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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3.22 18:13
- 조승래 의원 , ‘ 국가우주위 격상 ‧ 전략본부 설치 ’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발의 예고
- 전문가들 , “ 과기부 산하 청으로는 조정 기능 못해 … 비전 ‧ 목적도 지나치게 협소 ”
![[크기변환]토론회사진1.jpg](http://www.djmunhwa.kr/data/tmp/2303/20230322181424_rnhrbnhh.jpg)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각계의 전문가들이 정부의 일개 부처 산하 우주항공청 설립 움직임에 문제를 제기했다 . 독립된 범부처 우주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대체 입법안도 다음 달 발의할 계획이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 일 국회 의원회관 제 8 간담회의실에서 ‘ 우주항공청특별법의 문제 분석과 대안 입법을 위한 토론회 ’ 를 열고 , 대체 입법 구상을 밝혔다 . 이날 토론회는 조승래 의원 외에도 변재일 , 이인영 , 이원욱 , 윤영찬 , 이정문 , 장경태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
조승래 의원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 산하에 ‘ 우주전략본부 ’ 를 설치하는 내용의 ‘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 발의를 예고했다 . 현재 과기정통부가 입법예고한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이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산하에 둔 것과 달리 , 범부처 위원회 산하에 실질적 조정 기능을 갖춘 장관급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
조승래 의원은 늦어도 4 월 초에는 법안을 발의하고 , 장기적으로 우주 분야 기본법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 조 의원은 “ 우주 분야를 과기부 외청이 아닌 대통령 아젠다로 끌고 가자는 것 ” 이라며 “ 늦어도 4 월 초에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고 , 국회에서 정부안과 함께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것 ” 이라고 설명했다 . 또 “ 우주개발진흥법 자체도 우주 분야의 기본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 수준의 정비가 필요할 것 ” 이라고 덧붙였다 .
다른 의원들도 정부안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다 . 윤영찬 의원은 " 정부의 특별법은 우주항공청의 행정 조직 구성 ( 안 ) 만 있지 , 조직의 목적과 계획 , 역할 등 국가 우주정책에 대한 총괄 비전은 없다 " 며 , " 국가 우주산업의 대표성을 가지고 , 국제 협력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다 부처에 흩어진 우주관련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 고 지적했다 . 이정문 의원은 "‘ 우주항공청특별법 ’ 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에 급급한 졸속 입법 ” 이라며 “ 제대로 된 우주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회 차원의 의견 수렴 과정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고 말했다 .
전문가들도 비판을 쏟아냈다 . 신홍균 한국항공우주법학회장 ( 국민대 교수 ) 은 정부의 특별법이 우주항공청 기능을 제대로 정하지도 않은 채 일개 부처 권한만 확장했다고 지적했다 . 신 회장은 “‘ 총괄 ’ 에 대한 업무 파악이 안된 상태로 과도한 권한만 주어서는 효율적인 조정이 안된다 ” 며 “ 컨트롤타워 같은 거버넌스는 과기정통부 산하가 아니라 따로 떼어가는 것이 맞다 ” 고 말했다 .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 기존 연구기관과의 역할 조정 , 국방 분야와의 중복 방지 등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줄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우주항공청특별법의 비전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 이형목 전 한국천문연구원장 ( 서울대 명예교수 ) 은 “ 우주 분야는 산업만이 아니라 우주과학을 아우를 수 있는 비전이 필요하다 ” 며 “ 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조경래 광주과학기술원 (GIST) 교수도 “ 우주항공청특별법의 비전과 목적이 너무 협소하다 ” 고 지적했다 .
