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홍보부스 운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소속 대전북부센터(센터장 노준호)는 5월 19일부터 6월 3일까지 2주 간 대전 서구, 유성구, 대덕구에서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홍보하는 부스를 운영 중에 있다.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2022년 8월에 개시한 온누리상품권으로 기존 지류, 모바일, 전자 상품권에서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하였다.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새롭게 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를 온누리상품권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월 충전 150만원 한도 내에서 10% 할인을 진행 중이다. 대전북부센터에서는 이러한 혜택이 있는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홍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온누리상품권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하고 계좌번호와 카드를 등록하면 즉시 사용 가능한 충전식 온누리상품권 5,000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한 고객에 한해 룰렛을 활용한 경품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이다. 5월 19일 유성시장 골목형상점가를 시작으로 도마큰시장, 한민시장, 중리시장에서 행사를 성황리에 진행하였으며, 이후로도 최근 새롭게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를 중심으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최적의 인프라 ‘서구평촌 일반산업단지’ 연말 분양

  대전시가 산업용지 확보를 통한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평촌일반산업단지(이하 평촌산단)가 올해말에 분양을 시작한다. 대전도시공사가 조성중인 서구 평촌산단은 서구 평촌동‧용촌동‧매노동 일원 86만㎡(26만평)규모로 2024년부터 입주가 가능하도록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다. 평촌산단의 가장 큰 장점은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근로자들의 우수한 정주여건이다. 산단과 유성구 방동간 3.2km의 지원도로 개설공사가 진행 중이며 고속도로 및 KTX를 이용해 90분 이내에 주요 도시나 공항으로 연결이 가능하다. 또 개통예정인 충청광역철도망을 인근의 흑석리역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충분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서구 관저동과 가수원동을 비롯한 주거단지와 근접해 있어 근로자들의 정주여건이 우수하다는 점도 평촌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요인이다. 특히 현재 이전이 진행중인 방위사업청, 대덕연구개발특구, 국가산단 등 주변 여건은 풍부한 사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평촌산단에 입주하게 될 기업들이 갖추게 될 무형의 자산이다. 이외에도 대청호의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한 용수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것도 큰 강점이다. 분양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조성원가인 3.3㎡당 140~150만 원대에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평촌산단은 2023년 11월 분양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www.dcco.kr) 분양/임대 – 분양안내 – 택지분양 메뉴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042-530-9121)

• 대전시, 2023년 첫 추가경정예산 3,320억 원 편성

  대전시는 17일 3,320억 원 규모의 2023년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2,943억 원, 특별회계 377억 원을 증액했으며, 2023년 총예산은 본예산 대비 5.1% 증가한 6조 8,937억 원 규모이다. 편성 재원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 735억 원, 이전수입인 지방교부세 688억 원, 국고보조금 314억 원,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182억 원 등이다. 주요 편성 예산을 살펴보면 ▲공약사업 이행 ▲소상공인·자영업인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 ▲청년정책 지원 등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고물가·고금리 등이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지원하는데 추경 재원의 45%인 1,493억 원이 투입됐다. 세부적으로는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제2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건축기획용역 12억 원 ▲음악전용극장 건립 타당성조사 및 건축기획용역 12억 원 ▲보문산 전망대 조성사업 62억 원 ▲호국보훈파크 조성 4억 원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32억 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7억 원 ▲노루벌 지방정원 사업 6억 원 등 총 151억 원을 공약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배정했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 47억 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6억 원 ▲중앙시장 편의시설 조성 지원 사업 2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291억 원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아울러 ▲자산 형성 지원 사업 21억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0억 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35억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12억 원 등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한다. 청년정책 사업으로는 ▲신탄진·낭월 다가온 건립 71억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2억 원 ▲청년 매입 입대주택사업 89억 원 등을 주요 예산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현안사업 예산으로 ▲대전연구산업진흥단지육성사업 12억 원 ▲대전테크노파크 추가 조성 29억 원 ▲국방기업실증지원 15억 원 ▲평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45억 원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 228억 원 ▲대전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역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억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9억 원 ▲3.8 민주의거 기념관 건립 50억 원 등을 계상했다. 박연병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 예산은“공약사업과 현안사업 이행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류 경제도시 대전 실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인 지원, 사회적 약자 보호, 청년 지원 등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보호하고 지역의 미래세대인 청년들을 위한 예산을 중점 반영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 예산안은 내달 6월 1일부터 열리는 대전시 의회 271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6월 23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소상공인 감사 대축제 개최

  대전시는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이 함께하는‘2023년 소상공인 감사 대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대전소상공자영업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대전지역 소상공인의 공예품, 제과류 등 다양한 품목을 제조하는 50여 개 업체가 참여하며, 우수상품 홍보를 위한 전시ㆍ홍보관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행사기간 동안 축하공연, 소상공인 가요제, 룰렛이벤트, 역기들기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현장에서 신청, 참여할 수 있다. 특히, 13일 15시에는 ‘2023 동행축제’ 일환으로 지역 우수상품의 온라인 판로지원을 위한 라이브커머스 특별방송이 현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종탁 대전시 소상공정책과장은 “이번 소상공인 감사대축제를 통해 우리 지역 소상공인분들의 우수한 제품이 시민들께 널리 알려져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대전시, 옛 충남도청서‘화요 직거래장터’개장

  대전시와 농협대전본부는 9일 오전 옛 충남도청사 정문 광장에서 매주 화요일 우수한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화요 직거래장터’를 개장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이날 개장식에서는 성공적인 직거래장터 운영을 기원하는 풍악과 모종 나눔 이벤트가 이루어져 장터를 방문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화요 직거래장터는 원도심 공동화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맛과 즐거움이 있는 장터’로 개장해 올해로 10년을 맞이했다. 대전과 충남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축산물과 농산가공품 등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이 강점이다. 올해는 11월 28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제철 농산물 할인 이벤트를 실시해 시중가보다 더욱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물가 상승과 코로나19 장기화로 다소 위축되었던 분위기를 벗어나, 새봄을 맞아 개장하는 장터에 시민들의 기대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도농 교류의 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전시-중기부, 봄빛 동행축제 개막식 공동브리핑 개최

  대전시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9일 봄빛 동행축제 성공 개최를 위해 행사 전날인 8일 중앙로 지하상가에서 동행축제 공동브리핑 행사를 개최했다. 중기부 조주현 차관은 동행축제의 취지와 주요 추진사항을, 대전시 이택구 행정부시장은 동행축제 연계 행사와 이벤트를 각각 발표하여, 봄빛 동행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의지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중기부 조주현 차관 대전시 이택구 행정부시장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녹영 청장 중소기업유통센터 이태식 대표이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권대수 부이사장 대흥동·은행동·중앙로 지하상가 상인회장 및 대전소상공자영업연합회장이 참석해 「함께하면 대박나는 2023 동행축제」 슬로건에 맞추어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 동행축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뜻을 모았다. 또한, 이달부터 출시된 대전사랑카드 홍보와 상점가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대흥동·은행동·중앙로 지하상가 상점가’에서 5월 5일부터 7일까지 구매한 대전사랑카드 영수증을 현장에서 추첨하여 대전사랑카드 5만 원권 300만 원 상당을 증정하고, 100만 원 상당의 할인 쿠폰도 지원했다. 대전시는 봄빛 동행축제 기간 동안 ‘대전사랑몰’첫 구매 혜택 이벤트, 최대 30% 쇼핑지원 쿠폰, 반값 쿠폰 등을 제공하는 ‘통큰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시는 연계행사로 우리들공원에서 9일 저녁 7시부터 ‘대전사랑카드와 함께하는 청춘마이크 공연’을 개최하여 지역문화 예술인과 함께하고, 지역 소상공인이 주체하는‘2023 소상공인 감사대축제’행사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유성온천 문화축제’ 방문객에게는 성심당 10% 할인 쿠폰을 제공해 시민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전시 이택구 행정부시장은 “이번 공동브리핑은 봄빛 동행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뜻을 모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면서, “대전시도 봄빛 동행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행사를 통해 대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 내 소비촉진과 경제활성화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홍보부스 운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소속 대전북부센터(센터장 노준호)는 5월 19일부터 6월 3일까지 2주 간 대전 서구, 유성구, 대덕구에서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홍보하는 부스를 운영 중에 있다.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2022년 8월에 개시한 온누리상품권으로 기존 지류, 모바일, 전자 상품권에서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하였다.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새롭게 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를 온누리상품권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월 충전 150만원 한도 내에서 10% 할인을 진행 중이다. 대전북부센터에서는 이러한 혜택이 있는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홍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온누리상품권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하고 계좌번호와 카드를 등록하면 즉시 사용 가능한 충전식 온누리상품권 5,000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한 고객에 한해 룰렛을 활용한 경품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이다. 5월 19일 유성시장 골목형상점가를 시작으로 도마큰시장, 한민시장, 중리시장에서 행사를 성황리에 진행하였으며, 이후로도 최근 새롭게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를 중심으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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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6

• 최적의 인프라 ‘서구평촌 일반산업단지’ 연말 분양

  대전시가 산업용지 확보를 통한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평촌일반산업단지(이하 평촌산단)가 올해말에 분양을 시작한다. 대전도시공사가 조성중인 서구 평촌산단은 서구 평촌동‧용촌동‧매노동 일원 86만㎡(26만평)규모로 2024년부터 입주가 가능하도록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다. 평촌산단의 가장 큰 장점은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근로자들의 우수한 정주여건이다. 산단과 유성구 방동간 3.2km의 지원도로 개설공사가 진행 중이며 고속도로 및 KTX를 이용해 90분 이내에 주요 도시나 공항으로 연결이 가능하다. 또 개통예정인 충청광역철도망을 인근의 흑석리역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충분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서구 관저동과 가수원동을 비롯한 주거단지와 근접해 있어 근로자들의 정주여건이 우수하다는 점도 평촌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요인이다. 특히 현재 이전이 진행중인 방위사업청, 대덕연구개발특구, 국가산단 등 주변 여건은 풍부한 사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평촌산단에 입주하게 될 기업들이 갖추게 될 무형의 자산이다. 이외에도 대청호의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한 용수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것도 큰 강점이다. 분양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조성원가인 3.3㎡당 140~150만 원대에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평촌산단은 2023년 11월 분양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www.dcco.kr) 분양/임대 – 분양안내 – 택지분양 메뉴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042-530-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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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대전시, 2023년 첫 추가경정예산 3,320억 원 편성

  대전시는 17일 3,320억 원 규모의 2023년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2,943억 원, 특별회계 377억 원을 증액했으며, 2023년 총예산은 본예산 대비 5.1% 증가한 6조 8,937억 원 규모이다. 편성 재원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 735억 원, 이전수입인 지방교부세 688억 원, 국고보조금 314억 원,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182억 원 등이다. 주요 편성 예산을 살펴보면 ▲공약사업 이행 ▲소상공인·자영업인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 ▲청년정책 지원 등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고물가·고금리 등이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지원하는데 추경 재원의 45%인 1,493억 원이 투입됐다. 세부적으로는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제2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건축기획용역 12억 원 ▲음악전용극장 건립 타당성조사 및 건축기획용역 12억 원 ▲보문산 전망대 조성사업 62억 원 ▲호국보훈파크 조성 4억 원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32억 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7억 원 ▲노루벌 지방정원 사업 6억 원 등 총 151억 원을 공약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배정했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 47억 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6억 원 ▲중앙시장 편의시설 조성 지원 사업 2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291억 원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아울러 ▲자산 형성 지원 사업 21억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0억 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35억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12억 원 등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한다. 청년정책 사업으로는 ▲신탄진·낭월 다가온 건립 71억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2억 원 ▲청년 매입 입대주택사업 89억 원 등을 주요 예산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현안사업 예산으로 ▲대전연구산업진흥단지육성사업 12억 원 ▲대전테크노파크 추가 조성 29억 원 ▲국방기업실증지원 15억 원 ▲평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45억 원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 228억 원 ▲대전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역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억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9억 원 ▲3.8 민주의거 기념관 건립 50억 원 등을 계상했다. 박연병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 예산은“공약사업과 현안사업 이행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류 경제도시 대전 실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인 지원, 사회적 약자 보호, 청년 지원 등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보호하고 지역의 미래세대인 청년들을 위한 예산을 중점 반영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 예산안은 내달 6월 1일부터 열리는 대전시 의회 271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6월 23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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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소상공인 감사 대축제 개최

  대전시는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이 함께하는‘2023년 소상공인 감사 대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대전소상공자영업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대전지역 소상공인의 공예품, 제과류 등 다양한 품목을 제조하는 50여 개 업체가 참여하며, 우수상품 홍보를 위한 전시ㆍ홍보관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행사기간 동안 축하공연, 소상공인 가요제, 룰렛이벤트, 역기들기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현장에서 신청, 참여할 수 있다. 특히, 13일 15시에는 ‘2023 동행축제’ 일환으로 지역 우수상품의 온라인 판로지원을 위한 라이브커머스 특별방송이 현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종탁 대전시 소상공정책과장은 “이번 소상공인 감사대축제를 통해 우리 지역 소상공인분들의 우수한 제품이 시민들께 널리 알려져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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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2

• 대전시, 옛 충남도청서‘화요 직거래장터’개장

  대전시와 농협대전본부는 9일 오전 옛 충남도청사 정문 광장에서 매주 화요일 우수한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화요 직거래장터’를 개장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이날 개장식에서는 성공적인 직거래장터 운영을 기원하는 풍악과 모종 나눔 이벤트가 이루어져 장터를 방문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화요 직거래장터는 원도심 공동화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맛과 즐거움이 있는 장터’로 개장해 올해로 10년을 맞이했다. 대전과 충남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축산물과 농산가공품 등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이 강점이다. 올해는 11월 28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제철 농산물 할인 이벤트를 실시해 시중가보다 더욱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물가 상승과 코로나19 장기화로 다소 위축되었던 분위기를 벗어나, 새봄을 맞아 개장하는 장터에 시민들의 기대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도농 교류의 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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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9

• 대전시-중기부, 봄빛 동행축제 개막식 공동브리핑 개최

  대전시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9일 봄빛 동행축제 성공 개최를 위해 행사 전날인 8일 중앙로 지하상가에서 동행축제 공동브리핑 행사를 개최했다. 중기부 조주현 차관은 동행축제의 취지와 주요 추진사항을, 대전시 이택구 행정부시장은 동행축제 연계 행사와 이벤트를 각각 발표하여, 봄빛 동행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의지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중기부 조주현 차관 대전시 이택구 행정부시장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녹영 청장 중소기업유통센터 이태식 대표이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권대수 부이사장 대흥동·은행동·중앙로 지하상가 상인회장 및 대전소상공자영업연합회장이 참석해 「함께하면 대박나는 2023 동행축제」 슬로건에 맞추어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 동행축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뜻을 모았다. 또한, 이달부터 출시된 대전사랑카드 홍보와 상점가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대흥동·은행동·중앙로 지하상가 상점가’에서 5월 5일부터 7일까지 구매한 대전사랑카드 영수증을 현장에서 추첨하여 대전사랑카드 5만 원권 300만 원 상당을 증정하고, 100만 원 상당의 할인 쿠폰도 지원했다. 대전시는 봄빛 동행축제 기간 동안 ‘대전사랑몰’첫 구매 혜택 이벤트, 최대 30% 쇼핑지원 쿠폰, 반값 쿠폰 등을 제공하는 ‘통큰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시는 연계행사로 우리들공원에서 9일 저녁 7시부터 ‘대전사랑카드와 함께하는 청춘마이크 공연’을 개최하여 지역문화 예술인과 함께하고, 지역 소상공인이 주체하는‘2023 소상공인 감사대축제’행사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유성온천 문화축제’ 방문객에게는 성심당 10% 할인 쿠폰을 제공해 시민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전시 이택구 행정부시장은 “이번 공동브리핑은 봄빛 동행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뜻을 모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면서, “대전시도 봄빛 동행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행사를 통해 대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 내 소비촉진과 경제활성화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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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9

• 대전시, 제2기 D-유니콘기업 10개 사에 현판 증정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가 D-유니콘 프로젝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제2기 D-유니콘기업 10개 사에 현판을 증정했습니다. D-유니콘 프로젝트는 유망 기술창업 기업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케일업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D-유니콘기업은 나르마, 로보아르테, 듀오픽스레이, 바이오오케스트라, 에이유, 엑스엠더블유, 퀀텀캣, 포벨, 휴비스, 페리지어로스페이스 등 10개 기업으로, 이날 현판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등 D-유니콘육성위원회 위원, 제1기 및 제2기 D-유니콘기업 20개 사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제2기 D-유니콘기업에게는 대외 이미지 제고,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해 유니콘 맴버십(최초 3년간)을 부여하고, 비즈니스 전용 공간인 유니콘 라운지 우선 사용권이 부여됩니다. 또한 최대 7천만 원의 도약 지원금을 지원받아 소비자 분석, 기술․경영컨설팅, 기술이전․지식재산권 획득, 홍보․마케팅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 제품 특성에 적합한 세계 박람회 참가 지원 2천만 원과 전문 컨설팅 기관과 연계한 글로벌 사업화도 지원받게 됩니다. D-유니콘 프로젝트는 대전시가 유망 기술창업기업이 글로벌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 선정된 제1기 D-유니콘기업은 기업가치 2,585억 원, 투자유치 91억 원, 매출액 450억 원, 고용인원 126명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전시는 산업용지 500만 평 확보, 대전투자청 설립, 대전산단 청년창업 활성화 단지 조성 등을 통해 유망 기술창업기업이 글로벌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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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9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대한민국 해군 2023년 해군장병 창업 지원을 위한 해군창업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원장 백운교)에서는 해군장병 창업지원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2023년 해군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을 4일 서울 한국경제신문사에서 강정호 해군인사참모부장, 백운교 일자리경제진흥원장, 김홍열 한국경제신문 문화전시사업국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해군장병 102개 팀이 신청하여 서류평가 결과 본선에 진출한 20개 팀 가운데 9개 수상팀이 선정됐다. 대상인 해군참모총장상에는 ‘퓨어투스’팀이, 최우수상과 우수상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상에는 ‘발굴하자 원석’, ‘공대상상’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진흥원은 2021년부터 육군창업경진대회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공군창업경진대회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올해부터 해군창업경진대회까지 확대 지원한다. 또한, 진흥원은 이번 해군창업경진대회 수상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도전! K-스타트업 진출과 창업성공을 지원할 계획이다. 백운교 일자리경제진흥원장은 “육·공군을 비롯하여 우리 원과 해군이 함께 해군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해군 장병들이 대전에 정착하고 창업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군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중 대전시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팀에게 스타트업 96 사무공간 무상제공, 창업 프로그램 지원, 유관기관 연계 등을 통한 액셀러레이팅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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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5

• 조폐공사, 천마총 출토 유물 기념메달 출시

  경주 천마총에서 출토된 대표 유물이 기념메달로 제작된다. 한국조폐공사는 4일 경주 천마총 발굴 50주년을 맞아 대표 출토 유물을 주제로 기념메달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기념메달은 ‘천마도’와 ‘금제관모’를 담은 지폐형 메달과 ‘금관’의 카드형 골드이다. 조폐공사는 하반기에 ‘금제관모’를 주제로 한 기념메달을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다. 지폐형 기념메달은 조폐공사의 화폐 디자인 기술과 조각기법이 적용되어 앞면에는 ‘천마도’를 뒷면에는 ‘금제관모’를 새겼다. 신라시대 유물의 다채롭고 세련된 문양을 화폐에 쓰이는 선화 디자인으로 섬세하고 예술성 높게 표현했다. 카드형 골드에는 조폐공사의 위조방지 금형기술을 적용하여 ‘금관’을 표현하였다. 앞면에는 ‘금관’이미지를 새기고 뒷면에는 특허기술인 4방향 잠상을 적용하여 공신력과 신뢰성 높은 카드형 골드를 선보인다. ‘천마도’는 말안장 양쪽에 다는 장니에 그려진 말 그림이다. 1973년에 발굴되었고, 이 그림 때문에 155호 고분이 천마총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다. 신비로운 말이 구름 위를 달리는 듯한 모습이 표현돼있고,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적외선 사진에서는 뿔 달린 모습을 볼 수 있다. 재질은 자작나무로 신라보다 북쪽의 추운 지역에서 가져온 것으로 추정된다. ‘금제관모’는 1973년 황남동 155호분(천마총)에서 발굴된 신라 때 내관으로 쓰였던 모자형 관(冠)이다. 각각 모양이 다른 금판 4매를 연결하여 만들었다. 눈썹 모양 ⌒, ⊤‧⊥자형, 격자문, 점문 등 다채로운 문양으로 정교하게 세공하였다. ‘금관’은 1973년 황남동 제155호분(천마총)에서 발굴된 높이 32.5㎝의 전형적인 신라 금관으로 묻힌 사람이 쓴 채로 발견되었다. 머리 위에 두르는 넓은 띠 앞면 위에는 山자형 모양이 3줄, 뒷면에는 사슴뿔 모양이 2줄로 있는 형태이다. 山자형은 4단을 이루며 끝은 모두 꽃봉오리 모양으로 되어있다. 천마총 발굴 50주년 기념 지폐형 메달은 △금메달(중량 20g, 순도 99.9%, 154×68mm) 200장, △은메달(중량 10g, 순도 99.9% 154×68mm) 2000장 한정 수량 제작된다. 카드형 골드는 순도 99.99% 제품으로 △37.5g △11.25g △3.75g 3종으로 상시 판매한다. 판매가격(부가세 포함)은 지폐형 메달은 △금메달 264만원 △은메달 11만원으로, 5월 4일부터 19일까지 조폐공사 쇼핑몰(www.koreamint.com), 풍산화동양행, 현대H몰, 더현대닷컴, 조폐공사 오롯・디윰관(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5번 출구) 등에서 선착순 예약 판매된다. 카드형 골드는 △37.5g 409만원 △11.25g 126만원 △3.75g 45만5천원으로 한정수량 없이 상시 판매된다. 조폐공사 반장식 사장은 “천마총 발굴 50주년을 맞아 ‘천마도’, ‘금제관모’와 ‘금관’ 등 대표적인 출토 유물을 기념메달로 제작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 며 “앞으로도 고품격 기념메달 제조를 통해 한국의 뛰어난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국민이 생활 가까이에서 문화재의 가치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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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5

• 이장우 대전시장“트램 총사업비 6,599억 증액 전무후무한 일… 내년 상반기 착공에 집중”

  이장우 대전시장은 24일 주간업무회의에서“15년 가까이 착공도 못 했던 도시철도 2호선 문제가 윤곽이 잡혀간다. 총사업비를 6,599억 원 증액한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라며“이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해내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정책결정권자와 직원들의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격려했다. 이 시장은 “여러 절차가 있어서 쉽지 않겠지만, 시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도시철도 2호선을 돌려주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총사업비는 추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 사업비는 매년 변경을 시도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3월 12일 발생했던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와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신탄진 주민 피해 문제와 함께 공장 고용 문제 등도 파악해서 강력하게 선행 조치를 해달라”라고 말했다. 이날 주간업무회의 앞서 ‘대전시 출연기관 혁신 추진 계획’이 보고 됐다. 이 시장은 출연기관 기능 조정과 관련해“7월 초 혁신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실·과와 산하 출연기관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효율적인 예산, 기능 중복 문제를 정비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공영자전거 ‘타슈’와 시내버스 등 대전시가 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할 통일성 있는 디자인 개편을 주문하기도 했다. 오전 10시 진행된 대기업 투자 협약에 앞서서는“SK온을 넘어서 더 좋은 기업이 대전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뛰어야 한다. 산업단지 500만 평 이상의 건설 계획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자”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우리가 사는 대전이라는 도시에 대해 공직자, 정치 지도자, 시민 모두가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라는 긍지를 가져야 미래가 있다”라며 “다른 도시에는 없는 것, 전국 최고 수준의 강점, 미래를 어떻게 갈지, 목표와 경쟁력은 무엇인지가 제대로 담긴 대전시 홍보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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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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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디지털 특화형 첨단반도체 산업단지????유치 도전장 냈다

  대전시가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대전시는 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 공모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화단지는 대덕연구개발특구 1지구, 2지구, 3지구와 상호 연계가 가능하며 기존의 탄탄한 기반시설을 공유할 수 있고, 용수, 전력 등 반도체 기반시설 구축이 용이한 지역으로 신청하였으며, 대전만이 보여줄 수 있는 강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디지털트윈(Digital twin) 기술을 적용 산업단지 통합운영 및 관리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그동안 타 시․도와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유치전략 마련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선,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의 풍부한 연구자원을 활용하고, 출연연과 대학의 유기적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11개 대학총장, 8개 출연연 원장, 9개 산업체 대표가 중심이 된 반도체산업 육성 발전협의회를 지난해 12월 출범시켰다. 올해 2월에는 지역 내 14개 대학 등 24개 기관이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협력과 교육･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실증지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도 체결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토대 위에 KAIST, 출연연 등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해 대전의 특장점을 살린 강력한 유치전략을 철저한 보안 속에서 준비해 왔다. 특히, 이번 응모에서 주목할 부분은‘반도체 특화 산업단지 왜 대전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 제시를 위해 대전만이 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 기반의 산업단지 육성계획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기획을 총괄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장호종 교수는“최첨단 선도 기술을 바탕으로 에너지에 대한 대표적인 이슈인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과 환경문제를 관리하면서도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편한 산업단지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특화시켰다”라고 말하며 “관련 대기업의 참여와 PIM(Processor-In-Memory) 반도체 설계연구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강점도 최대한 부각시켰다”고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대전은 반도체 고향이며, 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 발표한 과학기술 집약도 전 세계 3위 도시다. 대전에 집적된 과학기술 인프라는 대한민국의 과학과 미래 먹거리를 이끌어왔다”고 말하고. “이번 공모사업 참여는 우월한 여건을 가진 대전에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미래 50년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반도체특화단지 유치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공모는 이번 달 27일로 접수 마감되고, 평가를 통해 2023년 상반기 중으로 단지 선정이 완료된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특례와 입지 인허가 절차 신속처리, 각종 세액공제와 공장 용적률 완화 등 파격적인 지원이 보장된다. 시는 앞으로 반도체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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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8

• 대전시·항우연·생기원·한밭대, 3D프린팅 기반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협력한다

  대전시는 20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밭대학교와 우주핵심부품 개발 및 3D프린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장우 대전시장,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상률 원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낙규 원장, 한밭대학교 오영식 총장 직무대리는 협약서에 서명하고 3D프린팅 기반 우주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및 우주핵심부품 첨단제조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 ▲위성 발사체의 핵심부품 개발 협력 및 첨단디지털제조(3D프린팅, 빅데이터 등) 협력 ▲연구개발⋅시험평가⋅인증⋅실증 지원⋅인력양성 협력 ▲우주항공 중소⋅벤처기업 종합지원 ▲창업지원 및 일자리 특화 사업 지원 등을 공동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전시는 대전테크노파크 3D프린팅제조혁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대면적 금속 3D프린터를 활용하여 항공우주연구원의 우주핵심부품 설계 및 시험평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 3D프린터 관련 최고 연구기관인 생산기술연구원은 공정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고, 한밭대학교는 3D프린팅 제조 인력 양성에 나설 예정이다. 협약당사자들은 실무협의체와 대전지역 우주항공관련 산·학·연·관·군 전문가 등으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업무협약의 내용들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에 따르면 우주 3D프린팅 시장은 연평균 22%씩 성장하고 있으며, 2026년 시장 규모는 7조 천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소형발사체 개발에 3D프린팅 기술을 적용될 경우 비용·시간 절감 및 부품일체화·경량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전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4대 전략산업의 하나인 우주항공산업의 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고, 3D프린팅 기술을 통해 지역 제조산업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기술협력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항우연의 연구개발 중인 부품개발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새로운 부품, 신기능의 부품은 대전에서 제일 먼저 개발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4개 기관뿐만 아니라 제조 관련 기업과 함께 우주 부품에 대한 3D프린팅 기술 확보의 성공사례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다른 산업으로까지 확대·발전시켜 나갈 구상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한민국의 미래기술인 우주 발사체 핵심부품 제조기술력 향상을 위한 이번 협약은 우주시대를 대비한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과 지역 제조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가 정부 주도 우주산업클러스터 3각 체제 참여가 확실시되고 있다며, 대전을 국가 우주핵심 기술 연구와 인재 개발의 핵심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번 협약에 참여한 이낙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은 “산업용 3D프린팅 공정개발 및 기술지원을 통하여 우주항공 부품 국내 제조기업 기술력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은 국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조 분야 신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연구기관으로, 3D프린팅 제조공정센터를 구축하여 3D프린팅 생산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공정과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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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0

• 지난해 우리나라 피케티지수 9.6배로 상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7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2010년 이후 국민순소득 대비 국민순자산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순소득 대비 국민순자산 배율은 11.4배에서 11.9배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국민순자산 배율은 9.2배에서 9.6배로 상승했다. 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더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은 전년대비 2030조원(11.4%) 증가한 1경9809조원으로 집계되었다. 명목GDP와 국민순소득은 전년대비 각각 6.8%, 6.7%배 상승했다. 이에 따라 국민순자산을 명목GDP(2072조원)로 나눈 자산/소득 배율은 9.2에서 9.6으로 크게 상승했다. 국민순소득 기준, 자산/소득 배율은 11.4에서 11.9로 상승했다. 한국은행의 ‘2021년 국민대차대조표’를 보면, 가계의 순자산은 1경1592조원으로 전년보다 1133조원(10.8%) 증가했다. 가구수(2128만)로 나누어 보면 가구당 5억4477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계가 보유한 주택의 시가총액은 6098조원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보유한 순자산은 5053조원으로, 가계가 보유한 순자산을 합한 국부는 1경6644조원에 달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피케티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불평등 연구로 유명한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는 가계와 정부의 순자산을 합한 것을 국부로 정의했다. 피케티가 분석한 방식을 따라 국부를 다시 계산하면 1경5976조원이다. 이를 작년 국민순소득(1662조원)으로 나눈 자본/소득 배율은 9.6배에 달한다. GDP 대비 국민순자산 수치와 거의 유사하게 나온다. 이는 다른 선진국에서 4~7배는 물론이거니와, 일본과 스페인에서 부동산거품이 정점이던 시기의 7~8배보다 높은 수준이다. 1990년 일본과 2007년 스페인에서 동 수치가 8.1~8.3배까지 상승한 적이 있다. 피케티 연구에서 역사적으로 동 수치가 9배를 넘어선 국가는 없었다. 법인의 순자산을 포함하여 피케티지수를 계산하면 11.6배까지 올라간다. 1990년대 초 일본의 부동산거품이 극에 달했을 때 동 수치가 9.8배까지 상승한 적이 있었다. 법인의 순자산을 포함한 피케티지수(11.6배)는 한국은행이 집계한 국민순소득 대비 국민순자산 수치인 11.9와 유사하다. 피케티지수는 어느 시점에서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본총량이 그 해 소득의 몇 년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측정치다. 국민순자산을 국민순소득으로 나눈 값과 개념적으로 유사하다. 한국은행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른 선진국에서 국민순소득 대비 국민순자산 배율은 5~9배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이 5.2배로 가장 낮고 프랑스가 9.3배로 가장 높다. 특히 우리나라 피케티지수는 최근 들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10~2017년 기간 동 수치는 7.6~7.9배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8년 8.1배로 8배를 처음 넘었고, 2020년에는 9.3배로 상승했다. 최근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가격이 국민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더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자본/소득 배율이란 한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부의 가치를 1년 동안 그 나라 국민들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피케티 연구에서는 베타(β)값으로 부른다. 통상 이 배율이 높을수록 자본에 비해 노동이 가져가는 몫이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자본소득은 노동소득에 비해 더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개인별로도 소득과 부의 분배가 모두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 배율이 높으면 한 사회에서 평균적인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평균적인 부를 쌓는데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뜻으로, 자산 분포가 불평등하다는 것을 함의한다. 즉 소수가 고가의 자산을 많이 점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피케티지수가 높게 나오는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정부가 보유한 순자산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다른 선진국에서 정부의 자본/소득 배율은 대부분 1보다 작지만 우리나라의 동 수치는 3배가 넘는다. 그만큼 정부가 부유하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대비 토지자산 비율이 높은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GDP 대비 토지자산 비율은 2013년 4.0배에서 2018년 4.3배, 작년에는 5.2배로 상승했다. 고용진 의원은 “우리나라의 자본/소득 배율은 다른 선진국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라면서, “대부분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것과 관련이 깊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부동산시장을 조속히 하향 안정화시켜 자산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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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7

• 러시아, 경협차관 약 433억 미상환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러시아 경협차관 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가 올해 6월 1일까지 러시아로부터 상환받아야 할 경협차관 약 3497만 달러(433억1109만원)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러시아 경협차관이란 1991년 우리나라가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맺은 협정으로 한국 정부가 러시아(당시 소련)에 14억7000만 달러를 빌려준 것을 말한다. 당초 14억7000만 달러인 러시아 경협차관을 1999년까지 모두 돌려받기로 했으나 러시아 측이 자국 사정을 이유로 상환을 미뤄 회수하지 못했다. 상환받지 못한 차관을 제공 당시 이자율로 계산하면 원금과 이자 등을 합친 누적 규모는 약 30억 달러에 육박한다. 하지만 일명 ‘불곰 사업’으로 불리는 현물 상환에 양국이 합의하며 2003년 5월까지 방산물자 등 러시아 무기로 차관의 일부를 상환받았다. 그리고 2003년 대한민국은 러시아와 채무조정 협정을 하면서 차관 금액과 이자를 탕감해줬고, 나머지 15억8000만 달러는 향후 2025년까지 분할 상환받기로 합의했다. 2022년 기준 러시아가 갚아야 할 경협차관의 총 잔액은 약 2억8000만 달러(3462억 2539만원)였다. 채무는 원금균등상환방식으로 리보(LIBOR) 금리와 가산금리 0.5%를 적용하여 2025년 12월 1일까지 8차례에 걸쳐 달러로 상환하기로 했다. 즉, 러시아는 올해 6월 1일까지 경협차관 원금 약 3497만 달러에 이자 약 105만 달러를 더해 총 3602만7809달러를 원리금으로 갚아야 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상환이 도래한 경협차관 원리금을 갚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정부는 자국에 비우호적 행동을 한 미국, 영국, 일본 등과 함께 대한민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고, 비우호국에 속한 외국 채권자에 대해 러시아 정부가 해당 채무를 루블화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이를 근거로 러시아는 한국에 상환해야 할 경협차관 전부를 달러가 아닌 루블화로 상환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현시점에서 루블화는 안정적인 통화라고 할 수 없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미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러시아에 등을 돌린 상황이다. 게다가 루블화의 화폐 가치는 오르락내리락하며 요동치고 있다. 화폐 가치의 변동성이 심하다는 것은 그만큼 폭락할 위험성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진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으로 경협차관 회수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최근 환율 급등, 외환보유액 감소, 무역 적자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협차관을 가치 폭락의 위험이 큰 루블화로 상환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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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6

• 투자수익 낸‘서학개미’14만명, 연간 3조원 벌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30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해외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 지난해 세금을 신고한 서학개미가 1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년 만에 4배 넘게 불어났다. 지난해 5월, 2020년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서학개미는 13만9909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분(3만3779명)보다 4.1배 늘었다. 이들이 벌어들인 양도차익은 2조9264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8022억원)보다 2조1242억원 늘어났다. 해외주식 투자에 뛰어든 서학개미가 늘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위기 당시 폭락한 주가가 급반등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양도차익을 신고인원으로 나눈 1인당 양도차익은 2092만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2375만원) 보다 조금 감소했다. 양도세 신고인원이 급증해 평균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부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여 신고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만 따로 집계되지는 않는다. 다만, 연간 양도차익 중 250만원을 공제한 후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1인당 368만원, 합계 5천억 정도의 양도세를 냈을 것으로 추산된다. 1년 전인 2019년 1400억원 수준에서 3600억원 정도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주식 투자는 사고팔아 얻은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대주주(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가 아니면 양도세가 없는 국내주식과는 차이가 있다. 투자 종목의 손익을 합친 뒤 매매 차익이 250만원이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예컨대 해외 주식을 팔아 번 돈이 1000만원이면 250만원을 공제한 750만원에 양도세 22%(지방소득세 2% 포함)를 적용해 165만원을 내면 된다. 반면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를 내지 않지만, 손해가 나도 팔 때마다 0.23%의 증권거래세를 꼬박꼬박 내야 한다. 거래비용 측면에서 미국 주식투자가 유리한 셈이다.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야 세금을 내므로, 양도세는 투자 측면에서 큰 장애 요인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최근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는 서학개미가 많이 늘고, 코로나19 당시 미국 주식 활황 덕에 고수익을 올린 투자자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미국 주식은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거래세가 없다는 점이 투자 측면에서 장점”이라면서, “국내 주식의 증권거래세도 선진국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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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 탈세 제보로 5.8조 걷었지만, 제보자 포상금은 1.2%에 불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국세청에서 받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통해 추징한 세금은 5조 8749억에 달하지만, 제보자에게 돌아간 포상금은 691억 3600만원으로 추징금 대비 1.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탈세제보 추징세액 대비 포상금 지급률을 보면 2017년 0.9%(114억 8900만원), 2018년 1%(125억 2100만원), 2019년 1.1%(149억 6400만원), 2020년 1.7%(161억 2200만원), 2021년 1.4%(140억 4000만원)로 추징세액 대비 포상금 지급액이 터무니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 포상금 지급률 역시 1.7%(74억 800만원)로 집계되며 여전히 1%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탈세제보 추징세액은 2017년 1조 3054억에서 2021년 1조 223억원으로 5년만에 21.8%(2841억 97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추징액은 9245억원으로 집계 기간 중 가장 금액이 적었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세청이 세정지원 차원에서 조사 유예를 해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탈세제보 접수 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 건수는 2017년 389건(2.5%), 2018년 342건(1.7%), 2019년 410건(1.8%), 2020년 448건(2.1%), 2021년 392건(1.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5년간 제보자가 국세청에 접수한 1만 336건의 탈세제보 중 1981(2%)건만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 즉, 100건의 탈세제보를 하면 2건만 포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한 셈이다. 올해 6월까지 집계된 포상금 지급 건수는 186건(2.1%)으로 접수 대비 지급률은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탈루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탈세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탈루세액의 5~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해외와 비교했을 때 추징액 대비 포상금이 적고 실제 신고하는 건수에 비해 지급하는 건수가 낮아 탈루 제보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린 지적이 있다. 2020년 기준 미국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활용해 추징한 금액의 포상금 지급률은 18.3%였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국세청의 포상금 지급률인 1.7%에 비해 약 11배 가량 차이가 난다. 고용진 의원은 “탈세제보 포상금제는 공정과세 구현과 함께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이 적고, 100명이 제보했을 때 2명에게만 포상금이 지급되는 현 상황은 제보자의 신고 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은 탈세제보 제도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 규정을 완화 등을 통해 포상금 지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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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30

• 작년 종부세 내는 법인 2.5배 늘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29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보유주택수별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 이후 종부세를 내는 부동산 법인은 10배 이상 급증하고, 종부세는 1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전 종부세 대상 법인은 3~4천 개 정도였고, 이들이 내는 종부세는 700~800억원 수준이었다.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2018년부터 부동산 법인 설립이 급증했다. 주로 1인 주주나 가족 법인 형태로 법인을 세워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고자 했다. 2018년 주택분 종부세 대상 부동산 법인은 1만128개로 전년(5449개) 보다 86% 급증했다. 2020년에는 종부세 대상 법인은 1만5457개로 증가했고, 종부세도 2505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2020년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15만1532채로 매년 2만여 채 정도 증가했다. 1개 법인당 평균 10채의 주택을 보유한 셈이다. 2020년 종부세법을 개정해 법인에 대한 6억원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법인은 과표와 상관없이 최고 6%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작년 종부세 대상 법인은 5만4627개로 전년보다 2.5배 증가했다. 4만 개 정도의 법인이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된 것이다. 종부세 대상 법인이 급증함에 따라 법인이 낸 주택분 종부세도 크게 늘어났다. 2020년 1만5457개 법인이 2505억원을 냈는데, 작년에는 5만4627개 법인이 1조2103억원을 납부했다. 법인당 1620만원에서 2216만원으로 37% 증가했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에서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17.2%에서 27.5%로 늘어났다. 2017년과 비교하면, 불과 4년 만에 종부세 대상 법인은 10배 증가하고 이들이 낸 종부세는 13배 급증한 것이다. 특히 2021년 종부세 대상 법인이 크게 증가한 것은 6억원 기본공제를 폐지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주택을 1채 보유한 법인이 2020년 6327개에서 2021년 3만2389개로 2만6천여개 늘어났다. 늘어난 종부세 법인(3만9170개)의 66.5%에 해당한다.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1인주주 형태로 부동산법인을 세웠는데, 기본공제를 폐지하자 종부세 대상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 법인의 종부세는 급증했다. 2020년 주택을 50채 넘게 보유한 법인은 358개로 1633억원을 납부했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총 6만4829채였다. 1개 법인당 181채를 보유한 셈이다. 2021년 주택을 50채 넘게 보유한 법인은 359개로 3789억원을 납부했다. 대상 법인은 거의 같은데 종부세는 132% 증가한 것이다.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2배 이상 크게 높였기 때문이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총 6만3221개로 1개 법인당 176채를 보유했다. 종부세법 강화로 보유 주택을 조금 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1호 주택 법인을 제외하면 2020년 9130개 법인이 14만5205채의 주택을 보유했다. 1개 법인당 15.9채를 보유한 셈이다. 2021년 종부세 대상 법인은 크게 늘었지만, 1호 주택 법인을 제외하면 2만2238개 법인이 18만1050채를 보유했다. 법인당 보유주택수는 8.1채로 절반 정도 감소했다. 고용진 의원은 “다주택자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고자 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보유 주택도 크게 증가했다”면서, “취득세, 종부세 등 법인에 대한 세제가 전방위적으로 강화되면서 보유 주택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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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9

• 878억 영빈관 신축 사업 심사기간 단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27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영빈관 신축 관련 공문 수발신 대장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19일 대통령 관리비서관실이 영빈관 신축을 위한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계획안을 기획재정부에 송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행정 목적상 필요하지 않게 된 토지, 건물 등 국유재산을 매각해 재원을 마련하여 청사나 관사 등 공용재산을 취득하는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금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중앙관서가 공용재산 취득 비용을 기금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 기금사무청(기획재정부 기금 관리 부서)에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기금사무청은 제출된 사업계획을 심사해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한 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1차 기금사무청 심사와 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올해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재정부 예산실로 송부되어 심의검토 과정을 거친 후 8월 25일 차관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검토됐다. 이어서 8월 30일 국무회의 최종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친 예산안이 9월 3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가의 예산은 법정 심의심사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를 받게 된다. 하지만 올해 국유재산관리기금에 포함된 영빈관 신축 사업비는 정상적인 국유재산 취득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 대통령 관리비서관실이 기획재정부에 공용재산취득 사업계획안을 제출한 날은 8월 19일이다.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올해 3월 31일까지 기금사무청에 제출되었어야 했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8월 19일 국유재산조정과에 제출된 사업계획안은 예산실 내부 심의과정을 거쳐 불과 6일 만인 8월 25일 오전 10시에 차관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기금사무청의 심사와 국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건너뛴 것도 모자라 단 6일간 졸속으로 심사가 이뤄진 것이다. 게다가 이 기간에는 주말도 포함되어 있어 제출일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심사 기간은 3일에 불과하다. 고용진 의원은 “영빈관 신축 사업이 대통령 관리비서관실 주도로 진행됐다”면서 878억이 넘는 예산 심의가 단 6일 만에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것은 사실상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고 ‘프리 패스’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졸속으로 편성된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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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

• 금융소득 2천만원 넘는 금수저 미성년자 4천명, 1억8천씩 벌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26일 국세청에서 받은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미성년자가 2020년 기준 3987명에 달했다.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7108억원으로 한사람 당 1억8천만원에 달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 등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만 대상이다. 2020년 귀속분 기준,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17만 8,953명으로, 전체 인구의 3.5%에 불과한 고액자산가들이다. 신고한 금융소득은 25조8261억원으로 1인당 금융소득으로만 1억4432만원씩 벌어들였다. 금융소득의 88%는 주식 배당소득으로 22조7712억원에 달한다. 2020년 한 해 국세청에 신고된 배당소득은 28조566억인데, 이 중 81%를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차지한 셈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3987명으로 7108억원을 신고했다. 미성년자 금융소득의 99.5%는 배당소득으로 대부분 주식을 통해 금융자산이 대물림되고 있다. 특히 매년 1500~2000명 수준이던 미성년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2020년 급격히 불어났다. 2019년 2068명이 2108억원을 신고했는데, 1년 만에 인원은 93%, 금액은 235%나 급증했다. 1인당 금융소득도 1억193만원에서 1억7827만원으로 75%나 증가했다. 미성년자의 1인당 금융소득은 성인 평균 1억4354만원보다 3482만원이 더 많다. 재벌4세를 비롯해 조기에 주식을 증여받은 금수저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020년에 미성년 금융소득종합소득과세자가 급격히 늘고 금융소득도 급증한 것은 주식 호황에 따라 배당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미성년 배당소득은 2019년 2063억원에서 7069억원으로 3.4배나 급증했다. 주식시장 호황에 따라 주식을 조기에 증여한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 보면 만6세 미만 미취학아동이 765명으로 전년대비 449명(142%) 늘어났다. 1486억을 신고했는데, 1인당 1억9401만원으로 부모가 물려준 주식으로 2억원에 가까운 배당소득을 올린 것이다. 갓 태어난 0~1세 아기 87명도 170억5100만원의 금융소득을 신고했다. 1인당 2억여원에 달한다. 다음으로 초등학생이 1311명으로 전년대비 597명 늘어났다. 이들은 2065억원(1인당 1억5751만원)의 금융소득을 신고했다. 중학교 이상 미성년자는 1911명으로 전년 보다 873명 증가했다. 금융소득은 3558억원으로 1인당 1억8621만원이다. 금융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는 미성년자는 매년 크게 늘고 있다. 2016년 893명의 미성년자가 906억원의 금융소득을 신고했는데, 4년 사이 3천명 이상 늘어났다. 신고한 금융소득은 2016년 906억원에서 2020년 7108억원으로 급증했다. 한편 2020년 귀속분 기준 배당소득을 받은 미성년자는 27만 9,724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역시 전년(17만 2,942명) 대비 62% 늘어난 수치다. 배당소득은 8165억원으로 전년(2889억원) 보다 2.8배 급증했다. 미성년자 종합소득과세자(3987명)은 배당소득을 받은 미성년자 전체의 1.4%에 해당한다. 이들 소수 미성년 종합과세자가 전체 미성년자 배당소득(8165억원)의 87%(7069억원)을 차지했다. 배당소득을 받은 미성년자 중에서도 상위 1%의 소수 금수저가 배당소득을 독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상위 1%를 더 나누면 배당소득의 집중은 더 심해진다. 상위1000명(0.4%)이 전체 배당소득의 69%(4858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상위 10명이 받은 배당소득은 815억원으로 1인당 81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평균배당률(2.3%)로 환산하면 1인당 3500억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고용진 의원은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증가는 조기 증여에 따른 부의 대물림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출발부터 경제적 격차가 크게 나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면서, “미성년자의 주식 및 부동산 증여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없었는지 꼼꼼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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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6

• 지난해 우리나라 GDP 대비 주택 시가총액 3.2배로 상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15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2010년 이후 GDP 대비 주택시가총액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GDP 대비 주택시가총액은 3.2배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상 이 수치가 3배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부동산가격이 더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주택시가총액은 전년에 비해 809조원(14.1%) 증가한 6534조원으로 집계되었다. 주택시가총액은 주거용건물(생산자산)과 부속토지(토지자산)로 구성된다. 이 중 주거용건물이 2065조원(31.6%), 부속토지가 4469조원(68.4%)으로 집계되었다. 명목GDP는 전년(1941조원) 대비 6.8% 증가했다. 주택시가총액이 명목GDP보다 2배 이상 크게 상승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시가총액을 명목GDP(2072조원)로 나눈 GDP 대비 주택시가총액 배율은 3.0에서 3.2배로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주택시가총액은 2000년 1031조원에서 20여년 사이 6.2배 상승했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9.1% 상승한 셈이다. 총주택은 2000년 1096만채에서 1881만채로 785만채 늘어났다. 지난 20여년간 주택수는 72%, 연평균 2.6% 상승한 것이다. 주택시가총액을 주택수로 나눈 평균 주택가격은 9592만원에서 작년에는 3억4735만원으로 상승했다. 지난 20여년간 3.6배 올랐는데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6.3% 상승한 셈이다. 평균 주택가격은 2020년 처음으로 3억원을 넘었다. 작년에는 3억4735만원으로 전년대비 12.6% 상승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주택가격동향조사(9.9%)와 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15.8%)의 중간쯤에 해당한다. GDP 대비 주택시가총액은 1995년 GDP의 1.5배에서 2000년 1.6배로 낮아졌다. 이후 부동산시장 호황으로 2009년까지 2.4배로 상승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부동산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GDP 대비 주택시가총액 배율도 10여년간 횡보했다. 2017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세가 다시 가팔라지면서 작년 3.2배로 상승했다. 지난 20여년 간 동 수치는 거의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주택시가총액이 국민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2배 가까이 빨리 상승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여년 간 명목GDP가 3.2배(연평균 5.5%) 상승하는 동안 주택시가총액은 6.2배(연평균 9.1%) 상승했다. 한편 2021년 토지자산은 1경680조원으로 GDP 대비 배율은 5.2배로 상승했다. GDP 대비 토지자산 배율이 2~3배로 알려진 다른 선진국보다 지나치게 높은 수치다. GDP 대비 주택시가총액의 급격한 상승은 최근 주택가격 버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수치다. 작년 말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은 7.6배로 장기 평균(5.3배)을 크게 상회해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의 동 수치는 작년 말 19배로 장기 평균(11배) 대비 72%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국 및 서울의 동 수치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으로 각각 7.0배와 17.6배로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 주택구입부담지수(HAI) 또한 금년 1분기 84.6으로 관련 지수를 산출한 2004년 이후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의 동 지수는 203.7을 기록했다. 서울에서는 2008년 2분기에 동 수치의 최고치인 164.8을 기록한 적이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전 고점보다 24% 정도 높은 수치다. 동 지수가 200이라는 의미는 평균적인 가구가 대출을 받아 평균적인 주택을 구입할 때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가구 소득의 절반을 써야 한다는 뜻이다. 고용진 의원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주택시가총액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면서, “그만큼 주택가격 거품이 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최근 주택가격 고점 인식과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조금씩 하향 안정되고 있다”면서, “부동산시장 안정은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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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