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2-04(토)
 
  • 30일(금) 국회 간담회서 정원감축 압박·강제 구조조정 시사 이메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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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정원 감축을 압박하고, 강제 구조조정까지 예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획일적인 정원 감축이 강행되면 연구현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학기술 분야 5개 노조와 공동으로 긴급간담회 ‘윤석열 정권의 공공기관 말살정책과 연구현장의 문제’를 열고,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조승래 의원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NST가 기재부 지시에 따라 소관 출연연 25곳에 정원 감축안 제출, 미제출 시 강제 구조조정 가능성을 공지한 사실을 확인했다.

 

 NST가 각 출연연에 보낸 이메일을 보면 기재부는 “각 출연연 혁신 계획 중 기능조정, 정원조정 계획이 타 공공기관 대비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기능 및 정원조정 부분에 대한 수정 제출을 요청”했다. 또 “기관 자구안 제출이 없을 경우, 기재부 주도의 기능조정, 정원조정 등이 실시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출연연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은 기재부의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별 ‘혁신계획’을 지난 8월 말 기재부로 제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출연연에 △기능·정원 감축 △인건비·경상경비 등의 예산 삭감 △자산 매각 △복리후생 축소를 요구한다.

 

출연연 정원은 대부분이 연구인력이어서 획일적인 정원 감축 계획을 제출하기 어렵다. 실제 대다수 출연연이 기재부에 제출한 ‘혁신계획’에 대규모 정원 감축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자 기재부가 정원 감축을 재차 압박하고, 제출하지 않을 시 강제 구조조정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이다.

 

기재부 주도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은 △7월 말 가이드라인 하달 △8월 말 기관별 계획 제출 △10월~12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확정 순의 ‘속도전’으로 추진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출연연 발전을 위한 개혁은 필요하겠지만, 연구기관 특성을 고려한 충분한 논의 없이 단 몇 달 만에 졸속 숫자맞추기 식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선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과학기술을 강국을 외치고, 실제로는 과학기술의 미래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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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과학계 출연연 강제 구조조정 계획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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