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2-0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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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정부와 국민의힘이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논의하면서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항공우주청은 이번 논의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항공우주청 신설과 관련해 아무런 논의도 진행되지 않았다. 가장 나중에 결정되어야 할 입지부터 공약사항에 포함되고 나니 조직을 어떤 형태와 기능으로 만들어야 할지와 같은 필수적인 논의가 모두 멈춰버렸다. 이처럼 방향도 내용도 준비되지 않았으니 정부조직 개편안에 포함되지 못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작금의 상황은 항공우주청 공약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반증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항공우주청 신설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논의 과정을 진행하라. 입지에 연연하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들을 충분히 반영해 조직의 기능과 비전을 수립하라. 이에 따라 차분히 조직 신설을 추진해야만 대한민국의 우주 정책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공약 이행을 위해 이번 정부조직 개편 방향에 항공우주청 신설을 포함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정치적 압력에 못 이겨 설익은 내용을 포함시킨다면, 정부 스스로 대한민국 우주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2.10.0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국회의원 조승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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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석열 대통령의 항공우주청 공약, 제대로 된 논의부터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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