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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진 대전시교육감 후보 진심캠프 “특정 교육감 캠프·대전 N고 학교장의 학생 선거운동 탄압 개탄”

성광진 진심캠프, “부당한 학교 권력·특정 교육감 캠프에 맞서 끝까지 학생 보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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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5.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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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진 대전시교육감 후보 진심캠프 황인하 대변인이 22일 성명을 내고 “특정 교육감 캠프의 경고에 유권해석 등 확인도 없이 학생 선거운동을 탄압한 N고 학교장의 행태가 개탄스럽다”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부당한 학교 권력과 특정 교육감 캠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모든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유롭게 선거운동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학생도 마찬가지”라면서 “황당한 일이 있었다. 우리 캠프 소속 한 고등학생(만 18세 이상으로서 선거권이 있는 자)이 선거운동 당시 특정 고등학교 소속이라는 것과 직위를 밝혔다는 이유로 교장실에 불려가 면담을 하고 모 교사로부터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니 교명과 직위는 빼달라고 선거캠프 측에 요청하라”고 권유받았다”고 밝혔다.

 

심지어 학교장은 해당 학생이 선거캠프에서 나갈 것을 권유하면서 고등학생은 학교 밖 특정 단체에 가입하거나 단체에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한다.

 

황 대변인은 이에 대해 “학교장이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탄압했다는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학교 측에 따르면 특정 교육감 후보 캠프에서 성광진 후보 캠프 소속 학생이 모 학교 소속 모 직위라고 표방한 것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학교에 전달했다고 한다.

 

황 대변인은 “유권해석 등 확인 절차도 없이 학생에게 공직선거법상 위법이 아닌 행위를 하지 말도록 하는 것은 특정 캠프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하며 “학생을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특정 후보를 위한 것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황 대변인은 “학생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N고 학교장의 행태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면서 “부당한 학교 권력과 특정 교육감 캠프에 맞서 끝까지 학생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성광진 대전시교육감 후보는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은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통제하거나 억압하려고 하는 권력에는 끝까지 저항하여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지켜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천명했다.

 

한편, 학교 측은 황 대변인의 항의가 있고 난 뒤 뒤늦게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학생에게 선거운동이 가능함을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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