만들려면 청년들이 지역에서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며 청년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청년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면서 성장하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 시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계속 청년들과 교류하며 방법을 찾겠다”며 더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해 시와 청년들이 힘을 합쳤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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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1

• 대전혁신기술교류회(D-ITEC) 14일 출범... 기술교류 활성화 기대

  대전시는 오는 3월 14일 D-유니콘라운지에서 지역혁신기관의 기술교류를 활성화하고 기술사업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전혁신기술교류회(D-ITEC)’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전혁신기술교류회’는 대덕특구 50주년을 맞아 대덕연구단지 출연연, 카이스트 등 지역혁신기관의 R&D성과 공유 등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고, 기술교류, 신기술 융합 및 수요-공급 매칭을 통해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14일 개최되는 출범식은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 추진협의회 회원(20명), 기업, 전무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행사와 이용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양자 기술의 현재와 미래 전망’ 특강, 참석자 네트워킹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전혁신기술교류회(D-ITEC)는 3월 21일부터 D-유니콘라운지에서 매월 둘째주, 넷째주 화요일 16시에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9월 이후에는 매월 넷째주 화요일에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개방적이고 자율적인 기술교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출연연, 대학, 특허청 및 투자자(vc) 등 20여 명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술동향 공유, 프로그램 구성 등에 대한 자문을 추진한다. 시는 대전혁신기술교류회 참가 신청을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www.djbea.or.kr/biz)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창업진흥과(☎042-270-4670) 또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380-3052)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은“대전혁신기술교류회를 통해 대전지역의 혁신기술을 지역기업이 용이하게 획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기술기반 창업을 진흥하고 전략산업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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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9

• 대전시,‘디지털 특화형 첨단반도체 산업단지????유치 도전장 냈다

  대전시가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대전시는 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 공모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화단지는 대덕연구개발특구 1지구, 2지구, 3지구와 상호 연계가 가능하며 기존의 탄탄한 기반시설을 공유할 수 있고, 용수, 전력 등 반도체 기반시설 구축이 용이한 지역으로 신청하였으며, 대전만이 보여줄 수 있는 강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디지털트윈(Digital twin) 기술을 적용 산업단지 통합운영 및 관리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그동안 타 시․도와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유치전략 마련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선,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의 풍부한 연구자원을 활용하고, 출연연과 대학의 유기적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11개 대학총장, 8개 출연연 원장, 9개 산업체 대표가 중심이 된 반도체산업 육성 발전협의회를 지난해 12월 출범시켰다. 올해 2월에는 지역 내 14개 대학 등 24개 기관이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협력과 교육･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실증지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도 체결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토대 위에 KAIST, 출연연 등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해 대전의 특장점을 살린 강력한 유치전략을 철저한 보안 속에서 준비해 왔다. 특히, 이번 응모에서 주목할 부분은‘반도체 특화 산업단지 왜 대전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 제시를 위해 대전만이 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 기반의 산업단지 육성계획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기획을 총괄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장호종 교수는“최첨단 선도 기술을 바탕으로 에너지에 대한 대표적인 이슈인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과 환경문제를 관리하면서도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편한 산업단지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특화시켰다”라고 말하며 “관련 대기업의 참여와 PIM(Processor-In-Memory) 반도체 설계연구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강점도 최대한 부각시켰다”고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대전은 반도체 고향이며, 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 발표한 과학기술 집약도 전 세계 3위 도시다. 대전에 집적된 과학기술 인프라는 대한민국의 과학과 미래 먹거리를 이끌어왔다”고 말하고. “이번 공모사업 참여는 우월한 여건을 가진 대전에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미래 50년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반도체특화단지 유치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공모는 이번 달 27일로 접수 마감되고, 평가를 통해 2023년 상반기 중으로 단지 선정이 완료된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특례와 입지 인허가 절차 신속처리, 각종 세액공제와 공장 용적률 완화 등 파격적인 지원이 보장된다. 시는 앞으로 반도체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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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8

• 대전시·항우연·생기원·한밭대, 3D프린팅 기반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협력한다

  대전시는 20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밭대학교와 우주핵심부품 개발 및 3D프린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장우 대전시장,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상률 원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낙규 원장, 한밭대학교 오영식 총장 직무대리는 협약서에 서명하고 3D프린팅 기반 우주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및 우주핵심부품 첨단제조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 ▲위성 발사체의 핵심부품 개발 협력 및 첨단디지털제조(3D프린팅, 빅데이터 등) 협력 ▲연구개발⋅시험평가⋅인증⋅실증 지원⋅인력양성 협력 ▲우주항공 중소⋅벤처기업 종합지원 ▲창업지원 및 일자리 특화 사업 지원 등을 공동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전시는 대전테크노파크 3D프린팅제조혁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대면적 금속 3D프린터를 활용하여 항공우주연구원의 우주핵심부품 설계 및 시험평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 3D프린터 관련 최고 연구기관인 생산기술연구원은 공정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고, 한밭대학교는 3D프린팅 제조 인력 양성에 나설 예정이다. 협약당사자들은 실무협의체와 대전지역 우주항공관련 산·학·연·관·군 전문가 등으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업무협약의 내용들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에 따르면 우주 3D프린팅 시장은 연평균 22%씩 성장하고 있으며, 2026년 시장 규모는 7조 천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소형발사체 개발에 3D프린팅 기술을 적용될 경우 비용·시간 절감 및 부품일체화·경량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전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4대 전략산업의 하나인 우주항공산업의 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고, 3D프린팅 기술을 통해 지역 제조산업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기술협력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항우연의 연구개발 중인 부품개발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새로운 부품, 신기능의 부품은 대전에서 제일 먼저 개발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4개 기관뿐만 아니라 제조 관련 기업과 함께 우주 부품에 대한 3D프린팅 기술 확보의 성공사례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다른 산업으로까지 확대·발전시켜 나갈 구상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한민국의 미래기술인 우주 발사체 핵심부품 제조기술력 향상을 위한 이번 협약은 우주시대를 대비한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과 지역 제조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가 정부 주도 우주산업클러스터 3각 체제 참여가 확실시되고 있다며, 대전을 국가 우주핵심 기술 연구와 인재 개발의 핵심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번 협약에 참여한 이낙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은 “산업용 3D프린팅 공정개발 및 기술지원을 통하여 우주항공 부품 국내 제조기업 기술력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은 국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조 분야 신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연구기관으로, 3D프린팅 제조공정센터를 구축하여 3D프린팅 생산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공정과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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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0

• 지난해 우리나라 피케티지수 9.6배로 상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7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2010년 이후 국민순소득 대비 국민순자산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순소득 대비 국민순자산 배율은 11.4배에서 11.9배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국민순자산 배율은 9.2배에서 9.6배로 상승했다. 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더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은 전년대비 2030조원(11.4%) 증가한 1경9809조원으로 집계되었다. 명목GDP와 국민순소득은 전년대비 각각 6.8%, 6.7%배 상승했다. 이에 따라 국민순자산을 명목GDP(2072조원)로 나눈 자산/소득 배율은 9.2에서 9.6으로 크게 상승했다. 국민순소득 기준, 자산/소득 배율은 11.4에서 11.9로 상승했다. 한국은행의 ‘2021년 국민대차대조표’를 보면, 가계의 순자산은 1경1592조원으로 전년보다 1133조원(10.8%) 증가했다. 가구수(2128만)로 나누어 보면 가구당 5억4477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계가 보유한 주택의 시가총액은 6098조원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보유한 순자산은 5053조원으로, 가계가 보유한 순자산을 합한 국부는 1경6644조원에 달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피케티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불평등 연구로 유명한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는 가계와 정부의 순자산을 합한 것을 국부로 정의했다. 피케티가 분석한 방식을 따라 국부를 다시 계산하면 1경5976조원이다. 이를 작년 국민순소득(1662조원)으로 나눈 자본/소득 배율은 9.6배에 달한다. GDP 대비 국민순자산 수치와 거의 유사하게 나온다. 이는 다른 선진국에서 4~7배는 물론이거니와, 일본과 스페인에서 부동산거품이 정점이던 시기의 7~8배보다 높은 수준이다. 1990년 일본과 2007년 스페인에서 동 수치가 8.1~8.3배까지 상승한 적이 있다. 피케티 연구에서 역사적으로 동 수치가 9배를 넘어선 국가는 없었다. 법인의 순자산을 포함하여 피케티지수를 계산하면 11.6배까지 올라간다. 1990년대 초 일본의 부동산거품이 극에 달했을 때 동 수치가 9.8배까지 상승한 적이 있었다. 법인의 순자산을 포함한 피케티지수(11.6배)는 한국은행이 집계한 국민순소득 대비 국민순자산 수치인 11.9와 유사하다. 피케티지수는 어느 시점에서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본총량이 그 해 소득의 몇 년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측정치다. 국민순자산을 국민순소득으로 나눈 값과 개념적으로 유사하다. 한국은행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른 선진국에서 국민순소득 대비 국민순자산 배율은 5~9배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이 5.2배로 가장 낮고 프랑스가 9.3배로 가장 높다. 특히 우리나라 피케티지수는 최근 들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10~2017년 기간 동 수치는 7.6~7.9배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8년 8.1배로 8배를 처음 넘었고, 2020년에는 9.3배로 상승했다. 최근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가격이 국민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더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자본/소득 배율이란 한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부의 가치를 1년 동안 그 나라 국민들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피케티 연구에서는 베타(β)값으로 부른다. 통상 이 배율이 높을수록 자본에 비해 노동이 가져가는 몫이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자본소득은 노동소득에 비해 더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개인별로도 소득과 부의 분배가 모두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 배율이 높으면 한 사회에서 평균적인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평균적인 부를 쌓는데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뜻으로, 자산 분포가 불평등하다는 것을 함의한다. 즉 소수가 고가의 자산을 많이 점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피케티지수가 높게 나오는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정부가 보유한 순자산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다른 선진국에서 정부의 자본/소득 배율은 대부분 1보다 작지만 우리나라의 동 수치는 3배가 넘는다. 그만큼 정부가 부유하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대비 토지자산 비율이 높은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GDP 대비 토지자산 비율은 2013년 4.0배에서 2018년 4.3배, 작년에는 5.2배로 상승했다. 고용진 의원은 “우리나라의 자본/소득 배율은 다른 선진국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라면서, “대부분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것과 관련이 깊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부동산시장을 조속히 하향 안정화시켜 자산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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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7

• 러시아, 경협차관 약 433억 미상환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러시아 경협차관 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가 올해 6월 1일까지 러시아로부터 상환받아야 할 경협차관 약 3497만 달러(433억1109만원)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러시아 경협차관이란 1991년 우리나라가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맺은 협정으로 한국 정부가 러시아(당시 소련)에 14억7000만 달러를 빌려준 것을 말한다. 당초 14억7000만 달러인 러시아 경협차관을 1999년까지 모두 돌려받기로 했으나 러시아 측이 자국 사정을 이유로 상환을 미뤄 회수하지 못했다. 상환받지 못한 차관을 제공 당시 이자율로 계산하면 원금과 이자 등을 합친 누적 규모는 약 30억 달러에 육박한다. 하지만 일명 ‘불곰 사업’으로 불리는 현물 상환에 양국이 합의하며 2003년 5월까지 방산물자 등 러시아 무기로 차관의 일부를 상환받았다. 그리고 2003년 대한민국은 러시아와 채무조정 협정을 하면서 차관 금액과 이자를 탕감해줬고, 나머지 15억8000만 달러는 향후 2025년까지 분할 상환받기로 합의했다. 2022년 기준 러시아가 갚아야 할 경협차관의 총 잔액은 약 2억8000만 달러(3462억 2539만원)였다. 채무는 원금균등상환방식으로 리보(LIBOR) 금리와 가산금리 0.5%를 적용하여 2025년 12월 1일까지 8차례에 걸쳐 달러로 상환하기로 했다. 즉, 러시아는 올해 6월 1일까지 경협차관 원금 약 3497만 달러에 이자 약 105만 달러를 더해 총 3602만7809달러를 원리금으로 갚아야 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상환이 도래한 경협차관 원리금을 갚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정부는 자국에 비우호적 행동을 한 미국, 영국, 일본 등과 함께 대한민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고, 비우호국에 속한 외국 채권자에 대해 러시아 정부가 해당 채무를 루블화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이를 근거로 러시아는 한국에 상환해야 할 경협차관 전부를 달러가 아닌 루블화로 상환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현시점에서 루블화는 안정적인 통화라고 할 수 없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미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러시아에 등을 돌린 상황이다. 게다가 루블화의 화폐 가치는 오르락내리락하며 요동치고 있다. 화폐 가치의 변동성이 심하다는 것은 그만큼 폭락할 위험성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진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으로 경협차관 회수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최근 환율 급등, 외환보유액 감소, 무역 적자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협차관을 가치 폭락의 위험이 큰 루블화로 상환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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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6

• 투자수익 낸‘서학개미’14만명, 연간 3조원 벌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30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해외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 지난해 세금을 신고한 서학개미가 1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년 만에 4배 넘게 불어났다. 지난해 5월, 2020년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서학개미는 13만9909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분(3만3779명)보다 4.1배 늘었다. 이들이 벌어들인 양도차익은 2조9264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8022억원)보다 2조1242억원 늘어났다. 해외주식 투자에 뛰어든 서학개미가 늘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위기 당시 폭락한 주가가 급반등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양도차익을 신고인원으로 나눈 1인당 양도차익은 2092만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2375만원) 보다 조금 감소했다. 양도세 신고인원이 급증해 평균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부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여 신고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만 따로 집계되지는 않는다. 다만, 연간 양도차익 중 250만원을 공제한 후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1인당 368만원, 합계 5천억 정도의 양도세를 냈을 것으로 추산된다. 1년 전인 2019년 1400억원 수준에서 3600억원 정도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주식 투자는 사고팔아 얻은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대주주(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가 아니면 양도세가 없는 국내주식과는 차이가 있다. 투자 종목의 손익을 합친 뒤 매매 차익이 250만원이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예컨대 해외 주식을 팔아 번 돈이 1000만원이면 250만원을 공제한 750만원에 양도세 22%(지방소득세 2% 포함)를 적용해 165만원을 내면 된다. 반면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를 내지 않지만, 손해가 나도 팔 때마다 0.23%의 증권거래세를 꼬박꼬박 내야 한다. 거래비용 측면에서 미국 주식투자가 유리한 셈이다.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야 세금을 내므로, 양도세는 투자 측면에서 큰 장애 요인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최근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는 서학개미가 많이 늘고, 코로나19 당시 미국 주식 활황 덕에 고수익을 올린 투자자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미국 주식은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거래세가 없다는 점이 투자 측면에서 장점”이라면서, “국내 주식의 증권거래세도 선진국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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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 탈세 제보로 5.8조 걷었지만, 제보자 포상금은 1.2%에 불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국세청에서 받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통해 추징한 세금은 5조 8749억에 달하지만, 제보자에게 돌아간 포상금은 691억 3600만원으로 추징금 대비 1.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탈세제보 추징세액 대비 포상금 지급률을 보면 2017년 0.9%(114억 8900만원), 2018년 1%(125억 2100만원), 2019년 1.1%(149억 6400만원), 2020년 1.7%(161억 2200만원), 2021년 1.4%(140억 4000만원)로 추징세액 대비 포상금 지급액이 터무니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 포상금 지급률 역시 1.7%(74억 800만원)로 집계되며 여전히 1%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탈세제보 추징세액은 2017년 1조 3054억에서 2021년 1조 223억원으로 5년만에 21.8%(2841억 97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추징액은 9245억원으로 집계 기간 중 가장 금액이 적었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세청이 세정지원 차원에서 조사 유예를 해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탈세제보 접수 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 건수는 2017년 389건(2.5%), 2018년 342건(1.7%), 2019년 410건(1.8%), 2020년 448건(2.1%), 2021년 392건(1.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5년간 제보자가 국세청에 접수한 1만 336건의 탈세제보 중 1981(2%)건만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 즉, 100건의 탈세제보를 하면 2건만 포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한 셈이다. 올해 6월까지 집계된 포상금 지급 건수는 186건(2.1%)으로 접수 대비 지급률은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탈루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탈세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탈루세액의 5~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해외와 비교했을 때 추징액 대비 포상금이 적고 실제 신고하는 건수에 비해 지급하는 건수가 낮아 탈루 제보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린 지적이 있다. 2020년 기준 미국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활용해 추징한 금액의 포상금 지급률은 18.3%였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국세청의 포상금 지급률인 1.7%에 비해 약 11배 가량 차이가 난다. 고용진 의원은 “탈세제보 포상금제는 공정과세 구현과 함께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이 적고, 100명이 제보했을 때 2명에게만 포상금이 지급되는 현 상황은 제보자의 신고 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은 탈세제보 제도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 규정을 완화 등을 통해 포상금 지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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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30

• 작년 종부세 내는 법인 2.5배 늘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29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보유주택수별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 이후 종부세를 내는 부동산 법인은 10배 이상 급증하고, 종부세는 1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전 종부세 대상 법인은 3~4천 개 정도였고, 이들이 내는 종부세는 700~800억원 수준이었다.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2018년부터 부동산 법인 설립이 급증했다. 주로 1인 주주나 가족 법인 형태로 법인을 세워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고자 했다. 2018년 주택분 종부세 대상 부동산 법인은 1만128개로 전년(5449개) 보다 86% 급증했다. 2020년에는 종부세 대상 법인은 1만5457개로 증가했고, 종부세도 2505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2020년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15만1532채로 매년 2만여 채 정도 증가했다. 1개 법인당 평균 10채의 주택을 보유한 셈이다. 2020년 종부세법을 개정해 법인에 대한 6억원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법인은 과표와 상관없이 최고 6%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작년 종부세 대상 법인은 5만4627개로 전년보다 2.5배 증가했다. 4만 개 정도의 법인이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된 것이다. 종부세 대상 법인이 급증함에 따라 법인이 낸 주택분 종부세도 크게 늘어났다. 2020년 1만5457개 법인이 2505억원을 냈는데, 작년에는 5만4627개 법인이 1조2103억원을 납부했다. 법인당 1620만원에서 2216만원으로 37% 증가했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에서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17.2%에서 27.5%로 늘어났다. 2017년과 비교하면, 불과 4년 만에 종부세 대상 법인은 10배 증가하고 이들이 낸 종부세는 13배 급증한 것이다. 특히 2021년 종부세 대상 법인이 크게 증가한 것은 6억원 기본공제를 폐지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주택을 1채 보유한 법인이 2020년 6327개에서 2021년 3만2389개로 2만6천여개 늘어났다. 늘어난 종부세 법인(3만9170개)의 66.5%에 해당한다.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1인주주 형태로 부동산법인을 세웠는데, 기본공제를 폐지하자 종부세 대상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 법인의 종부세는 급증했다. 2020년 주택을 50채 넘게 보유한 법인은 358개로 1633억원을 납부했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총 6만4829채였다. 1개 법인당 181채를 보유한 셈이다. 2021년 주택을 50채 넘게 보유한 법인은 359개로 3789억원을 납부했다. 대상 법인은 거의 같은데 종부세는 132% 증가한 것이다.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2배 이상 크게 높였기 때문이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총 6만3221개로 1개 법인당 176채를 보유했다. 종부세법 강화로 보유 주택을 조금 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1호 주택 법인을 제외하면 2020년 9130개 법인이 14만5205채의 주택을 보유했다. 1개 법인당 15.9채를 보유한 셈이다. 2021년 종부세 대상 법인은 크게 늘었지만, 1호 주택 법인을 제외하면 2만2238개 법인이 18만1050채를 보유했다. 법인당 보유주택수는 8.1채로 절반 정도 감소했다. 고용진 의원은 “다주택자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고자 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보유 주택도 크게 증가했다”면서, “취득세, 종부세 등 법인에 대한 세제가 전방위적으로 강화되면서 보유 주택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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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