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2-04(토)
 
  • 원안위 출범 이후 원전 건설허가 경과 및 한수원 제출 ‘심사답변계획’ 분석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일정을 맞추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 심사가 통상보다 2~3배나 빠르게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졸속, 부실 심사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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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신한울 1‧2호기와 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심사 경과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안위에 제출한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 심사답변계획’을 받아 본 결과, 신한울 1‧2호기는 건설허가 심사에 39개월, 고리 5‧6호기는 심사에 45개월이 소요됐다.

 

그런데 정부가 제시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 시점은 2024년으로, 7월부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이 재개된 점을 감안하면, 심사에 쓸 수 있는 기간은 29개월에 불과하다.

 

한수원이 원안위에 제출한 ‘건설허가 심사답변계획’이 제시하고 있는 질의-답변 일정도 지나치게 짧다. 한수원 제출 일정에 따르면 950건의 질의-답변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12개월로 잡고 있는데, 이는 신한울 1‧2호기(31개월), 고리 5‧6호기(26개월)의 38.%, 46.2%에 불과하다. 2~3배속 심사를 해야 하는 것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은 지난 2017년 6월 중단됐다가 올해 7월 재개됐다. 2017년 6월까지 288의 질의-답변이 종결됐고, 662건은 미결로 남았다. 종결된 질의-답변도 시점이 5년이나 지나 기술기준 현행화 등을 거쳐야 해서 사실상 950건의 질의-답변을 새로 수행해야 한다. 이조차 추가적인 보완‧신규 질의가 나오지 않았을 때를 가정한 수치다.

 

조승래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50개월짜리 환경영향평가를 1년 이내로 줄이는 것도 모자라 안전 인허가까지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면서 “원자력 안전의 최후 보루인 원안위는 ‘안전을 중시하는 것은 관료적 사고’라는 대통령의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규제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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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래 의원 “신한울 3‧4호기 2~3배속 졸속 심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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